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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상범, '이혜훈 방지법' 대표 발의…개인정보 미동의 불가 명시
    유상범, '이혜훈 방지법' 대표 발의…개인정보 미동의 불가 명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
    2026-01-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9일 ~ 1월 23일)
    ◇재정경제부 19일(월) △국제통화기금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0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KDI FOCUS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21일(수) △경제부총리 07:5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수출금융
    2026-01-18 09:01
  • 김 총리, 20일 李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여부 심의
    김 총리, 20일 李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 테러 지정여부 심의
    총리실은 이달 20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2024년 1월 2일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대표시절 가덕도 피습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국가정보원에 요청했던 대테러합동조사팀 재가동 결과와 법제처의 테러지정 관련 법률검토 결과를 종합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집을 결
    2026-01-14 17:45
  • 서울시 악취 민원 57% 하수도서 발생…"저감 시설 평가 기준 바꿔야"
    서울시 악취 민원 57% 하수도서 발생…"저감 시설 평가 기준 바꿔야"
    서울시 전체 악취 민원의 절반 이상이 하수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정책과 저감 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산업단지 위주의 현행 악취 관리 제도를 생활 악취 중심으로 전환하고, 저감 시설의 성능 평가 기준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하수악취 저감시설 성능평가 및 개
    2026-01-03 07:00
  • 전남경찰, 광양시 간부 공무원 투기의혹 수사
    전남경찰, 광양시 간부 공무원 투기의혹 수사
    전남도 광양시 간부 공무원들이 도시공원 일몰제를 미리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광양시 간부 공무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광양읍 서천변에 위치한 공원 부지를 매매해 1400만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
    2025-12-30 14:05
  • '불꽃야구' 멈춤, '최강야구' 웃을까? [해시태그]
    '불꽃야구' 멈춤, '최강야구' 웃을까? [해시태그]
    불꽃이 멈췄습니다. 그야말로 강제 중지죠.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의 결정으로 유튜브 채널 Studio C1(스튜디오 시원)의 ‘불꽃야구’의 제작과 유통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법원이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꽃야구’와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제작·전송
    2025-12-22 16:31
  •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법안 못 막는데 왜 하나…여야, 정치적 실익 따져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②]
    민주당 187석 종결 가능 법안 처리는 확정실질적 효과는 '처리 속도' 59건이면 59일국민의힘 '싸우는 야당' 이미지 구축 시도중도층 지지 13%대 추락 반등 대신 역풍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하다. 현행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2025-12-22 05:00
  •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다수결이냐 소수보호냐…해외와 비교해보니 [필리버스터 딜레마③]
    미국은 전화번호부 낭독 허용 한국은 금지독일은 발언시간 사전배분 필리버스터 불가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 13년 만에 정반대정치권 "갈등 심화되면 소수당 권리 억압 경향”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장.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합의 처리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반복된 국회 폭력을 끝내자는 취지였다.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더 이상 몸
    2025-12-22 05:00
  •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본회의 앞두고 與野 평행선…민생법안 뒷전
    120여개 민생법안 처리, 내년 밀릴 전망보이스피싱 방지법·반도체특별법도 포함 다음 주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는 방침인데, 이 경우 민주당은 쟁점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2025-12-20 07:00
  • HUG, ‘청렴웨이브 합동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개최
    HUG, ‘청렴웨이브 합동 임직원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웨이브 합동 이해충돌방지 다짐대회’ 행사를 지난 17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청렴웨이브는 HUG,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총 5개 부산소재 공공기관이 소속된 윤리경영 협의체이다. 이번 행사는 부패 취약시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반부패·청렴
    2025-12-18 14:52
  • 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한정애 "민생 법안 필리버스터는 명분 없는 입법 방해"
    "본회의 회부 법안만 130여 개 쌓여”국민의힘 민생 법안 처리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개혁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만 130여 개이고, 오늘 법사위 심사
    2025-12-18 10:18
  • 부산항만공사,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이해충돌 없는 공직문화 다짐”
    부산항만공사, 출근길 청렴 캠페인… “이해충돌 없는 공직문화 다짐”
    부산항만공사는 17일 오전 출근 시간을 활용해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인식 확산을 위한 '청렴온데이(청렴ON(溫)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공직 사회 전반에 느슨해질 수 있는 반부패·청렴 의식을 환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부산지역 5
    2025-12-17 16:32
  •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與 "국민의힘 통일교 특검 주장, 절대 수용불가”
    "특검 물타기로 내란책임 회피 꿈도 꾸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 추진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이번 주 중 범위 조율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
    2025-12-15 11:14
  •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노트북너머] 필리버스터 파행이 던지는 질문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자."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당시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의제 외 발언 논란에 대해 내린 판단이다. 당시 최민희 의원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를 낭독했고, 강기정 의원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마이크는 꺼지지 않았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황은 달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5-12-15 05:00
  •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한정애 "대법관 40년째 14명 과부하 한계…적절히 증원돼야”
    "판사 2000명 넘게 늘었는데 대법관은 제자리걸음""1인당 4500건 처리…상고심 신뢰 저하 불가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 40년간 판사가 2000명 넘게 증원됐는데도 대법관은 14명 그대로"라며 "대법관 숫자가 적절히 증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
    2025-12-11 10:15
  • 강원랜드, ‘2025 반부패ㆍ인권주간’ 운영… 조직 내 청렴ㆍ인권문화 확산 총력
    강원랜드, ‘2025 반부패ㆍ인권주간’ 운영… 조직 내 청렴ㆍ인권문화 확산 총력
    강원랜드는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윤리ㆍ인권 의식을 높이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8일부터 14일까지 ‘2025 반부패ㆍ인권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 반부패의 날(9일), 세계 인권의 날(10일)에 맞춰 기획된 이번 프로그램은 청렴ㆍ인권 중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에 초점을 두고 총 8개 참여형ㆍ점검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본
    2025-12-08 17:13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의협 “정부의 일방적 관리급여 선정, 강한 유감”
    정부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을 준비 중인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자의 진료권 제한 및 비급여 통제 장치”라며 반발했다. 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리급여에 대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반한 채 시행령으로 새로운 급여 유형을 신설하려는 비정상적 시도”라며 비판했다. 관리급여는
    2025-12-04 16:56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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