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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본요건 빼면 금융업권 수준”…가상자산 신고 심사 강화 [종합]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2026-08-13 18:1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재무상태 심사 강화

대주주 건전성·사업자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신고대상 포함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체계 실질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대상이 대표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조직·인력·전산설비도 신고 단계에서 점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가상

2026-08-13 15:00
[넥스블록]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
법원 "수사협조 위한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공개...인권침해 아냐"

수사관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피의자 전과 알려 法 "경제적 피해 방지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한 것" 피의자의 전과를 사건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일이 수사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관 A 씨가 국가인

2026-05-24 09:00
관리비는 같이 내는데 권한은 없다…“임차인 소외 구조 개선 필요”

SH·국토부·LH·GH, 국회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 주택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내에서 임차인들이 관리비는 동일하게 부담하면서도 주요 의사결정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갈등의 핵심인 관리비 집행과 커뮤니티 시설 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관리 참여 권한을 부여하

2026-04-29 16:16
“아이돌봄 국가자격, 전문성·신뢰도 높인다”…돌봄비용 상승 우려도

자격 도입에 ‘프리미엄 돌봄’ 형성 가능성서비스 질 향상 기대 속 돌봄비 상승 우려도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민간 돌봄시장에도 인력 검증 기준이 마련된다. 자격 보유 여부가 서비스 선택의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수요·가격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22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

2026-04-22 16:33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 열렸다…민간까지 ‘관리체계’ 확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등록 기관은 돌봄 인력의 신원 조회 가능해져 아이돌봄 ‘국가자격증 시대’가 열렸다.아이돌봄 서비스가 국가자격 체계로 묶이면서 5조원대로 추정되는 민간 돌봄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된다. 전문성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건비 상승과 공급 재편을 동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가계 부담과 시장 구조 변화에

2026-04-22 12:00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95명 적발⋯체육시설·학원 순으로 많아

지난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성범죄 경력자 95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 위반자는 95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5% 줄었다고 12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종사하지 못 하게 하는 제도로 2016년부

2026-03-12 12:00
국힘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검은돈 정치 배격해야”

송언석 “통일교·공천뇌물 특검 거부는 범죄 은폐”“지방선거 앞두고 클린공천·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국민의힘은 26일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며 "정권 차원에서 벌이고 있는 조직적 은폐나 '전재수 일병 구하기 공작'에 대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2026-01-26 15:59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자녀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자녀 1명당 10만 원씩 늘어난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환급액 차이도 벌어진다. 놀이방과 숙식을 제공하는 하숙업도 앞으로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인상된다. 자녀가 1명일 경우 공제액은

2026-01-16 11:00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대형마트 지원 ‘전과자’ 전원 합격…범죄 경력도 스펙?

면접 본 30명 전원 채용…"열심히 일만 해라" 다독여한국선 '해외여행 결격' 여부로 범죄 경력 우회 확인 중국의 한 유명 대형마트에서 ‘전과자 특별 채용’ 전형을 실시해 지원자 전원을 합격시킨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범죄 경력도 스펙이냐’는 의견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기업의 선한 행동’이라는 입장이 엇갈린다. 25일 상관신문 등

2025-09-26 13:20
[노무, 톡!] ‘범죄경력’ 자료요구는 ‘범죄’

기업의 인재 채용 과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조직의 신뢰성과 안전을 고려할 때, ‘사람을 잘 뽑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레퍼런스 체크 차원을 넘어서 합격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경력과 인성에 대해 이력서, 면접, 레퍼런스 체크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이

2025-08-31 19:14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입양 절차 전반 국가가 관리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2025-07-17 12:00
성범죄 경력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127명 적발…해임‧기관폐쇄 조치

종사자 82명 해임,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강화…최대 12개월 결과 공개 전국 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127명이 적발됐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취업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사람이 총 127명(

2025-03-18 12:00
학생 정서 지원·교사 교육활동 보호 강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서‧행동 어려움 겪는 학생 ‘긴급 지원’ 가능교원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근거 마련 앞으로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이 수월해지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문제 학생에 대한 제지 및 개별적 교육 지원이 가능해진다. 1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2025-03-13 14:53
[트럼프 2기 출범] 취임 첫날 행정명령 역대 최대 전망…反이민 기치 들어올리나

2017년 1기 당시는 1개…올해는 100여개 전망‘행정명령 1호’ 불법이민자 추방 조치 유력과격한 공약에 “취임 첫날만 독재자” 언급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취임 첫날 미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7년 1월 20일 1기 취임

2025-01-20 05:04
성범죄·마약사범 장애인콜택시·배민ㆍ쿠팡이츠 취업 20년 제한…드론·로봇 배송 허용

앞으로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자는 장애인콜택시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배달이 20년간 제한된다. 택배서비스사업과 관련해서는 드론ㆍ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택배 배송 업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2025-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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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제결혼도 자격 요건 있다

국제결혼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 누구나 국제결혼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소득 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 금액은 외국 배우자를 데려왔을 때 구성되는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대략 2인 가구 1700만 원, 3인 가구 2200만 원, 4인 가구 2700만 원 수준이다. 혼자 사는 경우 결혼하게 되면 2

2018-08-20 14:22

넥스블록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문턱 높아진다…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확대

FIU·금감원, 개정 특금법 시행 맞춰 신고매뉴얼 전면 개정대주주·사회적 신용·AML 조직·인력·전산설비까지 실질 심사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은 30일 전 사전신고…비수탁형 지갑 기준도 구체화 금융당국이 오는 20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 대주주 건전성과 사업자의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자

2026-08-13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