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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연 60% 초과’ 계약 무효⋯금감원장 명의 확인서 나온다

개정 대부업법 근거⋯‘연 60% 초과’ 원금·이자 무효 확인금감원·신복위서 신청⋯추심 중단·소송 자료로 활용 가능 금융감독원이 연 이자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확인하는 ‘무효확인서’ 발급 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5일 밝

2026-03-05 06:00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LH 피해주택 매입 6475가구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심의를 통해 한 달 동안 500여 건을 추가로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며 피해 회복 지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163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50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2026-03-04 11:00
[단독] 협력사 과실인데 원청 책임만 따진 정부...軍납품 관행 해소될까

법원이 정부를 상대로 ‘협력업체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깎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탄약 제조업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청의 과실까지 원청업체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방산업계 계약 관행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탄약 제조업체 풍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정부

2026-03-04 06:00
최인호 HUG 사장, 최초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 현장 방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속한 보증이행을 통한 임차인 보호와 현장 중심 고객서비스를 실천을 위해 '아산 온천동 삼일파라뷰' 아파트(444가구)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개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인호 HUG 사장은 직접 상담소 현장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을 격려하고 상담소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2026-03-03 15:42
대법, KT 전 임원들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인정

대법 "부외자금 조성은 그 자체로 임무 해태"황창규 KT 전 대표, 정치자금 송금 손배 책임 KT 전 임원들의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수주주들이 KT 전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창규 전

2026-03-02 09:00
트럼프, 관세 판결 재심·환급 언급...“전 세계 부당 횡재”

“대법원 판결, 부당 국가ㆍ기업들 더 행동하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거론했다. 27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에 대해 내린 판결은 수년간 미국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기업들에 수천억 달러가 반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며 “

2026-02-28 08:23
쿠팡, 납품단가 인하 압박·대금 지연 지급…과징금 21억8500만원

쿠팡이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상품 대금을 늦게 지급했는데도 지연 이자를 주지 않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목표 마진을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및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상품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쿠팡 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미반환 행위

2026-02-26 12:00
“개인 사용 목적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대법, 루이비통 사건 파기환송

리폼업자, 소유자 요청 받아 반환한 경우 원칙적 비침해法 “자기 제품으로 유통한 특별한 사정 있으면 예외”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 목적에 따라 리폼해 반환한 경우,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

2026-02-26 10:44
‘사노피와 계약’ 아델,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기술수출상’ 수상

아델은 이달 27일 개최되는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KNDA)’ 시상식에서 기술수출부문 ‘기술수출상’을 수상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은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과 신약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 수상은 알츠하이머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의 기술적 가치와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와의 기술수출 성과를 인정받은

2026-02-26 09:17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992건 적발…668억 규모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부정수급 적발' 전년 대비 1.6배 증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시 패널티 신설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1000건에 달해 역대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부정수급 보조금 규모는 668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5일 강영규 미래전략기획실장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국고보조

2026-02-25 17:30
‘지역의사제’에 의료계 경고…“공급 확대만으론 한계”

정부가 추진 예고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경고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필수의료 붕괴 해법으로 제도가 제시됐지만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정착 환경 개선이 병행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지역의사제도의 문

2026-02-25 16:47
강남 아파트 관리비 서울 평균 1.5배⋯낡은 아파트 많은 관악은 수리비 부담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 관리비 양극화 뚜렷㎡당 관리비 강남 3889원 vs 관악 1826원 '제2의 월세'로 불리는 아파트 관리비가 서울 자치구별로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핵심지는 관리비가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관악구와 같은 외곽은 관리비가 싼 편에 속했다. 다만 노후 아파트가 많은 탓에 수리비 부담이 컸다. 25일

2026-02-25 16:03
대통령이 질타한 '공공계약 선금' 관리 강화한다

국가계약법상 공공계약금의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선금(선급금) 제도 관리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현재는 공사·용역·물품 등 공공계약 금액의 70% 한도(누적)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공계약을 수주

2026-02-25 14:52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강선우 체포안 통과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글로벌 관세 15% 작업 중 미국 백악관 당국자가 글로벌 관세를 현행 10%에서 15%로 인상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15% 인상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이른바 ‘펜타

2026-02-25 09:25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본회의 가결

찬성 164표...민주도 30명 이상 찬성강선우 "1억, 정치생명 걸 가치 없어" 국회가 공천 대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무기명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263명이 출석해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다. 체포동의

2026-02-24 16:12
블루아울캐피털, 환매 중단 발표에 6% 하락...금융위기 공포 ↑[오늘의 뉴욕증시 무버]

사모펀드 관련주들도 줄줄이 약세클라르나, 실적 부진에 27% 급락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주목할 종목은 블루아울캐피털, 클라르나, 옴니콤 등이다. 사모신용 투자사 블루아울캐피털은 전 거래일 대비 5.93% 하락한 11.58달러에 마감했다. CNBC방송에 따르면 블루아울은 세 개의 사모펀드에서 14억 달러 규모의 대출 채권을 액면가 99.7%에 매

2026-02-20 13:00
뉴욕증시, 미국 이란 공습 불안에 하락...다우 0.54%↓ [종합]

트럼프, 이란에 열흘 제시블루아울캐피털 일부 펀드 정기 환매 중단 소식도 불안 요소 뉴욕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7.50포인트(0.54%) 하락한 4만9395.1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9.42포인트(0.28%) 내린 6861.89, 기술주

2026-02-20 07:43
뉴욕증시, 미국 이란 공습 불안에 하락...다우 0.54%↓ [상보]

트럼프, 이란에 열흘 제시블루아울캐피털 일부 펀드 정기 환매 중단 소식도 불안 요소 뉴욕증시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1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7.50포인트(0.54%) 하락한 4만9395.16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9.42포인트(0.28%) 내린 6861.89, 기술주

2026-02-20 06:59
신세계백화점, 제휴카드 5개사와 ‘5메이징 카드 페스타’

7% 리워드에 캐시백·무이자까지봄맞이 역대급 쇼핑 축제 신세계백화점이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개 제휴카드사와 손잡고 전 장르에 걸쳐 사은 혜택을 제공하는 쇼핑 축제 '5메이징 카드 페스타'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씨티, 삼성, 신한, 하나, BC바로 등 5개 제휴카드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명품, 패션, 잡화 단일 브랜드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2026-02-19 06:00
"대출 연장 공정한가?" 李, 또 다주택자 정조준⋯단기 매물 더 나오나

6·27 대책 이전 대출도 심사 대상주담대·퇴거자금·임대사업자 대출 압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의 무게추가 세제에서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존 대출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18일 부동산

2026-02-1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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