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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ㆍ디딤돌 안 돼요" 대출 절벽에 한도 삭감…실수요자 피해 증가

정책대출 축소·심사 강화내년 관련 예산 26% 축소실수요자 주거 불안정 심화 은행권이 연말 정책대출 취급을 보류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출 절벽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내년에는 정책대출 예산까지 축소되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대출 일종인 버팀목 전세대출은

2025-12-03 16:25
[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김은혜 “딸 전세 살죠?” 질문에 김용범 “갭투자 안했다” 격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딸에게 ‘갭투자’ 의혹을 제기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발언에 강하게 반발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 의원은 김 실장에게 “(딸의) 전세금을 누가 모았나. 실장님은 이른바 ‘갭투자’로 (집을) 사셨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김 실장은 즉각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빌려준

2025-11-18 15:52
[Q&A] "기존 전세대출은 DSR 미적용…증액 시 신규 대출로 간주" [10·15 대책]

정부가 15알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축소,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고강도 조치가 담겼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재상승 조짐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선매수 수요 억제가 핵심 목표다. 다음은 대출 규제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 것이

2025-10-15 10:00
오세훈, 정부 대출규제 향해 “신혼부부 짐 키워...제도 개선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려는 신혼부부의 부담이 커졌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矯角殺牛)”라며 정부 규제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미리내집’은 신혼

2025-09-18 13:17
오세훈 시장 “신혼부부 꿈 막는 교각살우 대출 규제 바로 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규제는 교각살우"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혼부부의 꿈을 막는 정책,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리내집'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

2025-09-18 11:26
‘공공주택’ 늘린다는데...‘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체감 가능할까

향후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은 이를 실효성 있게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최근 확대된 대출 규제로 자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신혼부부층은 자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2025-07-17 06:00
[사설] “정책대출에도 DSR”…급한 불 끈다고 기름 끼얹진 말라는 것

서울 집값에 사이렌이 울렸다. 한국은행은 그제 보고서에서 주택 정책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비슷한 수준으로 DSR 규제를 가하고 시장 상황을 살펴 강화·확대를 하자는 것이다. 한은이 표적으로 삼은 정책대출은 특혜보금자리론을 비롯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2025-06-27 05:00
서울에서 자녀 출산한 무주택가구, 최대 720만 원 받으려면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 약 943만 명이었던 서울시 거주 인구는 지난해 기준 약 933만 명으로 감소했어요. 서울을 떠난 인구는 대체로 경기도나 인천 등으로 이주했습

2025-05-20 15:37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보증금 최대 6000만 원 지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차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는 일반공급 360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2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200가구 등 총 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 내 집'과 연계해 입주

2025-04-27 11:15
국민의힘 '결혼·육아 공약'...스드메·산후조리원 손질, '디딤돌대출 기준' 1.2억으로 상향

국민의힘이 23일 결혼 및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표준계약서 및 가격표시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디딤돌대출 및 버팀목 대출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제도' 신설도 공약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2025-04-23 10:48
한덕수 "올해 청년 정책에 28조 투입...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방안 등 6건 심의‧보고-올해 청년정책 339개 사업 확정...28조 원 규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올해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민간협업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일 경험 기회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2:04
[마감 후] 누가 가계빚을 늘리나

기름을 들이붓고선 불이 커진다고 호들갑이다. 가계부채 이야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조 원 넘게 늘어난 가계대출로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물론 한국은행까지 나서 "정책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심상찮은 경고에 나섰다. 그런데 정작 불쏘시개를 던진 것은 정부다. 지난달 급증한 가계대출은 최근 서울시가 단행한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

2025-03-17 06:00
[종합] "은행권 가계대출 1~2% 이내"…가계부채 관리에 고삐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금융권 자율관리 초점3단계 DSR 예정대로 시행…정책대출 규모 전년과 비슷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어려움 호소하기도 정부가 '2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1억

2025-02-27 15:50
“강남만 오르는데”…수도권 정책대출 ‘역차별·역주행’, 침체 가속화 불붙이나?

수도권 무주택자의 첫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졌다. 정부가 수도권에 한정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다음 달 24일부터 0.2%포인트(p) 인상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에 적용하는 정책 대출금리를 차등화해 지방 주택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에서 집값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고, 미분양 증가세는 수도권이

2025-02-25 06:00
디딤돌 대출 금리, 수도권 0.2%p 인상·지방 제외…‘지방 악성 미분양’ 살 땐 인하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대출금리는 추가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자의 부담을 최소화를 위해 금리는 0.2%포인트(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2025-02-23 11:00
[종합] 역대급 이자장사 비난에 "은행들 잘못"…DSR 규제완화는 '신중'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금융당국 수장들이 한 목소리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자이익을 기반으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을 두고서다. 특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는 행태에 대해서는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지방 부동산 침체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025-02-18 16:51
김병환 위원장 "올해 정책대출, 작년 수준 공급…2월 중 발표"

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 "55조 원 수준으로 부처 간 협의 마무리 중"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디딤돌ㆍ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을 지난해 수준인 55조 원 규모로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규모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주

2025-02-18 15:35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5-02-16 17:41
[단독] "ROC 더하고, 리테일 빼고" 상반기 KPI 손질 나선 은행들…'내실 강화' 초점

KB국민 ‘수익 다변화’ 초점 설계신한은행, 영업력 집중 위해 지표↓하나, 중기 손님 거래 활성화 방향청약 등 리테일 지표 축소한 우리銀 주요 은행들이 올해 상반기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정비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와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올해 ‘몸집 키우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내실 다지기’에 초점을 뒀다. 신한은행은 수익성 지표로 자

2025-02-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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