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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2023-03-24 17:43
  •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검찰,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일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양모 국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국장은 2020년 4월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몰래...
    2023-02-20 18:18
  •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尹, 세종서 국무회의…C받은 부처에 "일류로 거듭나라" 질책
    반면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는 C등급을 받았다. 또 이태원 참사로 경찰청(차관급 기관)이 C등급을 받았지만, 행정안전부는 B등급을 받아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다. 또 부문별 평가의 경우 '주요정책 부문', '규제혁신 부문'에서 모두 국방부·여가부가 C등급을 받았다. 또 '정부혁신 부문'에선 통일부, '정책소통 부문'에서 외교부, '적극행정 부문'에서...
    2023-02-07 11:30
  • [업무평가] 장관급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C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 포털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정화 추진
    방통위는 또 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의 일환으로 미디어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제(안) 입법을 추진한다. 또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여 새로운 시장 환경을 반영한‘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종합...
    2023-02-03 14:30
  •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 과정 포함
    앞서 채널A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날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 선임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감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전원의 채용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 임명된 유 이사장 선임 과정의 적절성 여부가...
    2023-01-31 07:09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방통위로부터는 4개 팀에 총 3명을 파견 받아 전체 70~80여 명 규모로 꾸려진다. 대마 합법화 국가가 늘면서 마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용이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0대 마약사범이 10년 동안 11배 급증하는 등 10~20대 마약사범이 대폭 증가하고 공무원, 교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공적‧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2023-01-26 12:40
  •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전보 △국립외교원(파견) 박동주 ◇과·팀장급 전보 △세종연구소(파견) 김미정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윤웅현 △단말기유통조사팀장 박동표
    2023-01-19 10:30
  • “설 명절 택배·교통 사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설 명절 택배·교통 사칭 스미싱 문자사기 주의하세요”
    과기정통부·방통위·KISA 등 24시간 안전 대응체계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1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등으로 인한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설 선물 문자나, 배송주소 확인, 교통법규 위반 등 문자 등을 사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유도하는 등의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2023-01-16 12: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점수 수정 의혹 관련 방통위 간부 2명(국·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2023-01-11 17:35
  • ‘M&A무산·무광고 원칙’ 깨진 OTT 시장…2023 사업재편 생존에 직결
    ‘M&A무산·무광고 원칙’ 깨진 OTT 시장…2023 사업재편 생존에 직결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OTT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 66.1%, 넷플릭스 31.5%, 티빙 7.8%, 웨이브 6.1%, 쿠팡플레이 5.2%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요금제 도입을 해서 효과가 있을 지 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는 단계"라며 "계정 공유 금지는 이미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이용자 수가 한계가 있어서 이를 강제했을...
    2022-12-27 17:05
  •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승소
    방송통신위원회로(방통위)부터 해임 처분을 당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고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방문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을 해임했다. 고 전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2022-12-22 15:10
  • ‘결혼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에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 없어, 오은영은 단호히 지적”
    ‘결혼지옥’, 아동 성추행 논란에 공식 사과…“변명의 여지 없어, 오은영은 단호히 지적”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결혼지옥’ 해당 회차에 대한 민원은 2900여 건 접수됐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다음은 ‘결혼지옥’ 측 입장 전문.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사과드립니다.지난 12월 19일 방송된 ‘오은영...
    2022-12-21 17:10
  •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CTS기독교TV(이하 CTS)가 방영한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의 조치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2-12-12 07:00
  • 방통위, 소외계층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 추가 확보
    방통위, 소외계층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6대 추가 확보
    방통위는 이를 위해 시청자미디어재단과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신규로 확보된 미디어 나눔버스 출고 및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 미디어 나눔버스는 방송제작 시설과 장비를 탑재해 TV뉴스 제작, 라디오 녹음 등이 가능한 이동형 체험 스튜디오 차량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학교와 단체 등을 찾아가 다양한 미디어 체험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2022-11-24 15:00
  • 글로벌 OTT 발전방향 모색…방통위, ‘국제 OTT 포럼’ 개최
    글로벌 OTT 발전방향 모색…방통위, ‘국제 OTT 포럼’ 개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개최되는 국제 포럼이 글로벌 OTT 업계의 공동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방통위는 OTT에 대한 국제적 이해를 높이고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16 10:00
  •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방송정지 처분 부당"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받은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MBN 측 소송대리인단은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2022-11-07 20:47
  •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MBN, 방통위 상대 '6개월 업무정지 취소 소송' 패소…"처벌수위 기준에 부합"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사업자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6개월 방송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행정법원은 지난해...
    2022-11-03 14:53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3 12:00
  •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당정, 카카오 등 데이터 이중화 추진…독과점 동시해결 구상
    문어발식 확장보다 데이터 보호에 재원 쓰도록 만들 것""데이터센터 재난관리시설 지정 법안, 연말 이전에 우선적 검토""카카오에 적극 피해보상 요청…방통위 지원하고 제도 정비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데이터 이중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 재발방지...
    2022-10-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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