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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檢, ‘티메프 사태’ 경영진 불구속 기소 방침…“영장 재청구 어려워”

“보완 수사 진행할 것…피해 회복 대책 받아 볼 생각”‘민주당 돈봉투’ 현역 의원 6명,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기각 사유를

2024-11-21 15:53
조사 없이 기소?…檢, ‘돈봉투 수수’ 의원 6명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檢, ‘1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출석 통보“영장 청구는 검찰에 부담…지켜볼 가능성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사실상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

2024-11-06 16:01
조규홍 장관 "의료개혁 논의 의료계 참여, 더 기다리겠다"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더 빨리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 종식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생

2024-10-23 13:37
조규홍 장관, 의대 5년 단축에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게 할 것" [2024 국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과대학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교육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2024-10-07 14:13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료대란과 관련해 "근본적인 대책이 신속하게 수립되지 않으면 의료현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찾아 의료진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치와 그래프로 확인한 결과,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2024-09-04 16:45
‘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요즘은 돌에 금반지 아닌 주식 사줘”

장녀, 19살 때 아버지와 주식거래로 63배 시세차익 거둬 “주식 사주는 부모 비난 받아야 하나” 되묻다 지적받자 사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각각 8세, 6세 때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것과 관련해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 때 금반지를 사주지 않고 주식을 사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

2024-07-25 16:15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딸 변호사시험 때 관리위원…“우려 인정”

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해 논란이 불거지자 “공정성에 의심이 들 수 있었다고 본다”며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할 동안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

2024-07-24 21:18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위해 물품 받아선 안 돼”

내일 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진행“대통령 거부권 남용되어선 안 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가방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전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2024-07-21 09:49
"서수원이 발전한다"...'수원 구운역(가칭)' 신설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

수원특례시가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내에 구운역 신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16일 오전 구운역 사업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구운역 신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고 공단은 공사를 시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구운역 설치를 위해 타당성 평가용역을 시행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

2024-07-16 11:31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

2024-06-26 17:18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법안 발의국민의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공약 대통령실이 19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

2024-06-19 16:23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2024-06-19 11:40
국회 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 참석하는 박주민-백혜련 [포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백혜련 위원이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6-16 14:21
"규제 역차별 등 불합리한 환경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수원특례시' 만들 것"...김재옥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수원상공회의소는 2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취임식을 가진 수원상공회의소 김재옥 회장은 지난 2년간 제24대 수원상공회의소 잔여임기 회장직을 수행해 왔으며, 3월 13일 제25대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취임식을 축하하는 자리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05-30 09:15
금투협,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개최…日밸류업 성공비결 들어보니

자본시장 밸류업은 단순히 기업, 투자자 차원의 문제를 넘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저성장‧저출생‧고령화 시대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경제 선순환 정책이며,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문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4-05-28 10:02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 노선에 ‘구운역’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수원특례시가 지속해서 요청했던 ‘구운역 신설’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7월 중 ‘구운역 신설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 사업은 광교에서 호매실로 이어지는 9.88㎞ 구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착공을 눈앞에 두

2024-05-21 17: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오전 8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호매실동행정복지센터 앞 사거리에서 수원 남부·중부·서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어린이 보행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 수원서부경찰서 관계자, 백혜련(수원시을) 의원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2024-05-10 15: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이재준 경기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 제·개정 건의문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원시·제22대 수원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간담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지방세법 개정’,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3개 법안의

2024-05-09 17:25
정무위,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여당 불참 [포토]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4-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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