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환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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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2024-04-29 12:13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또 공수처는 뇌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김 경무관의 재산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했고, 9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경무관 뇌물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 1호 인지사건’이다. 지난해 2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뒤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알선 명목...

2024-04-16 13:59
바이낸스, “민관 협력으로 가상자산 범죄 효과적 대응”

결과적으로는 2년 동안의 공조를 통해 총 1650만 달러에 가까운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악바 조사관은 향후 가상자산 사기 예방과 보안 강화를 위한 대처 역시 강조했다. 그는 “범죄자들은 정교한 방식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있는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전 진단과 모니터링, 강력한 암호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안에는...

2024-03-28 15:21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이미 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법인 계좌를 업비트·빗썸에서 열었다. 검찰은 압류한 가상자산을 검찰청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해 매각해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검찰청, 도청 등 정부기관 개방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등을 거쳐 추후 국내 법인까지 전면 허용하는 단계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2024-03-18 05:00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한상준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미국 법원은 한국보다 훨씬 중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 대표가 사법 거래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재산 범죄 같은 경우 미국은 범죄수익이 환수된다면 형량을 많이 깎아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FTX 파산 이후 증권 사기, 돈세탁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는데, 지난해 11월...

2024-02-22 15:34
尹 지시에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 정부, 9개 기관 범정부 협업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 및 대검찰청 등을 TF 참여 기관으로 포함해 ‘불법사금융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강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해왔다. 지난해 경찰청 등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관련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404건, 2195명으로 전년(1179건, 2073명) 보다 각각 19%, 6% 증가했다....

2024-02-20 17:00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 원을 신속히 몰수 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2024-02-13 21:33
설 명절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민관합동 24시간 대응

수사당국은 지난 한 해 2만991건, 2만2386명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해 핵심적인 조직 상선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886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피해액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투자리딩방 사기,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도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를 대비해 각종 피싱범죄에 대한 국민...

2024-02-07 15:00
“집에서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제조·판매”…4개월 추적 끝에 검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제조·판매 총책)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2024-02-06 10:45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다만 이 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거래소를 통해 환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로 이미 현금화했다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송환된 A 씨의 횡령 혐의 사실 외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계좌 동결 조치 등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7 10:46
檢, 사우디 반부패청과 ‘부패범죄 방지‧척결 양해각서’ 체결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23~27일 2박5일…국내 상황 고려 연휴 활용한국 검찰총장 세 번째로 사우디 검찰청 방문현지 기업 애로사항, 사우디 검찰총장에 전달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후(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나자하(NAZAHA)를 방문해 마진 빈 이브라힘 알-카흐무스 반부패청장을 면담하고,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2023-12-27 18:34
"불법사금융 근절 정책 강화됐지만…이용자 분석 통한 해결책 마련해야"

정부는 지난달 향후 불법사금융 관련 처벌 및 범죄수익환수, 피해구제와 예방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 관련 '채권추심법'을 적용해 확인된 위법행위를 기소하고, 경찰은 법무부와 함께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고,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2023-12-25 11:09
美, 기술유출 피해규모 따라 구간별로 범죄 등급 조정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③

이 문제는 범죄수익 환수로도 연결된다”고 말했다. 대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관련 1심 유죄 판결 496건(피고인별 기준) 중 판결문에 피해액이 적힌 사건은 23건으로 4.6%에 불과했다. 이 23건 중에서도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해 넣은 판결은 한 건도 없었다. 경합된 사건의 횡령이나 배임 등 피해액만 산출해 기입했다.

2023-12-22 06:00
경남은행 간부 횡령액 1600억 추가…피해금액 3000억 넘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2023-12-21 13:46
기술유출 피해 막대한데 계산법은 없어…“피해액 산정기준 정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①

그간 검찰 안팎에서 명확한 피해액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는데, 이를 규정화해 적절한 형량과 함께 범죄수익 환수까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법원이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연구 용역으로 발주한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2023-12-20 06:00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까다로웠던 가상자산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개선된다. 그간 가상자산 환수시 검찰 직원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하고 이후 국고수납하던 것을 검찰청 명의 계정으로 간소화하면서다. 대검찰청은 13일 ‘범죄수익인 가상자산의 국고귀속 절차 개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태까지는 이를 국고귀속하기 위해 검찰 직원 개인 명의...

2023-12-13 09:42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범죄수익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범죄가 나날이 증가하지만, 이들이 범죄로 얻은 수익 환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 기술을 유출한 자가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다 나와도 수익금은 그대로다. 남는 장사인 셈이다. 대검찰청은 10일 기술유출 범죄와 관련해...

2023-12-11 06:00
26억 갈취한 랜섬웨어…검찰, 해커 결탁 일당에 범죄수익 환수 검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앞서 구속기소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 청구를 검토 중이다. 이 일당이 피해자 730명로부터 빼돌린 돈은 26억여 원으로 파악됐다. 전체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일부분이다. 혐의와 증거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마무리하고 발표한...

2023-12-03 09:30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 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3-12-01 06:59
‘걸려도 남는 장사’…금융당국 만성적 ‘인력난’도 문제[자본시장의 公敵]③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문제다. 금융당국은 ‘시세조종’·’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담당해야 할 자본시장영역이...

2023-11-30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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