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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적발해도…실제 과징금, 매출의 5.8% 불과 ‘솜방망이’ 논란[국감]

36조원대 매출 올리는 동안 제재금은 2조원대 그쳐 조정 단계 감경 반복…집단소송·징벌배상제 도입 촉구 기업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십 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금은 관련 매출액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24년부터 9월까지 처리된 공정위 담합 사건 의결

2026-10-12 07:04
현장조사부터 법정 공방…기업 불복에 공정위 ‘속도전’ 제동

쿠팡 현장조사 잠정 중단·한화 자료제출 명령 효력 정지인쇄용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도 잇따라 집행정지 민생 분야 조사와 제재에 속도를 높여온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잇단 법적 대응에 부딪혔다. 쿠팡과 한화가 현장조사 단계부터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은 가운데 담합 기업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도 법원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

2026-09-20 09:22
법원, 공정위 제지·밀가루 ‘가격 재결정 명령’ 제동

제지업체 4곳 집행정지 인용…밀가루 일부 업체도 인용공정위 “재항고 예정…본안서 처분 적법성 입증”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제재를 받은 제지·밀가루 업체에 내린 ‘가격 재결정 명령’에 법원이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무림SP와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 3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 신청

2026-09-16 20:42
공정위, CJㆍ대상ㆍ샘표 등 장류 5개사 현장조사⋯가격 담합 혐의

고추장·된장·간장 출고가 사전 조율 의혹…관련 자료 확보설탕·밀가루 이어 식품업계 담합 정조준…업체들 "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주요 장류 제품의 가격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국내 주요 장류 업체를 상대로 강제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 대상, 샘표, 풀무원, 사조대림 등 5개

2026-09-01 19:47
7년간 빵·과잣값 올린 전분당업계 담합 철퇴…과징금 역대 최대 7476억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4사, 7년 5개월에 걸쳐 장기간 담합원가 오를 땐 빠르게, 원가 내릴 땐 느리게 판매가에 반영러우전쟁 땐 판매가 최대 73% 인상해 영업이익 하락 최소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4사가 과자·빵 등 먹거리는 물론 제지·철강 등 산업용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2026-07-07 12:00
구윤철 "6차 최고가격제, 오늘 오후 7시 발표 예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22일 0시부터 적용될 6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방

2026-05-21 09:20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공정위, 밀가루 가격 담합 7사 과징금 6710억 부과...담합 사건 역대 최대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밀가루 제조·판매 3사, 장기간 가격 담합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가격 변경내역 보고 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정부가 지급한 총 271억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 받고도 담합 행위 지속해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CJ제일제당 등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가 6년여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총 6

2026-05-20 12:00
“물가 안정이라는데 왜 더 힘들까”...치킨값·장바구니 물가 안 내려가는 이유 [T 같은 F]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후반~2% 초반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외식비와 장바구니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한 원재료 가격 문제가 아니라 서비스 물가의 경직성과 프랜차이즈 유통 구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방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체감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2026-05-19 09:21
3월 소비자물가 2.2%↑…중동 사태에 석유류 9.9% 급등 [종합]

국가데이터처, '3월 소비자물가 동향'소비자물가,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설탕·밀가루 가격 인하에 가공식품 안정재경부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가동해 대응"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를 기록하면서 석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로 오른 데다 고환율이 지속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2026-04-02 09:59
공정위, 밀가루·전분당 담합 심의 상반기 마무리...다음 타깃 주유소·교복

공정위, 설탕·돼지고기 제재 완료교복·석유·장례식장 담합 조사 신속 마루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밀가루,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교복·석유·장례식장의 담합 의혹 조사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태스크포

2026-03-12 15:26
한국제분협회 이사 전원 사퇴⋯”담합 책임 통감”

한국제분협회는 5일 오전 11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른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국민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른 제분업계의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2026-03-05 14:10
[데스크 시각] ‘속전속결’ 빵값 인하를 지켜본 씁쓸함

“매번 제품 가격 인상은 초스피드, 가격 인하는 굼뜨기만 했는데...이번 정부에선 이렇게 빨리 값을 내리는 게 놀랍네요.” 최근 만난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역대급 규모의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제당·제분업계는 일제히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뒤이어 설탕·밀가루를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베이커리업계까

2026-03-04 04:00
라면값 내리나…정부, 식품업계 소집에 가격 인하 기대감 커져

밀가루·설탕 인하 이어 제빵업계 가격 조정…라면·과자 확산 가능성농식품부 4일 회의 개최…“일부 품목부터 인하 신호” 해석도 정부가 주요 식품업체와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라면·과자 업계의 가격 조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밀가루와 설탕 가격 인하에 이어 제빵업계가 일부 제품 가격을 낮춘 가운데, 가공식품 전반으로 흐름이 이어질지

2026-03-03 18:00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내달부터 빵·케이크 최대 1100원 ‘가격 인하’

국내 대표 제빵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일제히 빵·케이크 등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2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빵과 케이크 등 제품 11종의 가격을 다음 달 13일 인하한다. 빵류는 6종을 대상으로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가격을 낮춘다. 단팥빵, 소보루빵, 슈크림빵은 1600원에서 1500원으로 내리고, 홀그레인오트식

2026-02-26 18:28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현실화되자 베이커리 업계도 가격을 낮췄다. 공정위 압박 이후 시작된 원재료 조정이 완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이날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단행한 1차 인하(소비자용 5.5%, 업소용 4%)를 포함하면 총 10% 수준이다. 삼양사, 대한제분 등 다른

2026-02-26 17:21
CJ제일제당, 밀가루 가격 추가 인하...“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

CJ제일제당은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달 초 CJ제일제당은 기업 간 거래(B2B)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이달 초에는 일반 소비자용(B2C) 밀가루 가격도 평균 5.5% 낮춘 바 있다. 이번 가격 인하와 관련해 CJ제일제당은 “앞선 가격 인하의 후속 조치”라며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정부의 물가 안

2026-02-26 16:29
CJ푸드빌, 뚜레쥬르 빵ㆍ케이크 가격 인하⋯평균 8.2%↓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는 빵과 케이크 등 총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뚜레쥬르의 주요 인기 상품인 ‘단팥빵’, ‘마구마구 밤식빵’, ‘생생(生生) 생크림식빵’ 등 빵류 16종의 권장소비자가격은 다음달 12일부터 개당 100~1100원 내려간다. 캐릭터 케이크 ‘랏소 베리굿데이’도 1만원 인하한다. CJ푸드빌 관

2026-02-26 16:19
전분당 담합 의혹 조사 칼날에...기업들 일제히 ‘가격 인하’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전분당)업체들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에 나섰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의 담합 의혹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조그룹의 전분당 제조·판매 업체 사조씨피케이(사조CPK)는 23일 전분당

2026-02-23 15:11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이르면 이달 전원회의 상정…과징금·시정명령 수위 관심일부 업체 가격 인하 변수…설탕 담합처럼 참작될지 주목 국내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이 밀가루 가격을 밀약해 독점규제

2026-02-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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