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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돈을 빌렸는데

2026-09-26 07:00
북한이탈주민엔 정착지원, 동티모르 학생엔 반도체 비전…이상일 시장 ‘사람 잇는 용인’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추석 성금 400만원… 저소득층·수험생 37명 지원동티모르 학생단 직접 맞아 용인 미래산업 설명… 에버랜드·민속촌 등 한국문화 체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0일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나눔 현장을 챙기고, 용인을 찾은 동티모르 청소년들에게는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용인의 미래를 소개했다. 한쪽에서는 지역사회

2026-09-10 19:31
李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북미 신뢰 구축 여건 만들어야”

민주평통 의장 자격으로 미주지역회의 정책대화 참석“한반도 평화 당사자로서 전작권 환수로 책임 다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위해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 체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북한과 미국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

2026-09-02 16:36
李 대통령, 美 실리콘밸리 일정 마치고 브라질로 출발

빅테크 CEO 면담·VC 밋업 마치고 남미로26일 브라질리아 도착…룰라와 국빈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협력에 집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3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첫 방문국인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 국빈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오후 9시

2026-07-26 14:12
[이법저법] 게임 중 욕설 한마디가 형사처벌로…통매음 판단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게임 중 욕설을

2026-06-20 07:00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 2분기 정기회의 열고 평화통일 모색

2분기 정기회의 개최…통일의견 수렴정태호 회장 “평화통일 시민 공감·참여 중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읍시협의회가 한반도 평화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주평통 정읍시협의회는 14일 정읍시청에서 2026년 2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한반도 평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개회식과 보궐자문위원 위촉식에 이어 통일의견 수렴, 평화통일

2026-06-14 06:10
李대통령, 靑-통합위 갈등 속 "자유롭게 비판·조언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대통령 직속 자문회의·위원회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비판과 조언은 정말 자유롭게 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국가기구의 일부인 만큼 하나의 조직 원리가 작동다는 점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2026-05-21 13:25
李,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함께 그리는 미래”

대통령 자문회의 3곳·소속 위원회 16곳 한자리…행안부 장관도 배석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주재에 나선다. 대통령 자문회의 3곳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16곳이 청와대에 모여 정부 핵심 과제의 진행 상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를 주재

2026-05-20 13:51
김대중 후보, 502억원 민주주의 전당 공약 제시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후보가 17일 5·18민주화운동 46주기를 맞아 502억원 규모의 민주주의 전당 건립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의 민주·평화 정신을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특별시’ 구상을 공개하고 학생 참여형 민주시민 교육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민주주의 전당 조성 사업이다.

2026-05-18 10:18
與 ‘국가정상화 선대위’ 출범…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WHO 자문관·외과의사·다문화 인사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공동 상

2026-05-10 11:25
'노태우·YS·DJ' 모두 중용…이홍구 전 국무총리 별세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1934년 태어난 고인은 경기고·서울대를 거쳐 미국 에모리대·예일대에서 수학했다. 귀국 후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지내는 등 학계의 중진으로 활동했다. 당시 학술지와 신문에 당대 정치를 조명한 논설을 써 '한국 정치학계의 간판스타'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직 입문은 19

2026-05-05 15:32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 김귀옥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위원호의 수석부의장에 강창일 전 국회의원을 임명했다. 진실화해과거사위 상임위원에는 김귀옥 교수를 선임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문회의 1명과 차관급 정무직 1명, 정부위원회 3명을 임명 또는 위촉했다고 밝혔다. 먼저 강 수석부의장은 역사학자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한일의원연맹 회

2026-04-16 13:45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2026-04-06 11:00
오세훈, 광화문 '감사의정원' 석재 기증국 주한외교단 간담회 개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감사의정원 9개 석재기증국 주한외교단을 시청으로 초청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와준 우방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담은 ‘감사의정원’을 조성 중이다. 상징 조형물 ‘감사의빛 23’을 설치하기 위해 석재를 기증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그리스를 시작으로 노르웨이, 벨기에, 네

2026-03-30 16:34
김대식 "정치는 내일을 준비하는 책임, 보수는 그 중심을 지키는 힘"

국민의힘 소속 김대식 의원이 신간 '세계는 왜 보수에 열광하는가'를 출간했다.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보수의 방향과 역할을 정면으로 제시한 저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책에서 저출산·고령화, 지역 소멸, 안보 위기, 기술혁명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진단하며 "정치의 본령은 중심을 지키는 데 있

2026-03-26 18:38
풋살장에서 오페라 무대까지…이상일 용인특례시장 '8개 행사' 강행군

용인특례시의 수장이 하루종일 멈추지 않았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1일 이른 아침 풋살경기장부터 밤 늦은 오페라 무대까지 공식일정 7개와 비공식일정 1개를 쉼 없이 소화하며 120만 시민 속으로 뛰어들었다. 축구·독립운동·기부·생활체육·문화예술을 아우른 이날 강행군은 '현장이 곧 시정'이라는 이 시장의 행보를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첫 일정은 기흥 레

2026-03-22 18:37
[이법저법] “사실만 썼는데 왜 명예훼손?”…SNS 글, 처벌 기준은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2026-03-14 08:00
최재웅 변호사, 서초세무서 명예서장 위촉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서초세무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5일 서울 서초세무서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명예서장으로 위촉돼 세정 현장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유영 서초세무서장은 기념식에서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 납세를

2026-03-07 11:24
멈췄던 개성의 불씨 다시 살릴까… 그린닥터스, '북한 의약품 보내기' 재개

8년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을 운영하며 남북 의료협력의 상징으로 자리했던 국제의료봉사단체 그린닥터스재단이 다시 움직였다. 정치적 교착 속에 멈췄던 인도적 지원의 물꼬를 트겠다는 시도다. 그린닥터스재단은 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온종합병원 내 사무실에서 개성병원추진위원회 월례회의를 열고 '북한 의약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회

2026-02-12 15:56
故 이해찬 영결식서 "민주주의도 대한민국도 고인에게 빚졌다”[종합]

李 대통령 부부 참석 속 국회서 영결식 엄수김민석 총리 "이제 누구한테 의지하느냐" 눈물정청래 대표 "민주주의 그 자체였던 삶" 애도한명숙 전 총리 "우리가 기댈 듬직한 언덕”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

2026-01-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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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진정한 국민배우” 안성기, 혈액암 투병 끝 별세…향년 74세

‘국민 배우’ 안성기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4세. 안성기는 5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목에 걸려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한 지 6일 만이다. 안성기의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안성기

2026-01-05 11:06
[부고] 박의섭씨 별세 - 박기성씨 부친상

▲박의섭(천도교 종법사)씨 별세, 박기성(前 산업은행 국제부장)ㆍ기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ㆍ기영ㆍ기숙씨 부친상, 김재욱씨 장인상, 윤명섭ㆍ윤옥섭씨 시부상, 박일호ㆍ일영ㆍ소영ㆍ세영씨 조부상=20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22일 오전, 02-3410-6914

2014-08-21 08:15
김철수 민주평통 의료봉사단장, 탈북청소년 의료지원

김철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장이 탈북 청소년 의료지원에 나섰다. 에이치플러스(H+) 양지병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장으로 활동 중인 김철수 이사장이 의료봉사를 전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상은 최근 탈북 청소년들이 다니는 ‘두리하나국제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 100여명이다. 김 이사장은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의료진, 한의학 전문의

2014-07-17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