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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2024-06-06 12:00
  • 금감원, 2024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1차 광주·대구서 개최
    금감원, 2024년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1차 광주·대구서 개최
    설명회에서는 공시제도 외에도 기업 공시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유관부서와 합동으로 설명한다. 이에 더해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사 임직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불공정 거래 예방 교육을 통합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의 사전공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 기업 참여를 독려하고 비상장 기업도...
    2024-06-04 16:47
  •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전세사기 우려 낮추고 빌라시장 활력 높인다…서울시, '클린 임대인' 도입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 클린 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클린 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 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의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2024-06-03 15:45
  •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 서울시와 ‘클린임대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장기적으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가입 지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공동임차인 계약을 통한 전세보증금 100% 보증 가입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지속 협업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건전한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의 첫 단추로서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2024-06-03 15:41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 장관은 “서로 경합하는 채권자가 몇 명인지, 이들이 가진 권리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다”며 “가격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매수자가 없는 상황에서 반환채권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권 가치 산정가격에 대한 동의 어려움과 주택도시기금 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예산 미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2024-05-29 16:28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박주민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8일 "이 개정안에는 선 구제 후 회수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 이것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개선 방안"이라며 "그래서 이 내용(선 구제 후 회수)이 포함돼 있는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 또한 16일 "전세사기 특별법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4-05-28 16:35
  • 대리점 마진 없이 車부품 공급한 르노코리아 시정명령
    대리점 마진 없이 車부품 공급한 르노코리아 시정명령
    이어 "해당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대리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르노자동차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인 2023년 7월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페널티 부과금액 반환ㆍ페널티제도 폐지)했다. 이를 감안해 시정명령 제재만 받게 됐다.
    2024-05-22 12:00
  •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보증보험 가입·임대차법 완화로 전세 시장 진정될까?…“정책적 한계 역부족” 우려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지난해 전세사기에 이용됐다는 지적이 일자 한차례 보증 가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기존 공시가격 150%(공시가격150%·전세가율100%)까지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6%(공시가격140%·전세가율90%)로 낮췄다. 특히,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가 시세를 가격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공시가격을...
    2024-05-20 15:1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또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도 유류분 반환을 해야 했다. 필자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들이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졌던 것이 이 부분이었다. 그런데 헌재는 이번에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현재 민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국회가 내년까지 이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4-05-18 10:00
  •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결혼을 했다면 증여 해제로는 선물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재산분할 제도가 있으므로,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여도를 주장하여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금원’명목으로 돌려받을 순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2024-05-18 08: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 반환 소송은 매년 증가해 1심 기준 접수 건수가 2012년 590건에서 2021년 1702건으로 약 10년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2024-05-15 15:55
  •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수원특례시 주거정책 방향은 '포용·안정·지속가능'
    '안정'은 △주거여건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독자적인 공공주택 모형 개발 △도시재생 △그린 리모델링으로 가시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지속가능'은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폭넓은 주거정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5개 전략은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추진 기반...
    2024-05-14 13:03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HUG의 전체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618조3149억 원이다. 1년 전보다 22조 원 불어났다. 전세 사기 등에 대응한 대위변제액도 급증세다. HUG의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조3000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였는데 올해 1분기는 1조 4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보다 80% 급증한 분기 기록이다. HUG는 전세...
    2024-05-09 05:00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구체적으로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이 불법 공매도를 유발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2024-05-06 12: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이번 결정을 계기로 기여분도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양 제도 간 모순되지 않는 판결이 가능해졌다.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2024-04-25 16:41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재정 지원도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서울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박사는 '전세사기 피해 발생과 대응, 그리고 향후 과제'를...
    2024-04-24 15:27
  • 예보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123억 원 되찾아줬다”
    예보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123억 원 되찾아줬다”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3년간 123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 1만4717건(21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한 결과 9818건의 잘못 보낸 돈 123억...
    2024-04-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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