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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사, K패션 중국 진출 위한 규제 대응 지원
    무신사, K패션 중국 진출 위한 규제 대응 지원
    무신사는 파트너 브랜드의 원활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필수 인허가·규제 대응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국가표준(GB) 인증과 상표권 등록 등 관련 절차 지원은 물론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브랜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GB는 중국 정부가 제품 품질과 소비자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표준이다. 중국에서 생산, 수입, 판매되는 모든 공산품은
    2025-11-05 16:07
  •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광장으로 광장으로…‘인재 블랙홀’ 된 법무법인 광장
    ‘특수통’ 김후곤 전 고검장 이어‘공공수사’ 허훈 전 부장도 영입‘노무현의 남자’ 이광재까지 합류9~10월 김정원 전 헌재 사무처장류근혁 전 복지부차관 ‘對官 강화’ 법무법인(유) 광장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굵직한 인재 스카우트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광장 행보에 대해 ‘인재 블랙홀’이라고 평가한다. 5일 법무법인
    2025-11-05 15:37
  •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런베뮤, 유족과 합의했지만…노동부, 근로감독은 계열사 전체로 확대
    유족 측 대리 법무법인 더보상 “주요사안 오해 해소”“유족, 죽음 회자되길 원치 않아 회사 사과와 위로에 응해”컬리 런베뮤 판매 일시 중단 등 상황 예의주시하는 업계 20대 직원의 과로사 논란이 불거진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유족 측과 공식 합의했다. 유족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보상은 3일 “유족과 회사는 주요 사안에 대한 오해를
    2025-11-04 22:06
  •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
    롯데카드 해킹 사고 피해자들, 2차 집단소송 제기
    롯데카드 해킹 사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지난 9월에 이어 이달 초 추가로 제기했다. 4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은 전날(3일)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향은 연말까지 3차 소송인단 모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향은 피해자들 다수는 카드사와
    2025-11-04 17:13
  • 한국거래소, 유럽 바이오 기업에 코스닥 시장 홍보
    한국거래소, 유럽 바이오 기업에 코스닥 시장 홍보
    한국거래소는 3일 유럽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바이오 유럽’ 개최지 오스트리아에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코스닥시장을 홍보했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약 150여 명 참석자에게 코스닥 시장을 소개하고 외국 바이오 기업과 일대일 면담을 진행해 코스닥 시장 동향과 상장 절차 등을 안내했다. 삼성증권과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2025-11-04 10:36
  • 카카오페이·고려대,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 세미나 개최
    카카오페이·고려대,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 세미나 개최
    카카오페이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는 오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올해 국내 최초로 마이데이터 가입자 2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만 15세~64세)의 절반 이상이 카카오페이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카카오페이는 마이
    2025-11-04 10:01
  •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지식재산처장 김용선·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 류현철
    경사노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지식재산처장 김용선·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 류현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 변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엣 이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
    2025-11-03 15:40
  • 보람상조,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대상’ 4년 연속 수상
    보람상조,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대상’ 4년 연속 수상
    보람상조가 ‘2025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4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람상조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결과라는 설명이다. 고객신뢰도 1위 프리미엄브랜드대상은 중앙일보와 포브스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며 소비자 리서치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브랜드
    2025-11-03 13:59
  •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우리사회 바른 의인 찾는다” 제8회 바른 의인상 공모
    학계‧시민단체‧언론계 구성 심사위원단 심사로펌 유일…수상자 없을 땐 선정 안 할 수도 우리 사회 바른 의인을 찾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 사단법인 정이 이달 30일까지 ‘제8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
    2025-11-03 11:38
  •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이법저법] 인터넷상 비방 댓글, 법적 대응 방법은 없을까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2025-11-01 08:00
  • [논현논단] 낙장불입(落張不入), 낙직불입(落職不入)
    [논현논단] 낙장불입(落張不入), 낙직불입(落職不入)
    사직서는 근로계약 마친다는 통보사용자 접수 뒤엔 철회하기 힘들어순간적 감정 아닌 신중한 결정 필요 최근 법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냈으니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4구합90
    2025-10-30 21:04
  • “아티스트 계약 상대방은 회사…경영진 변경 이유로 해지 못해”
    “아티스트 계약 상대방은 회사…경영진 변경 이유로 해지 못해”
    ‘그룹 뉴진스-기획사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 판결 의미는“향후 유사 분쟁서 기획사‧아티스트계약 해지 사유로 ‘신뢰 관계 파탄’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선례” 아티스트의 계약 상대방은 어디까지나 회사이므로, 회사 경영진 변경이나 경영권 갈등을 이유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2025-10-30 19:54
  • BNK금융 “금감원 모범관행 따라 CEO 승계…외부 검증·자문 강화”
    BNK금융 “금감원 모범관행 따라 CEO 승계…외부 검증·자문 강화”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차기회장 선임 경영승계 절차 이슈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경영승계 절차는 2023년 12월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BNK금융 임추위는 이달 1일 경영승계절차 개시하고 롱리스트 후보군 심사를 진행 중이다. 서류심사 단계에서는 모범관행에 따라 △
    2025-10-30 18:41
  •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 NH證,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임원 직무 배제…내부통제 TFT 신설
    NH證, '미공개정보이용 의혹' 임원 직무 배제…내부통제 TFT 신설
    신뢰도 회복 위한 인사…전직원 계좌 조사윤병운 사장,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맡는다 NH투자증권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는 IB1사업부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시장 신뢰고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팀(TFT)도 신설했다. NH투자증권은 30일 오전 금융당국 산하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에서 조사
    2025-10-30 15:20
  •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서울 서대문구 A 재개발조합은 10년째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지연되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월급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조합은 해산 당시 257억 원에 달하던 잔여재산이 13억 원까지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마무리됐음에도 청산 과정을 미루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청산을 강제화할 수 없기
    2025-10-30 14:58
  • 어도어 "뉴진스, 상황 되돌아보길⋯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리는 중"
    어도어 "뉴진스, 상황 되돌아보길⋯활동 준비 마치고 기다리는 중"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금일 법원은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양측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며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2025-10-30 14:11
  •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1심 완패' 뉴진스 측 "어도어와 신뢰 완전 파탄⋯즉각 항소"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패소한 가운데 '복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 항소를 예고했다. 30일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세종은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 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제1심
    2025-10-30 13:14
  • 삼일PwC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상장환경 고려한 체계적 전략 필수"
    삼일PwC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상장환경 고려한 체계적 전략 필수"
    올해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해외 자본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 해외 자본시장은 각각 상장 환경과 투자자 요구사항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삼일PwC는 지난 29일 서울 용산구 본사 17층 TS홀에서 이
    2025-10-3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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