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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예산안 처리 시한 넘기나...여야 원내대표 협상에도 평행선 [종합]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해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수석
    2025-11-30 15:02
  •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오후 다시 논의
    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오후 다시 논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해 30일 오전 협의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날 오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
    2025-11-30 12:50
  • 박형준 시장, 국회 방문해 예산 총력전… “부산 미래성장사업 원안 반영 절실”
    박형준 시장, 국회 방문해 예산 총력전… “부산 미래성장사업 원안 반영 절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지역 핵심 현안의 국비 반영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았다. 항공·항만·반도체·미래차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주요 산업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다.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12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박형수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주요
    2025-11-12 18:54
  •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李정부 첫 예산안 두고 "확장재정 불가피" vs "재정건전성 우려”
    예결위 공청회서 여야 의원들 재정운용 시각차 뚜렷野 의원들 "국가부채 위험수준" 재정건전성 집중 질의與 의원들 "경기회복 위한 재정역할" 확장필요성 강조진술인들도 긴축-확장 입장 갈려 예산심사 논쟁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6년도 728조 원의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질의
    2025-11-05 17:39
  •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728조 예산 놓고 공방전 예고…與 “AI 적극 투자”vs 野 “재정건전성 우려” [종합]
    R&D 예산 역대 최대 폭 인상與 “AI 경쟁 타이밍 놓쳐선 안 돼…지출 증가 필요성 공감”野 “국가 채무비율 50% 돌파…지출 구조조정 해야” 728조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서 내달까지 여야 간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늘려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은
    2025-11-03 16:55
  •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 김정관 "美와 연 150~250억 투자 규모 유사 논의⋯숫자 확인 어려워" [국감]
    김정관 "美와 연 150~250억 투자 규모 유사 논의⋯숫자 확인 어려워" [국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연간 150억~250억 달러 내용과 유사한 논의가 있었다"며 "우리 외환시장에 큰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집중 추궁에 이같이 답했다. 이
    2025-10-24 12:19
  • 배달앱에 테이블오더까지...소공연, 수수료 실태조사 돌입
    배달앱에 테이블오더까지...소공연, 수수료 실태조사 돌입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지목돼 온 주요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수수료 논란의 핵심인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뿐 아니라 테이블오더, 간편결제 등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사·분석한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의 겹악재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각종 수수료 누적이 경영 위협
    2025-10-16 14:44
  • 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상웅 “‘탈원전 시즌2’ 우려...SMR 선점 기회 놓치지 말아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전 세계가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주저하면 기회를 놓친다”며 SMR 개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민 의원을 비롯해 박형수·서일준·정동만·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SMR 패권 경쟁 시대,
    2025-09-15 18:52
  •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 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전문가 "美사과 2~3년내 들어올 것"...국힘 "검역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
    국힘 긴급토론회 개최…'검역 완화=사실상 개방'송미령 "추가 개방 없다"…경쟁력·생산성 지원 약속서진교 원장 "미국산 사과 2~3년 내 유입 가능"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미국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역 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사과 등 과수
    2025-08-19 14:56
  •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힘, 현장 긴급의총…"당원명부 압수수색은 반헌법”
    국민의힘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야당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법원의 영장 발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현장 비상의총에서 “민중기 특검은 위헌·위법한 영장으로 수백만 명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털어가려 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
    2025-08-18 16:00
  •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 의무’ 2차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종합]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대체토론을 했다. 이날
    2025-08-01 15:35
  •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방송3법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힘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2025-08-01 13:20
  •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3일 與 단독 처리 수순
    예결위 추경 심사 첫날부터 파행...3일 與 단독 처리 수순
    오전 회의 파행...국힘 “일방적 의사진행”오후 여야 합의...내달 1일까지 종합정책질의국힘 “빚내서 하는 추경에 동의할 수 없어”거대 여당 민주, 내달 3일 추경 강행할듯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30일 첫날부터 파행했다. 이후 일정 합의를 이룬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석했지만,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등이 담긴 30
    2025-06-30 15:25
  • 깊어지는 국힘 내홍…김용태 개혁안의 미래는
    깊어지는 국힘 내홍…김용태 개혁안의 미래는
    김용태, 정면돌파 선택…'전 당원 여론조사' 등 재차 제안의총 소집 취소·개최 요구 등 혼란…새 원대 선출이 분수령재선 일부·친한계 중심 金 지지…"응원한다" "방향성 공감"친윤계·주류 중심 반박·金 비판…"대다수 이견" "혼란 가중" 대선 패배 이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두고 계파 간 입장이 엇갈리며 내홍이 심화하
    2025-06-14 06:00
  • 국힘 박형수 "李, 오광수 인사검증 실패·안일 대응 사과하라"
    국힘 박형수 "李, 오광수 인사검증 실패·안일 대응 사과하라"
    김민석 두고는 "재산 미스터리 점입가경…사퇴 사유 충분""이재명 정권, 도덕성 땅 떨어져…인청 통해 검증 진행할 것"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 민정수석이 임명 4일
    2025-06-13 12:27
  • 권성동 "지금도 尹 계엄 이해 못 해…탄핵 반대, 시간 벌어야 했다"
    권성동 "지금도 尹 계엄 이해 못 해…탄핵 반대, 시간 벌어야 했다"
    "'배신자', '구태' 소리 들어가며 묵묵히 당 중심 잡았다""한동훈, 尹 없었다면 존재 못 해…소통·공감 능력 키워야""의총 취소, 그 전날 이미 결정…대다수 김용태와 생각 달라""김문수·한덕수 단일화, 모든 것 고려…당헌·당규 맞춰서 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퇴임을 앞두고 12·3 비상계엄 이후 21대 대선까지의 기간을 돌아보며 소회
    2025-06-12 15:58
  • 국힘 "당내 갈등·분열 우려" 의총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 없어"
    국힘 "당내 갈등·분열 우려" 의총 취소…김용태 "사전 협의 없어"
    권성동 "상황 종합적 고려"…박형수 "새 원대 선출 후 논의해야"김용태 "논의 막는 상황 안타깝다…개혁과제별 의총 개최 요청" 국민의힘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와 그가 제안한 개혁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열기로 했던 11일 오후 의원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가 당내 갈등과 분열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취소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2025-06-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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