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진숙·김병환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요청 재가…31일 임명 강행할 듯

입력 2024-07-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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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송부 기한은 30일로 이날 하루다.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27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은 이틀 후인 29일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 여당은 이 후보자가 오랜 기간 방송계에서 경험과 추진력을 쌓아 방통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 반면 야당은 5·18 민주화 운동 폄훼하거나 세월호 관련 전원 구조 및 보험금 계산 등 공정성이 무너진 보도를 했다고 판단했다.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역시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김병환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역시 25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채택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는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야권의 탄핵 추진에 자진 사퇴한 뒤 현재 상임위원이 없는 초유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임명 강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하기 위해선 최소 2인의 위원이 필요한 만큼 이상인 전 부위원장 후임 임명 역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위원장에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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