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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D-1'…부결돼도 정치적 부담은 여전

민주당은 대정부ㆍ여당 공세를 '김ㆍ부ㆍ장 비리'로 키우는 동시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른 이슈로 전환하는 데 공을 들이 것으로 보인다. 김ㆍ부ㆍ장 비리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울산 땅 시세 차익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땅 투기 의혹을 묶은 것이다. 조 사무총장은...

2023-02-26 14:09
민주, 3월 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국회법 따라 1일 개회”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하며, 국회법에 따라 1일부터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내달 1일부터 바로 임시국회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된 이재명 대표 ‘방탄’ 목적이라며 다음달 6일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복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2023-02-24 17:25
박지원 “오직 이재명, 이재명…당 지지율 상승 어려워”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만 매달려 국민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도 상승과 민주당의 하락에 대한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의 지지도 상승은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며 “(국민의힘 지지도...

2023-02-22 17:15
중소기업계, 노조법 처리 반발..."입법 중단해달라"

업계는 “앞으로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는...

2023-02-21 14:58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이재명 “尹 정권의 사법사냥…나 말고 물가 잡으라”

쓴 사법사냥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권력 놀음에 민생을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이재명이 아니라...

2023-02-17 10:12
서울시, 신학기 맞아 침대·화장실 갖춘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룸카페의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신고나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6 11:15
돌망치로 강아지 학대해 죽인 동물 카페 주인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마포구 소재 한 동물 카페 주인 A(38)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1일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 카페 매장에서 보살피던 강아지를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조사에서 자신이 아끼던 강아지를 물어 죽여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2-13 19:25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조2000억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본회의 처리 의지를 강조하며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023-02-13 11:03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2023-02-13 10:08
檢, '이재명 영장 청구' 전망에…野 "비열한 망나니짓"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이 포괄일죄를 인정하며 김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게 되자 대통령실은 입장까지 내며 전당대회 개입도 모자라 사법 개입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즉각 특검에 응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에 신중론을 보이는...

2023-02-12 14:16
간호법 본회의 직행…의사 ‘분노’, 간호사 ‘환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행하게 돼 의사와 간호사 직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 의사면허 취소법 등 법안 7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 표결을 진행했다. 7개 법안 모두 상임위 재적위원 24명 중 16명 이상이 찬성하며 국회 본회의로...

2023-02-10 11:11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아울러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4일 열기로 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규탄대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발언권을 얻어 사실상 장외 투쟁으로 해석되는 규탄대회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경청투어를 겸해 경기지역에서 한 차례 더 대규모...

2023-02-02 19:48
2월 임시 국회 개회…'정쟁 국회' 전락하나

4일에는 서울에서 장외투쟁 성격의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으로 받아치고 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물타기의 소재로 김건희 여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으로는 모자라다 생각했는지 역술인 천공을...

2023-02-02 15:26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시 토지관리과·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을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2023-02-02 06:00
'실직자 될라'…총선 앞두고 불안 떠는 野 보좌진

야당으로서 민생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 한계가 명확한 데다, 총선에 유리해질 이벤트도 딱히 예정된 게 없다는 점도 있다. 오히려 현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풀고 가야 할 문제가 뚜렷한 상황이다. 한 재선 의원실 보좌진은 "보수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130석 정도 확보한다고 했을 때 의원실은 40개 정도, 보좌진은 300명이 넘게 사라지는 셈...

2023-02-01 14:21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野, 이재명의 '9대 긴급민생프로젝트' 속도전 2월 임시국회도 곳곳 '뇌관''횡재세·이상민 탄핵·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두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드라이브’로 국면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난방비 폭탄’ 대응을 선제적으로 이끌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횡재세’ 의제도 본격적으로 띄울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2023-01-29 15:18
이재명 檢출석에 여야 신경전… 與 “방탄 종합선물세트” vs 野 “야당 공격에 허송세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은 무너지는 경제와 민생에 절망하고 있는데 야당 대표를 포토라인에 세운 게 그렇게 뿌듯한가”라며 “표적·조작 수사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야당 대표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검찰 포토라인에 앞세워 망신 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여당의 본분과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제쳐두고 오직 야당...

2023-01-28 15:38
[종합] ‘범죄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기업인 행세 조폭 척결”

및 민생침해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사실상 ‘범죄와의 전쟁’ 선포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해 조직폭력 범죄를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 성범죄로 국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2023-01-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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