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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중국 기업에 뺏긴 특허, 소송은 미국서 하는 이유…해외 특허침해 소송의 세계
    국내 대형 로펌 중에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그리고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인 리인터네셔널 등이 꼽힌다. 이 로펌들이 직접 사건을 진행하기도 하고, 법률적 쟁점을 요약해 해외 특허법인 변리사들에게 사건을 보내는 방법으로 기업의 해외 소송을 돕는다. 전문용어로 ‘아웃고잉’이라고 부른다. 해외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을 의뢰하는 반대의 경우는...
    2024-04-28 17:00
  •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상담부터 해결까지"...경과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서비스 개시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는 정책 자금, 창업 벤처, 기술 사업화, 수출 판로, 경영 일반, 인사 노무, 법률, 기술/인증, 특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애로를 "상담부터 해결까지" 지원하고 있다. 상담 분야별 전문가는 요일별로 배치되어, 심층 상담뿐만 아니라 즉시 정보 제공과 사업·정책 연계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024-04-18 15:41
  • DB손보-중소벤처기업부,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DB손보-중소벤처기업부, 中企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해외 정책보험의 경우 해외에 출원한 특허에 대한 법률분쟁 대응비용을 최대 2억 원까지 보험금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 정책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납입하게 되는 총 보험료의 8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정책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2024-04-18 09:33
  • 머큐리 "국내 최초 IoT 결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공급"
    머큐리 "국내 최초 IoT 결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공급"
    머류리에 따르면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2022년 12월 1일 시행)에 따라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법제화로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 학교·군부대·공공기관 급식실 등에 머큐리가 개발한 IoT를 결합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공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집단급식소·대규모점포...
    2024-04-12 08:31
  •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특허, 톡!]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리는 길
    한국특허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 무효율을 낮추고 침해배상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공동대리도 인정해야 한다. 국공립대학의 수가와 정부 R&D 예산의 수가부터라도 우선 상향되어야 한다. 자원이 없다고 한국 특허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 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4-11 05:00
  •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이어 “박용인이 ‘뵈르’ 상표에 대한 상표권 등록 절차를 불성실하게 진행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상표등록을 고의로 해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까지도 확인이 됐다“며 ”참고로 위 상표는 현재 특허청에서 등록이 거절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상표 등록이 거절됐음에도 이 사건의 맥주들과 관련한 ‘뵈르’ 상표의 잔여 로열티를...
    2024-03-22 17:09
  •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특허, 톡!] 확대 절실한 ‘상표 우선심사제’
    국내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을 하기 위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해외출원을 해야 할 판이다. 출원인의 상표 사용 이후 상표가 거절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면 상표 심사기간이 대폭적으로 단축되거나 우선심사신청의 사유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3-21 05:00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물론 특허청과 관세청이 짝퉁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직구 통관단계에서 적발을 강화하려는 방침이나, 워낙 방대한 양을 일일이 검수할 수 없다는 것도 과제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대책 마련에 긍정적 입장이나,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부가 현행법 틀 안에서는 소비자 보호 등 최대한 대책 마련을 하려한 것 같다”...
    2024-03-14 18:35
  • [특허, 톡!] ‘기술특허지원단’ 출범에 거는 기대
    [특허, 톡!] ‘기술특허지원단’ 출범에 거는 기대
    2월 21일자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특허기술지원단(지원단)이 출범했다. 이는 2023년 9월 22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법률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제·외교·안보적 가치를 고려해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한 것이다. 지원단은 특허청...
    2024-03-14 05:00
  •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광장, ‘올해의 한국 로펌’…국내 유일 [로펌人+로펌IN]
    韓 로펌 중 최다 부문 수상 영예김상곤 대표변호사 재신임…임기 3년 연장이형근 운영위원, 기업자문그룹 대표 선임오현주 변호사, ‘여성 최초’ 운영위원에 임명 법무법인(유) 광장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 저널(Asia Business Law Journal‧ABLJ)이 주최하는 2023년 한국 로펌 대상(Korea Law Awards 2023)에서 ‘올해의 로펌(Law Firm of the Year)’에 선정됐다. 국내 로펌 중...
    2024-03-02 09:00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경고장을 발송해보고 침해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를 통해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함과 아울러 과태료를 통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침해 고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유리한 행정조사 결과 확보 후 당사자 합의 결렬 시 시도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 대비 효율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허청 행정조사의 활용이 기대된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29 05:00
  •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여 예비창업자 모집
    기초단계에서는 사업모델 개발, 법률교육, 지식재산권 등 창업필수교육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배정받게 된다. 심화과정에서는 사업화 자금과 유형별 심화교육과 상담·코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며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를 통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한다. 실전 과정에서는 교육 없이 창업아카데미, 코칭 및 후속연계사업 상담 등을 통해...
    2024-02-18 12:00
  •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개혁신당 제1호 영입인재인 이 전 부회장은 기술고시 출신으로, 특허청과 산업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공직 생활을 거친 ‘반도체 전문가’다.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 서울 중앙고,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색깔'을 강조한 그는, 거대 양당에 대적할 만한 제3지대만의 차별화된 산업 정책을 국민에 제시할 것이라고...
    2024-02-15 15:59
  •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 제임스 펑 회장 등 3인 경영진 합류
    제임스 펑 회장은 2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개발자이자 경영인으로, 구글과 바이두와 같은 글로벌 IT 회사에서 자율주행, 인프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티안 가오 부사장은 뉴욕과 중국 변호사 협회에 속한 법률 전문가로, 미국 대형 로펌인 클리어리 가틀립(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의...
    2024-02-08 10:17
  •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특허, 톡!] 논란 많은 ‘집중심사제’
    그런데 한국 특허청은 간단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수단인 전화통화를 2022년 9월부터 막았다. 집중심사시간이 필요해서라는데, 집중해서 명세서를 여러 차례 읽기보다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특허청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심사관의 반응이 좋다는 주장을 하지만, 민원전화를 막아준다는데 싫어할 공무원은 없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8 05:00
  •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다만, 실무상 출원 유보된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어서 사용자에 의한 출원 유보의 결정에 종업원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종업원이 대학 교수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이태영 엘앤비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2-01 05:00
  • KB금융, 미래 혁신 기술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지원 나선다
    KB금융, 미래 혁신 기술 선도할 스타트업 육성·지원 나선다
    KB스타터스로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KB국민은행을 비롯한 KB금융 계열사와의 연계 협업 △세무, 회계, 법률, 특허 등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경영컨설팅 제공 △투자 유치 지원 △채용 지원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 전용 업무 공간 제공 등 성장 단계별 다양한 프로그램과 창진원의 사업화 자금이 제공된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은 스타트업 생태계와...
    2024-01-31 10:01
  • [특허, 톡!] 논쟁 부르는 ‘경고 전 합의금 요구’
    이렇듯 ‘그립톡’과 관련한 상표권자의 합의금 요구는 법률상 문제가 없다. 또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대폭 강화되는 측면도 있겠다. 다만, 상표권 제도 취지 또는 상도덕에 부합되는 권리 행사인지 묻는다면 필자의 대답은 부정적이다. 충분히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침해를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경고 없이 금전적 합의부터 강요하는...
    2024-01-25 05:00
  •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與공관위 출범…현역 이철규·이종성·장동혁 포함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2024-01-11 10:53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또한, ‘모방’의 판단 요건도 ‘타인의 상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여 그 적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다. 등록하지 않은 권리가 출원, 공개 및 요건 심사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공중에게 공지한 등록권리와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4-0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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