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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기문란’ 격노에 수세 몰린 경찰…野 “경찰 장악 시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논란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했다. 용산 대통령실은 경찰책임론을 기정사실화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

2022-06-23 16:41
윤 대통령 “경찰국 논란? 검찰국도 있어…경찰 인사 유출, 국기문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1년 만에 부활한 것을 두고 경찰 독립성 저하 비판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행안부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는데, 경찰보다 독립과 중립성이 더 요구되는 검찰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는 민정수

2022-06-23 10:04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등 검찰 고발…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일축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측 유가족이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사건 이첩 요청권 행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피격된 공무원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 전 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2022-06-22 16:10
[포토] 피살 공무원 유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前 청와대 인사 고발하는 해수부 공무원 유족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22 10:43
[포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청와대 인사 고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왼쪽)씨와 유가족 측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죄 등 3개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2-06-22 10:43
김어준 “공무원 월북 논란은 ‘문재인 포토라인 세우기’ 프로젝트”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논란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2022-06-21 11:46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박지원 “예전 순수하고 수줍은 웃음 보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소식을 전했다. 수염을 기른 문 전 대통령은 자연인 상태로 돌아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7일 오후 페이스북에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뵈었다. 텃밭을 일구시다 예전의 순수하고 수줍은 듯한 웃음으로 반갑게 손을 잡아주신다”고 전했다. 이어 “수염을 기르셨고

2022-06-08 11:09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모두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차관급·1급 인선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정원 2차장은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또 다른 차관급인

2022-06-03 15:08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찰공화국’, ‘사법부 개입’ 등 논란을 안고 탄생한다. ‘한동훈 법무부’의 비대화와 함께 권력분립 원칙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번지는 상황이다. 검찰 개입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검찰 내부로부터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022-06-01 15:50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전제 아냐…지금 좋은 시스템인지는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권력 비리 해소에 더 효과적인 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31일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었고 현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해 (상황이) 달라져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포함해 공직

2022-05-31 12:19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폐지? 포함해 검토 중”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당장 임명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30일 '새로운 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마련한 직위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는 역할이다. 민정수석실이 검경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그와 독립된 감찰관이 필요해 신설된 것인데, 민

2022-05-30 16:20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발표하면서 법무부 권한 강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우려가 나오는지 짚어봤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쓰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2022-05-27 19:59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민정수석 폐지에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인사검증관계부처 파견 받아 꾸려져 독자 운영…법무장관은 결과 보고만FBI 검증 뒤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하는 美 시스템 참고"대통령실서 인사검증 분리해 객관적으로…文정부 캠코더 방지"다만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앞으로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

2022-05-25 16:26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권한 비대화’ ‘위법’ 등 여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2022-05-25 14:07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 여야 공방전 민주 "모든 국가권력 검찰이 독식"국힘 "왜 민정수석 폐지했는지 생각해보라" 여야는 25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상호 견제와 균형 원칙"이라고 맞섰다. ◇민주 "검찰 왕국으로 전락...국회 무시

2022-05-25 11:53
[종합] 민정수석 업무까지 맡는 법무부…'검찰공화국' 우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다. 그간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2022-05-24 14:31
[상보] 민정수석실 인사검증 법무부가…법무부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

법무부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정보의 수집‧관리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2-05-24 09:43
닻올린 이영號,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담당 소진공 이사장 인선 ‘촉각’

소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열고 이사장 모집3대 이사장 모두 중기부 내부 출신 선발인재난 속 중기 출신 아닌 ‘깜짝인사’ 가능성당장 첫 업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1호 현안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2022-05-20 05:00
정영학 녹음파일서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곽상도·김수남·권순일·홍선근 거론

김만배 "50개 나갈 사람" 언급수익배분 두고 다툼 "적으로 생각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실명이 거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공판에서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2022-05-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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