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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가석방으로 이달 말 출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추 전 국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 전 국장은 이달 말 석방된다. 지난해 추 전 국장은 2016년 부하직원에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사찰할 것을 지시하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23-02-22 19:58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이어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관여되지 않았다”며 “이제...

2023-02-08 08:25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2023-02-06 15:15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다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연루된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제공 및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 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무죄 부분이 있는 만큼, 검찰과 조 전 장관 측 모두 항소할...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검찰의 의심과 추측과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을 부정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 전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2023-02-03 08:12
‘특별사면’ 후 복권된 우병우, 변호사 등록 신청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우 전 수석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이첩받아 검토 중이다. 변협은 변호사법상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없다면 우 전 수석의 신청 건을 수리해야 한다. 만약...

2023-01-18 21:22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검찰은 이 사건을 2021년 3월 공수처에 이첩했으나 이후 ‘수사인력 부족’ 이유로 다시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은 그해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기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검사장 등 3명을 다시 공수처에 이첩했다.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보임하며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2023-01-05 14:37
[종합]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 9명이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은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은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은 1274명, 기타 16명이다....

2022-12-27 14:05
‘신년 특별사면’ 1373명…‘문고리 3인방’ 등 국정농단 핵심인물들 복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핵심 인사들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신년 특별사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면의 핵심 키워드는 ‘국민 통합’이다.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과 공직자들을 포함하고 선거사범을 사면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또한, 임산부...

2022-12-27 12:21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국가조직으로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현 단계에서 예산으로서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2022-12-20 15:17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예전 그 일들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폐단 낳아서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2022-12-20 11:01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있다고 지적돼 와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투명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2022-12-19 10:29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파견)(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통계청 감사자문위원● 이한경(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제재심의실(공채 5기)UCLA School of Law – LL.M. (2015)2022 IFLR1000 32nd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IFLR1000 31st edition 'Rising Star Partner'2021 Euromoney Rising Stars Asia-Pacific Awards 증권 분야 역시 다수 인재가 수혈됐다....

2022-12-09 06:00
한동훈, ‘여의도 차출론’에 “장관으로서 최선 다할 것” 선긋기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2022-12-07 10:48
검찰,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5년 구형…"명백한 사실도 인정 안해"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2022-12-02 15:01
'아들 퇴직금 50억' 징역 15년 구형받은 곽상도 "대장동 관여안해"

검찰은 또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2022-11-30 17:12
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징역 15년 구형 "대장동 부패의 축"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2022-11-30 12:16
[기자수첩] “전관들 대거 얽힌 ‘50억 클럽’을 어떻게 수사하겠나”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년 넘게 이어진 지지부진한 수사 뒤에 묻혀 가는 ‘50억 클럽’ 연관된 이름들이다. 지난해 10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곽 전 의원 기소 외에...

2022-11-17 05:00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2022-11-1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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