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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을 지명했다. 전임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 후

2024-01-23 14:50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2023-08-09 20:36
[재산공개] 한동훈 43억 신고…법무‧검찰 고위급 평균 25억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간부들은 평균 25억 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였던 지난해보다 약 4억5000만 원 많은 것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상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 50명의 평균 재산은 24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무·검찰 고

2023-03-30 00:00
이원석 ‘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될 듯…검찰은 기대 반 우려 반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가 13시간에 걸친 인사청문회 끝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다만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대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6일 검찰과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협의가 원활히

2022-09-06 15:31
과거 정부 '첫 특사' 누구?…법무부, 사면심사위 9일께 열 듯

법무부가 9일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특별사면으로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대규모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외 여건을 고려해 이전 정부가 단행했던 '취임 첫 특별사면'과 맥락이 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9일께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전망…이명박ㆍ이재용 유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08-01 15:35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2년 전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69대 법무부장관 취임식을 통해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발을 떼겠다”고 말했다. 증권범죄합수단

2022-05-17 18:44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과 관련해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2022-05-09 10:53
박범계 ‘전국 고검장 간담회’…‘공정성 확보 방안’ 제시에 높은 평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 장관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고검장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

2022-04-21 19:03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 중 하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다. 법무부는 초기에 해당 공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검찰청 역시 인수위와 발을 맞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

2022-03-31 16:18
[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50)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2년 결혼했다. 김 여사는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이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2000만 원이 전부였다”며 “돈이 너무 없어 결혼 안 하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

2022-03-10 04:18
[종합] 李, 탈모 공약 넣었다 뺐다 논란에 “100% 반영”… 尹 “공수처 폐지 할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대위 측은 71건의 ‘소확행 공약’을 최종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 후보는 13일

2022-02-14 14:45
윤석열 '정책 비전 승부' 돌입했다지만…'하루에 4가지' 막판 공약 남발

사법 개혁 발표…"국민을 위한 사법"직전에는 강원 지역 공약 발표해곧바로 자본시장 추가 공약도 발표교육 공약까지 선보이며 정책 승부 후보 등록을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그는 14일 하루에만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강원 지역 공약과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비전 승부에 돌입했

2022-02-14 11:05
[상보] 법무부 탈검찰화 시동..'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

2022-01-17 17:28
법무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 검사장 외부공모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에 실무 경험 또는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17 15:33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신임 법무부 차관은 14일 "검찰은 인권보호관, 사법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이 시대적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스스로가 주체가 돼 한걸음 내딛은 검찰개혁 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개혁에 따른 검경 수사협력 강화, 국민

2021-07-14 16: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 차관 내정자는 14일 자로 임명된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전남 목포 출신인 강 실장은 목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인 강 실장은 1994년 광주지법

2021-07-13 10:48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무부 차관에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 강 차관 내정자는 14일 자로 임명된다. 강 신임 차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20년 7월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해왔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탁월한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

2021-07-13 10:45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실장을 대변인으로 임용했다. 공수처는 9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황 대변인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4급 과장 서기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1989년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해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황 대변인은 사회부장, 논설위원, 편집국장, 콘텐

2021-07-09 10:40
피고인 승진 인사한 박범계 "공정과 내실 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고민을 했고, 공정과 내실을 기했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 간부 보직 변경 신고식에서 "이번 인사

2021-06-10 17:37
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0시 면직된다”고 전했다. 앞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

2021-06-0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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