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용 쌀 수입은 우리 쌀 포기” 전국농민대회 열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31일 밥상용 쌀 수입저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3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 밥상용 쌀 3만톤, 가공용 쌀 1만1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마감한다. 이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5%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값이 매우 저렴하다.

연맹은 “정부가 밥상용 쌀 공매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쌀 관세화 약속을 위반하고 우리 쌀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밥쌀 수입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다던 입장을 180도 바꿔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쌀 수입은 쌀값 폭락을 부채질한다”며 “WTO 쌀 협상과 쌀 재고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밥쌀 수입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농민과 유통인, 소비자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와 판단을 거쳐 TRQ에 따른 수입을 결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쌀 수입허가제 폐지(쌀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의무 수입 물량의 30%(약 12만톤)를 밥상용 쌀로 수입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졌다.

규정이 없더라도 수입국이 국내산과 외국산의 차별이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