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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2심서 ‘김건희 그림 청탁·불법 정치자금’ 모두 유죄로…징역형 집유

청탁금지법 징역 2년·정치자금법 징역 1년…각 집행유예 3년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2026-05-08 15:44
캠프킴 '탄력' 국제업무지구는 '안갯속'⋯용산 권역 개발 명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법사위 의결정비창 1만 가구 물량 공방 계속 정부의 1·29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 석 달여가 흐른 시점에 용산 권역 개발 사업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캠프킴 부지는 여당 주도의 입법으로 개발에 속도가 붙은 반면 핵심지인 용산 국제업무지구(정비창)는 공급 물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에 지방선거 국면까지 겹치며 시계 제로

2026-05-08 07:00
오세훈 “주택문제 답은 압도적 공급”⋯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 공약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 공약 발표공급확대·금융지원·주거비 경감으로 안전망 구축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무주택 시민을 겨냥한 대규모 주거 안정 공약을 꺼내 들었다. 주택문제의 답을 압도적 공급으로 규정하고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오 후보는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에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

2026-05-06 13:30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가짜 앰뷸런스' 근절한다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자 GPS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고착화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TF는 정상화 과제를

2026-05-06 12:00
전세사기피해자 누적 3만8503건 인정⋯피해주택 매입 8357가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누적 100회 개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심의하는 정부 위원회가 출범 이후 100번째 회의를 넘긴 가운데 누적 피해 인정 건수가 3만8000건을 돌파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올해 들어 월평균 840가구 수준으로 지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8일·22일·29일

2026-05-06 11:00
엠플러스 "블루오벌SK 계약 해지, 상대 JV 구조 변경 영향으로 귀책 아냐"

이차전지 제조장비기업 엠플러스가 블루오벌SK와의 이차전지 장비 공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고객사 합작 구조 변경에 따른 조치로 회사 귀책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존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실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엠플러스는 블루오벌SK로부터 이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

2026-05-06 08:09
“전세 더 오른다”…임대차시장 월세 중심 재편되나 [2026 KB 부동산 보고서]

올해 주택 전세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 확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6 KB 부동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전세가격에 대해 시장 전문가와 공인중개사의 상당수가 상승을 전망했다. 4

2026-05-05 08:00
[BioS]에이프릴, 유한양행과 'SAFA' 개발 파트너십 "중단"

에이프릴바이오(APRILBIO)는 지난 2022년 체결한 유한양행(Yuhan)과의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종료에 합의했다고 4일 공시했다. 해당 건은 에이프릴바이오의 융합단백질 기술과 유한양행의 항암표적 기술을 활용한 공동연구개발 계약이다. 계약금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반환의무가 없다. 지난 2022년 8월 에이프릴바이오는 유한양행과 바이오의약품의 반감기를

2026-05-04 17:38
성과급 소송에 하청노조 교섭까지…숨 막히는 경제계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사법 리스크’ 불확실성 확대“성과급도 임금” 잇단 퇴직금 소송기업마다 성과급 산정 기준 달라대법원 판례 일괄 적용되지 않아최종심 전까지는 결과 예측 불허노봉법 시행에 교섭 부담도 커져 최근 변호사들이 소액 건들을 모아 일단 ‘걸고 보자’ 식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상대로 한 여러 소송들이 남발되면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되고

2026-05-04 05:00
현대카드, 보험 수수료 교육세 소송 승소…法 “과세대상 아냐”

法 “납세의무자 법적 지위 아닌 영업 수익 성격이 기준”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하며 받은 수수료에는 교육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별도 사업에서 번 돈까지 교육세를 매긴 건 위법이라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

2026-05-03 09:08
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재건축에 “사업비 한도 없는 최저금리 조달 제안”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수주를 위해 조합원 금융 부담을 낮추는 조건을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우수한 재무 건전성과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사업비 전액을 한도 없이 최저금리로 책임 조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수수료 부담 제로 △

2026-04-30 09:03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6000 가구 모집⋯최대 7000만원 무이자 지원

청년 특공 3000가구 첫 도입·신혼부부 1500가구 다음 달 11일부터 사흘간 온라인 접수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 올해는 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600

2026-04-27 11:15
대법 “신탁사 ‘책임한정특약’, 수분양자에 충분히 설명 안 하면 효력없어”

부동산신탁사가 수분양자와의 계약서에 ‘책임한정특약’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분양자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부동산 계약 해지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이 면제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A씨가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2026-04-26 09:00
주사기 ‘매점매석’ 32곳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중동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주사기·주사침 등 의료 소모품 수급 불안정 우려가 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사기 유통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공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처는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점검 결과 발표’를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1차 특별단속 결과 32

2026-04-24 13:18
정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보장⋯인허가 신속지원 법제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직접 보장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2026-04-24 09:08
착공 목표 코앞인데 ‘행정 리스크'까지…수장 없는 LH로 불안 가중 [정치에 갇힌 용인 반도체산단]

토지보상 금액기준 47% 진행⋯강제수용 절차 불가피한데LH 사장 대대행체제, 결정은 누가⋯대형 공사 의사결정 공백임야 토지주 "보상 적다"우려⋯행정절차ㆍ기관 협조 핵심 변수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반환점을 돌았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리더십 공백과 까다로운 임야 보상 절차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핵

2026-04-23 05:00
'미지급 의혹' 원헌드레드, 더보이즈에 선급금 135억 지급⋯"업계 최고 대우 해줬는데"

원헌드레드가 더보이즈 9인이 주장하는 미정산 의혹에 100억대의 선급금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22일 원헌드레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더보이즈 멤버 11인 전원에게 1인당 15억 원, 총액 165억 원에 달하는 전속계약금을 이미 지급했다”라며 이는 타 아티스트 대비 10배 이상의 예우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아티스트들이 경제적 유혹에

2026-04-22 19:10
갈취·학대 막는다⋯치매환자 재산 '국민연금'이 관리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우려가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다. 상담은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제공된다. 치매안심재산 관리서비스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

2026-04-21 12:00
서울시, 이달 26일부터 8주간 ‘뚜벅뚜벅 축제’ 개최⋯매주 일요일 차량 통제

퍼레이드, 라이브 공연, 영화 상영 등 매주 다른 행사 마련 서울시가 매주 일요일 자동차가 없는 차도 위를 거닐며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20일 서울시는 이달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주 일요일 잠수교와 반포한강공원 일원에서 “함께 걷는 한강, 함께 하는 우리”라는 콘셉트로 ‘2026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

2026-04-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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