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임 씨 별세, 신현수(전 청와대 민정수석) 씨 모친상 = 2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9일 오전 11시 30분, 02-2258-5940
▲김남순 씨 별세, 조향숙 씨 남편상, 김은자·은주·은순 씨 부친상, 김상복·김원곤·정석만 씨 장인상, 김범근(이투데이 기자) 씨 조부상 = 28일, 경찰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2-431-4400...
새 정부에서는 현행 ‘3 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기존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서 민정과 일자리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과학기술 분야와 중소벤처기업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과학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인물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이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권 직권남용의 ‘첫 샘플’과 같아서 이후 같은 구조를 띤 산업부와 다른 부처 수사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기존 8개 수석실(정무ㆍ국민소통ㆍ민정ㆍ시민사회ㆍ인사ㆍ일자리ㆍ경제ㆍ사회수석비서관)에서는 민정과 일자리를 뺀 6개 수석을 골자로 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은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민관합동위 구성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실장에는...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이 감찰관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유죄로 봤지만 우 전...
박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면서 “민주당이 왜 이리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으로 확실해졌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인사는 오롯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몫이 된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데,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해왔다.하지만 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한동훈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이라고 해도 지킬 선과 국민 상식이 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라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와 TV조선 기자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사실, 제가 참여정부 민정수석 시절에도 (청와대 관저의) 그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다"며 "그때 문화재청장께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그후 진척이 없었다. 대신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부처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됐는데 이 역시도 부처님의 가피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석수 초대 특감은 2016년 8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감찰 기밀을 누설했단 혐의로 고발되면서 중도 사퇴했다.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차정현 전 감찰담당관이 2018년 사퇴하며 현재까지 특감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자리는 공백이지만 매년 10억 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 사안을 특별감찰하다 중단했고,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휴직 후 사표를 낸 뒤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청탁을 받고 감찰을 무마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대학교수, 국가인권위원,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법무부 장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하며 틈틈이 메모해둔 것을 이번 기회에 정리했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흑색선전과 편파적 비난은 바로 잡고, 따끔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여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 법무장관 등을 역임한 저자는 이번 책에서 ‘사회권 보장’을 통해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위는 40만 부 판매 기념 벚꽃 에디션으로 돌아온 김호연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이 차지했다. 이 책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힌 것도 이때였다. 취임 이틀째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도록 했다.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도 발표했다.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하나같이 말리고 싶은 일들이고, 실제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주권자들은 하고 싶다면 일단 해보라고 밀어주는 통 큰 배포를 보였다.
아직 이니가 대통령이니...
윤석열 정부 출범한 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등 폐지가 추진되면서 검찰 권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쟁에 휩쓸리거나 경찰·공수처 등과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