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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 "할머니가 죽여달랬다"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 "할머니가 죽여달랬다"
    둔기로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7 17:42
  •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2025-12-27 16:23
  • 충주 아파트서 함께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충주 아파트서 함께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충북 충주에서 함께 지내던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26일 오후 8시께
    2025-12-27 14:21
  •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한탄⋯"벌레 같은 나, 태어나지 말 걸"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한탄⋯"벌레 같은 나, 태어나지 말 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개인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년 시절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한 전씨의 사진이 담겼으며 전 전 대통령이 전씨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 작품도 담겼다. 하지만 전씨는 해당 사진들을
    2025-12-26 19:26
  •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2025-12-26 17:06
  •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 경찰, 쿠팡 '3000개 계정 저장' 발표에 "사실 여부 확인 중"
    경찰, 쿠팡 '3000개 계정 저장' 발표에 "사실 여부 확인 중"
    피의자 진술서·노트북 임의제출6차 압수수색…전자정보 분석 중 3300만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직원이 실제로는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히자, 경찰은 해당 설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
    2025-12-25 21:23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단독 범행’…외부전송 없고 모든 장치 회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단독 범행’…외부전송 없고 모든 장치 회수”
    쿠팡은 고객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 유출자를 특정했고, 해당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3000개의 계정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저장된 고객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를 포함
    2025-12-25 16:08
  •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압수수색부터 수사 대응까지…‘디지털 리스크’ 통합 컨설팅”
    < ‘엔드 투 엔드’ 구조…융합형 조직 구축 >로펌 자체 내부 조사에서 범행 실체 규명증거 위치 ‘클라우드’로…가상자산 등장‘인공지능‧자동화 시대’ 방대해진 데이터블록체인 거래 흐름도 추적하는 기술력압수수색 → 디지털 정보선별 → 포렌식수사‧조사 전략수립 全과정 단일팀 수행공정 거래‧금융 변호사 등 30여 명 포진 #. A 회사는 기술 유출 비위가 의
    2025-12-25 11:00
  •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도이치모터스 공범' 이준수 첫 재판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특검 "68회 가담"
    특검 "직접 68회, 이후 범행도 책임"내년 1월 21일 준비기일 한 차례 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준수 씨의 첫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
    2025-12-24 16:14
  •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권력 기생해 사익 추구”
    특검, 가방·목걸이 몰수 및 2.8억 추징 요청전성배 “사회 물의 일으켜 진심으로 반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김건희 여사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5-12-23 17:02
  •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추가 구속 심문…발부 시 6개월 연장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릴 심문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
    2025-12-23 16:55
  • 檢,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10명 기소
    檢, '반도체 핵심기술' 中에 넘긴 삼성전자 전 임원 등 10명 기소
    '세계 최초' D램 공정기술 들고 中 창신메모리 이직해 연구개발"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액 감소만 5조 원⋯향후 피해액 수십조 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해 중국 경쟁사로 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원 등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김윤용 부장검사)는 23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었던 중국 창신메모리테크
    2025-12-23 15:08
  •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심, ‘리한 50억 대여’ 유죄서 무죄로 판단 法 “한국타이어의 평판을 스스로 망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025-12-22 16:06
  •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단독] "확률 오류 있었지만 중과실 아냐"…게이머들, 컴투스 상대 손배소 2심 패소
    1심 원고 일부 승소→2심 패소 게임회사 컴투스의 모바일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포 매니저'(컴프매)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운영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발사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고의·중과실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고 봤다. 22일 법조
    2025-12-22 15:28
  •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47억원대 거액 범죄"
    추징금 4억3000여만원도 구형특검 "피해 회복 쉽지 않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12-22 11:14
  •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사건의 시선] 탐욕이 지워버린 천륜, 상속을 노린 부산 '존속살해' 사건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선고된 이른바 ‘상속 목적 존속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다. 사망한 형의 재산을 독식하기 위해 선순위 상속인인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사망한 형의 살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있다는 점이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범죄라는 사실
    2025-12-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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