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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개혁신당은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축을 위해 초·중학교 대상 수학과목 수업 강화 및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립대학 간 학점교환제를 도입하고, 4년 중 1년은 타 지역 국립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자사고·외고·과학고·영재고·예술고 등에 사회통합형 입학전형을...

2024-04-05 10:30
중국산 이커머스 공습, 칼 빼든 美ㆍEU…고민커진 韓 [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上]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는 테무를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위구르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야 한다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테무가 위구르법 위반자 리스트에 오르게 될 경우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위한 '디지털서비스법(DSA)'으로 중국 이커머스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2024-04-03 05:00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구체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수사청 설치 △기소배심제 도입 △‘수사준칙’, ‘검사직접수사개시범위규정’ 등 대통령령 정비 △이선균 방지법 제정 △검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정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른바 서해, 동해 사건을 빌미로 서훈, 박지원 두 전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해 정치보복의...

2024-03-27 10:55
EU, 알파벳·애플·메타에 '디지털시장법' 첫 조사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DMA,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 7일(현지시간) 시행된 이후 첫 조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파벳·애플이 앱스토어에 부과된 의무와 관련해 시행한 조치가 DMA를 위반했는지 평가한다고 밝혔다.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서비스는 알파벳·아마존·애플...

2024-03-25 21:53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4333)로,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중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4년이나 국회에서 잠자다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을 보면 3월 임시회가 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2024-03-12 05:00
“늘려라” vs “없애자”…선거사범 공소시효 찬‧반 ‘팽팽’ [6개월의 벽①]

반쪽 난 ‘반년짜리 공소시효’…총선 앞두고 선거사범 논란1994년 法 제정 당시 ‘6개월’ 그대로선거사범 ‘급증세’…수사 기간은 짧아아예 “시효 폐지” 의견도…엄한 처벌“‘규제 위주’ 선거 자유란 비판 많아” 199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 만들어진지 30년이 됐지만 제정 당시 ‘공소시효 6개월’ 규정은 그대로다....

2024-03-12 05:00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이런 와중에 미국 의회는 테무에 대해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을 위반했다며 수입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미 행정부도 저가 제품의 과도한 침투에 맞서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강제 노동 등 인권문제까지 들고 나선 미국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궁금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중국...

2024-03-06 05:30
[단독] 영진위 위원, '심의' 후 공동제작 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제작지원사업 심의한 뒤 공동제작 계약 체결…2000만 원 받아 과거 사적 이해관계 존재… '제척 대상'·'회피 신청' 고지 無영진위 감사실,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9조 등 위반 판단 영화진흥위원회 애니메이션 장편제작지원사업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한 A 씨가 이후 사업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로 수천만 원을...

2024-02-25 10:00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자는 우리 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협조하지 않은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 시점에 대해선 "확정된 것은 없고 당내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 끌기'라는 여당의 지적에...

2024-02-12 15:53
한동훈 서울역·이재명 용산역·이준석 수서역...설 귀성 인사

이 대표는 최근에 개혁신당이 발표했던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수포자(수학포기자) 방지법’ 등을 언급하며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좋고 나쁘고, 누구를 감옥 보내야 하고 구속시켜야 하는 이런 싸움만으로 정치를 계속해서는 대한민국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정책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

2024-02-08 15:25
윤재옥, 野 ‘준연동형’ 고수에 “의회 독재 계속하겠단 선언”

특히 “민주당의 변명 중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위성정당 방지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무슨 약자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투표용지는 몇㎝나 길어질지, 지난 총선 쌍둥이 버스에 이어 어떤...

2024-02-06 10:25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위성정당 방지법 등은 국민의힘에서 전혀 받지 않고 있다"며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만 원내지도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01-25 15:13
국위선양한 한국 ‘음식물 쓰레기 문화’…프랑스 언론이 극찬한 이유는?

프랑스 정부가 1일부터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과 자체 ‘순환 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의무화하며 현지 매체들이 한국의 분리배출 문화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는 한국을 ‘20년 넘게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 해온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의 선두 주자’라고 표현하며 “1995년에는 바이오 폐기물의 2%만...

2024-01-17 15:31
경찰ㆍ언론 비판한 봉준호 감독…"적법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밝혀야"

"라고 한탄했다. 이원태 감독은 '이선균 방지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피의자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원칙과 예외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수사당국이 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12 12:27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2023-12-29 14:57
‘현수막 공해 방지법’ 법사위 통과…면적 크면 ‘1개 추가 설치’ 허용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 면적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읍면동 지역은...

2023-12-27 16:43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놓고 미ㆍ중 갈등 격화...기업 제재 맞불

법 시행 후 명단에 오른 기업은 30곳으로 늘었다. 카론은 성명을 내고 “우린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은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의 강제노동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며 “우린 계속해서 위험을 관리하려는 고객과 모든 글로벌 기업을 위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이며...

2023-12-27 15:56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2023-12-27 14:09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FSB는 9월 암호자산을 법정 화폐나 공식 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규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자산의 확산에 맞서 기존...

2023-12-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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