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주변지 발전계획 9.3조 증액

정부, 발전심의회 거쳐 2017년까지 종합계획 확정

정부는 2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심의회 의결을 거쳐 2017년까지 총 539건 21조3000억원을 투자하는'발전종합계획'을 수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계획보다 건수로는 223건 금액으로는 9조3000여억원 늘어난 수치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은 1945년 미군의 한반도 주둔 이후 정상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 경기 등 13개 시도의 65개 시,군, 구(326개 읍, 면,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수정함에 있어 그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전종합계획은 지난해 1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원사업과 민간투자 사업 위주로 우선 확정된 1차 발전종합계획 326건, 11조 9825억원에 추가해 행정안전부 소관 공여구역과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투자사업(131건 2조235억원)과 반환공여지 활용계획(82건 7조2763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지역 등에 대해 2017년까지 도로와 공원과 도시개발, 문화, 복지, 관광, 교육연구 등 공공시설, 산업단지 개발 등 총 539개 사업 21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재원은 국비 4조2000억원, 지방비 5조6000억원, 민자 11조5000억원을 통해 조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추가로 확정된 계획에는 지자체 숙원사업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위주로 계획됐다. 이를 위해 국비 2조 2449억원, 지방비 2조 8727억원이 투입된다.

연관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야에서도 12건에 4조 1822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 확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존 군사도시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의 동의하에 공여구역 지원 사업에 총 3000여 억원을 우선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했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