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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우려했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했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이미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지만, 수장 공백 상황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이 후임 대
    2023-10-10 06:00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법부 수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줄줄이 차질 예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대법원장의 공석으로 전원합의체 심리, 후임 법관 인사 등 사법부 업무 전반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2023-10-06 15:47
  • [마감 후] 네 편, 내 편
    [마감 후] 네 편, 내 편
    ‘대법원장 공석’ 장기화의 셈법 “그분이 흠잡을 곳 없고 청렴결백한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해도 국회 문턱을 넘긴 힘들 겁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대법원장 궐위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마저 나온다. 이렇게 보는 데는 나름 근거가 있다.
    2023-09-27 06:00
  •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30년만에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전원합의체·법관 인사 연쇄 차질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어려워지며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사법부 판단에 차질은 물론 내년 초로 예정된 법관 인사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이날 자정이다. 25일 0시부터는 공백 상태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
    2023-09-24 15:45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간 선거에 나설 수도 없어최 의원 “PC 소유자 정경심, 참여권 보장 못 받았다”하드디스크 증거능력 문제 삼았으나…대법원도 기각대법관 9명 “전자정보 증거능력 인정” 다수의견 내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2023-09-18 16:02
  •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女 접객원에 지급된 돈, ‘과세표준서 빠지는 봉사료’ 아냐”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의 매출 총액에는 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 결제한 유흥대금 전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2023-09-03 09:00
  •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대통령실 “장애인 권리 신장·노동자 권리 보호 등 판결”김명수 코트 개혁에 비판적…“尹과 친하다고 볼 수 있다”내년 대법원 구성 ‘보수화’…파견계약 등 노조 판결 관심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사법부 내 보수 성향 법관으로 평가된다. 지난 6년간 ‘김명수 코트’(Court)가
    2023-08-22 14:56
  •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식물인간' 남편 대신 아내가 처벌불원서…대법 “효력 없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성년후견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전방을 제대로
    2023-07-17 16:59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이혼 및 친권자지정’ 사건에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한 SK텔레콤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별개의 이혼소송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SK텔레콤에 관련 통화내역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을
    2023-07-17 15:04
  •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엣지 패널’ 기술 유출한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 3D 라미네이션 기술 中에 유출한 혐의…대표 징역 3년대법 “영업비밀 공동 보유자라도 동의 없이 유출하면 위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7-13 11:35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23-07-13 11:14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이동통신사 약관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
    2023-06-15 12:11
  •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취업규칙으로만 도입”…대법, 첫 판단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23-05-15 16:09
  •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술 마시다 살인에 음주운전까지…대법, ‘징역 15년’ 확정
    ‘살인미수’ 복역 후 출소 3년여 만에 살인1심 징역 10년, 2심선 15년…형량 늘어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살해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60대 남성은 살인 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3년여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023-05-05 06: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시행령 개정 후라도 영농법인 특례 폭넓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이후 법인세 감면을 위한 필요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영농조합법인이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2023-04-17 09:55
  •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종합]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선거법 위반 11년 만에 결론
    공직선거법 조항 2차례 헌재 ‘위헌 결정’에 소송 장기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대법원으로부터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
    2023-04-13 10:52
  •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36년 전 안기부‧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누명…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수사기관, 수사발표→보도자료 배포→지명수배→구금…전부 불법”大法 “불법구금만 따로 소멸시효 완성 안 돼…과거사정리법 적용”2021년 장모 씨 국가배상판결 재확인…‘중대한 인권침해‧조작사건’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와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의해 조작된 1987년 ‘재일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누명을 쓴 양모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2023-04-09 09:00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하고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기존 민법과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3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에서 1
    2023-03-23 15:26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현대해상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서 무효인 진료행위” 주장“‘채권자대위권’ 예외적 허용” 전합 인용…보험사, 의사에 패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했더라도 환자에게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해당 진료를 한 의사로부터 지급보험금 상당의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보험
    2023-03-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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