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고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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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이 부른 비극…사직서 던지는 공무원들 [요즘, 이거]

최저시급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과 별다른 월급 메리트가 없는 데다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민원의 강도는 더 심해지기만 했는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정부와 시민들이 현장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일은 점점 늘어났지만, 한정된 인원으로는 이를 감내하기가...

2024-03-07 16:38
정부, 전공의 대표 등 자택 찾아가 업무개시명령 전달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해 통상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는 3월 이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사법처분 절차에 돌입한다. 명령 송달에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다뤄진다.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에 더해 징역형 등 형사처분을 받을 수...

2024-02-28 13:36
'청부 민원 논란' 류희림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은 범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도 이번 사안과 관련, 민원인 정보를 유출한 성명 불상의 방심위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위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 및 관련 법 위반은 당장 파면해야 할 위법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2023-12-27 06:38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2023-11-14 14:56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고용노동부는 본부에 ‘특별민원 직원보호반(보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반은 직원을 대신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고소·고발 등 소송업무를 지원한다.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손해배상 등 소송을 당할 때는 해당 직원의 수사·소송 과정에 직접 참여해 지원한다. 정당한 이유 없는 악성 민원·신고는 늘 명분이 바뀐다....

2023-09-24 13:29
고용부, '악성 민원인' 기관 차원서 대응…고소·고발 등 지원

한편, 고용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5월 천안지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민원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활동을 본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일선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업무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고 보다 양질의...

2023-08-06 12:00
[종합] 교권강화 나선 조희연 “학부모, 교사 만나려면 앱으로 예약…대기실엔 CCTV 설치”

조 교육감은 “민원을 1차적으로 시스템에서 분류해내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학부모가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할 때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학교 출입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이 구축된 민원인 대기실을 9월부터 희망학교...

2023-08-02 12:3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12개 시·군 선정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 이행을 유도해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홍보와 불법행위 적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부문 등 사후관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 기관인...

2023-06-28 14:21
교권 침해시 학교 출입 제한…서울시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일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 방문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민원인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학교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안을 마련, 시민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활동보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주체 상호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2022-09-14 15:28
대검, '고소장 위조 무마' 의혹 전 검찰 간부 재항고 기각…공수처 간다

앞서 임 감찰담당관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김 전 총장 등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해 사건을 무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국내 금융지주회장의 자녀인 A 검사는 사건 발생 이듬해 3월 사직했다. 임 감찰담당관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2021-08-11 15:57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직장 내 괴롭힘 겪는데…여전히 제보조회 루트 열어놨던 감사원 = 관련 내용을 고발한 이후 공익제보자는 조직적인 따돌림에 시달려야 했다.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소명요청차 내려보낸 공문에 감사 제보 민원 번호가 명시돼 있었고, 기관 내 직원들의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에 피감기관이 손쉽게 접근할 수...

2021-07-06 11:30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7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는 바뀐 제도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다 발길을 돌리는 민원인들이 여전히 많았다. 검찰, 6개 범죄만 직접 수사 이달 1일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2021-01-07 14:58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납부

법무부 관계자는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도 시행된다.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출국 조치 대상이 되는...

2020-11-04 11:46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이에 삼부토건 측은 민원이 제기되기 전까지 민원인들의 조합가입계약 존재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금강다이렉트는 당연히 조합원모집 용역대가도 청구한 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삼부토건 측은 금강다이렉트와 민원인들 사이에 모종의 합의를 거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인들이 금강다이렉트 계좌로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삼부토건...

2020-08-26 09:00
‘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재판부는 “고소ㆍ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동일 고소장을 받아 처리했더라도 각하 처분 외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서 형사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3-22 09:00
[금소법 숨은 발톱] “보험금 받아드려요”…사각지대 노리는 ‘불법 브로커’

악성 민원 급증과 추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A사를 현행법 위반으로 보고 형사고발했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악성 민원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집계한 지난해 1~3분기 손해보험 민원 가운데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은 96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111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보험금...

2020-02-25 05:00
대법 “오인으로 인한 민원, 신고자 책임 아냐”

구청에 제기한 민원이 잘못된 것이라도 민원인(신고자)에게 고의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빌라에 사는 B 씨는 2018년 5월 이웃 A 씨 집에서 생활 악취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2020-01-28 12:00
경찰청장 "피의자 공개소환, 경찰도 檢기조에 맞춰야 한다"

앞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2019-10-07 13:03
인권위, 신고자 신상 알려준 대한체육회·전남도…재발방지 권고

전남도도 A씨가 접수한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시스템 등록하고, 이름 등이 적힌 우편 민원서류를 A군청 담당 부서를 통해 A군 체육회에 전달되게 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직 내 비리·공익제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대한체육회장에게 신고센터 신고접수...

2019-09-04 14:00
경찰, 김수남 前총장 등 전현직 검찰간부 4명 직무유기 입건

경찰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고발장에서 김 전 총장 등이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A검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A 전 검사를 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

2019-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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