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요와 공급을 관리하여 우리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법으로 쌀 관련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다. 제정 당시에는 쌀의 자급이 불가능했던 시기로 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수출 등을 금지했는데, 1980년대에 농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쌀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섬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을
정부가 '수입쌀 관세화' 이후에도 밥쌀용 쌀을 상당량 수입하겠다고 밝혀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쌀생산자협회 등 농민단체는 31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회원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농민대회'를 열고 밥쌀용 쌀 수입 저지와 정부ㆍ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대회사에서 "올해부터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1일 밥상용 쌀 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3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 밥상용 쌀 3만톤, 가공용 쌀 1만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마감한다. 이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5%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값이 매우 저렴하다.
연맹은 “정부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해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3일 밥쌀용을 포함한 쌀 4만1000t에 대한 수입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농식품부는 TRQ 쌀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오는 31일 구매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입찰 물량은 용도별로 밥쌀용 3만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