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26일 김동연 지사의 예산편성·소통방식 전반을 동시에 겨냥하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은 “치적 예산이 넘치는데 정작 필수 복지는 빠졌다”고 주장했고, 김 최고위원은 “준예산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소통 부재를 직격했다.
민주당은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도정 핵심사업으로 분류된 주한미군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연석회의를 열고 김동연 지사의 치적사업으로 분류되는 예산부터 대폭 정리하겠다며 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도정 성과중심 사업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며 “그 예산을 절박한 민생·복지에 우선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개발기금 전출금 300억원을 삭감하
현장 중심의 민생경제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6일 동두천시를 찾아 경기북부 발전의 핵심과제인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게임체인저’로 지목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군공여지를 경기북부를 바꿀 결정적 기회로 만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동두천시 동양대학교 동두천캠퍼스에서 열린 ‘경기도 미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와 SRT 북부 연장 등 도의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17일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면담에서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수도권 철도망 구축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는 국민주권정부의 성장 심장”이라며 내년도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당 소속 도지사와 여당 대표, 국회의원이 함께한 첫 회의로,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이소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TF)을 꾸리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1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 제1차 회의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균형발전기획실장·도시주택실장·경제실장·건설국장·철도항만물류국장, 반환공여구역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잇따라 만나 이재명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경기도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이재명정부의 제1 국정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등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정부와의 긴밀한 협업 방안을
경기도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2040 경기 서부·동부 SOC(사회간접자본) 대개발 구상'을 최종 수립했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구상은 지난해 개최한 '경기 서부·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 이후 1년간 민·관이 협력해 마련한 결과물이다. 경부축 중심의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화성, 안산, 평택, 시흥,
정부가 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과 지원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 등을 포함해 1조9000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부터 관련법을 개정해 민간 출자 문턱을 낮춰 개발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3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101개 사업에 총 1조9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밝혔
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2018년 6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
또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개정ㆍ공포한다고 10일
정부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까지 총 539건 2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발전종합계획'을 수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계획보다 건수로는 223건 금액으로는 9조3000여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
송도국제도시, 청라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된다. 또 수질오염 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에서의 일부 개발사업의 허용범위가 합리화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월30일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지난 82년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이 대폭 개편됐다. 이로써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수도권 정비계획 본래의 목표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바뀌게 됐다.
30일 국가경쟁령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 등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 이용 효율화방안'을 발표하고 "공장총량제 등 공업단지의 양과 업종에 따른 규제 중심이었던 수도권 계획의 틀이 '수도권 경
출범 6개월을 맞은 새정부가 국토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개발사업 승인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지속할 것이며, 투자환경이 유리하도록 규제를 개혁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정부의 국토규제완화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서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 두 가지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는 자칫 건설업계의 난개발만 부추킬 수 있
군사시설보호구역 319㎢이 해제될 예정이다. 또 농공단지 건폐율이 상향 조정돼 공장 설립이 훨씬 쉬워진다.
11일 정부는 제7차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 수준의 기업친화적 국가로 탈바꿈시킨다는 목표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7개 과제의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