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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보 사장 “예금보호한도 상향, 위기 대응 강화…업권별 예보료율 검토”[국감]

“MG손보 계약 나눠 이전, 공개매각 병행” 부실 금융사 정리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제도 안착과 함께 사전 부실 예방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사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지난달 예금보

2025-10-21 11:03
서강대 인재사업 양성단,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 하계학술대회 개최

서강대 디지털시대 인간과 기술을 융합한 비즈니스 인재사업 양성단은 15일 '국토균형발전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하계학술대회는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으며, 손병석 전 국토교통부 차관, 최종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문역, 박완희 WWG자산운용 본부장, 위스콘신 대학교 황영재 박사가 발표했다. 학술대회는 △국토균형

2024-06-16 19:32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 받으려면 돈내라"…제도 허점 이용한 추가 피해 여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는 여전한 실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받으려면 '전세 중도해지 합의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용한 집주인이 이를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2일 본지 취재 결과 전세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도리어 돈을 뜯어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 전세

2024-04-02 13:54
책무구조도 도입부터 핀테크 지원까지…“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는 혁신” [금융위 업무보고]

금융위원회는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미래를 이끄는 역동적인 금융’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금융산업 경쟁력의 토대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핀테크와 딥테크 등 금융혁신을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 상품 비교ㆍ추천 플랫폼 진출을 허용하고 공공사업 개인투자한도를 확대하는 등 금융산업별 발전 방안을

2024-01-17 11:43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달 1692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523억 원과 견줘보면 3.2배 증가한 수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의 허점을 노린 사기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데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현실이어서 공사의 부담이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한

2023-02-14 05:00
Sh수협은행, 어업인ㆍ저신용 대출고객 중도상환수수료 영구 면제…이달 중 시행

Sh수협은행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저신용 고객들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영구 면제하는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국내 유일의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반환제도를 시행 중이

2023-01-03 10:15
"술 취해 대리비 2만8000원 보낸다는게…280만원 이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2649건·33억 주인 찾아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작년 7월부터 시행 중 #. 2022년 3월, A씨는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신 후 만취 상태로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했다. 집 앞에 도착하여 지갑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바일뱅킹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비용을 이체했다.다음 날 술에서

2022-05-11 10:31
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21억 원 주인 찾아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21억 원의 금액이 주인을 찾았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6101건(88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766건(38억 원) 중 1705건(21억 원)을 송금인에게 반환됐다. 지원대상 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2022-02-15 13:44
예금보험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선제적 금융안정ㆍ디지털 대응

예금보험공사는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동시에 금융산업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른 디지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과 함께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을 재배치하는 인사 이동도 실시했다. 에보는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2022-02-11 13:45
[단독] 카카오페이, 경영진 자사주 매입 시기 미확정… 6개월내 매매시 '차액 반환' 법 조항 걸림돌

‘먹튀 논란’에 휩쌓인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자사주를 다시 매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실제 매입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6개월 이내에 자사주를 팔았다가 다시 되살 경우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주가에 따라 수십억 원에 달하는 차액을 회사에 물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카카오페이

2022-01-21 14:05
지난해 착오 송금된 16억 원 주인 찾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1299명의 착오송금액 16억 원을 돌려줬다고 12일 밝혔다. 작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작년 12월 말까지 총 5281건(77억 원)의 지원신청을 받았다. 월평균 약 960건(13억 7000만 원)꼴이다. 이 중 지원대상으로 분류된 신청 건수는 2

2022-01-12 10:35
서울 1인가구 일회용품 2.3배 더 쓴다

서울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일회용품을 2.3배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디지털재단은 20일 발간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실태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연구를 위해 일회용품 배출현황과 개선의견에 관한 설문조사(1000명)와 유형별 일회용품 배출내용을 기록하는 일일 기록조사(41명), 심층 인터

2020-09-20 11:15
[종합]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계기로 5%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개선한다. 5일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의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2019-09-05 11:18
금융위, '5%룰' 완화해 기관투자자 주주활동 지원

금융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계기로 5% 대량보유 보고제도를 개선한다. 5일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제도에 의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

2019-09-05 10:00
서울시 옴부즈만위원회 “‘기존주택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제도 개선해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6일 시 주택정책 담당부서인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에 국토부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라고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거주지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

2019-04-19 11:11
[금융위 업무계획] '올빼미 공시' 기업 공개한다

금융위원회가 '올빼미 공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6일 금융위는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올빼미 공시를 방지하고자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 공시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이 공시내용을 재공지하게 해 적시성 있고 성실한 정보전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

2019-03-07 10:00
[종합] 국민연금 3대 쟁점...고심하는 기금위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수탁위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내달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첫번째 쟁점은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건인데, 이것은 두번의 수탁위 회의를 통해 연임 반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

2019-01-29 16:24
[국민연금 쟁점] ‘10%룰’ 예외?…고심하는 금융위

국민연금의 ‘10%룰’ 예외 적용을 두고 금융위원회가 고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투자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꾸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분석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 이익 취득을 막으려는 도입 목적을 고려하면 10%룰과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관계가 없다는 상반된 해석이 가능한 탓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2019-01-29 11:03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집주인 눈치안보고 신청하고, 보증금 한도·할인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가 임차인 편의를 보장하고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선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 등으로 전세입자가 보

2018-02-01 09:00
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하면 채용시 불이익"

채용 탈락 후 기업에 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그 기업에 다시 지원할 경우 불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은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시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2015-06-1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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