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법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00건

최신순 정확도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판매 적발 사례는?

세계 최초의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는 1999년 국내에서 발매된 이후 발기부전치료제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이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사례도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터미널 화장실에 광고지를 붙여놓고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에게 가짜 비

2015-01-05 15:42
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노인시설 17곳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18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건) △영양사 미고용(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

2014-11-27 08:22
서울시, 가짜 비아그라 판매업자 17명 무더기 적발

서울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버스터미널, 가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부정의약품을 판매한 업자 17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과다 복용했을 경우 두통, 안면홍조, 소화불량,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정의약품을 정상제품 5분의 1 가격으로 불법 판매했다. 적발된 업자들은 단속

2014-09-02 09:02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위법행위 24건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20개소를 단속,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 6월 2일부터 7월 25일까지 단속에 나서 이 중 총 2061㎡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20개소 중 14개소(70%)가

2014-08-04 08:31
위생불량 도시락·김밥업체 적발… 유명 김밥전문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도시락이나 김밥을 만들어 판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60곳을 수사한 결과 11곳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업주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나머지 2개 업체는 담당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2014-07-25 08:53
[인사]서울시

◇4급 승진 △심상원(소속 조직담당관) △하영태(여성가족정책담당관) △김현규(데이터센터) △김수덕(경제정책과) △나병우(자활지원과) △이우룡(교통정책과) △심말숙(시의회사무처) △문윤기(상수도사업본부) △임정규(도시기반시설본부) △ 차윤기(환경정책과) △김종철(민생사법경찰과) △박흥심(어린이병원) △이미경(동작구) △이학구(기술심사담당관) △임춘근(도로계

2014-07-11 20:01
중국산 영지 550kg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자 검거

중국산 영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가 검거됐다.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중국산 영지 550㎏을 국산으로 속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로 도내 영지버섯 판매업자 K(69)씨를 불구속 입건,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국산 영지를 ㎏당 2만1000원의 가격에 총 609㎏

2014-07-07 09:44
서울시, 청산가리·납 등 유해폐수 무단방류 35곳 적발

서울시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섬유염색 가공이나 귀금속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하천 등으로 무단 방류한 3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중 2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11개소는 행정처분했다. 시는 형사입건한 24곳 중 심야시간대를 틈타 유해 염색폐수 653톤을 은밀히 몰래 버린 1곳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

2014-07-04 10:27
사료용 폐당밀 15만톤을 식용과 섞어 판매한 업자 적발

사료용 폐당밀을 식품용과 섞어 판매한 수입업자 2명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는 사료·공업 용도 등으로 쓰이는 폐당밀 15만 톤을 156차례에 걸쳐 태국 등 동남아에서 수입, 이것을 사료용과 식품용을 구분하지 않고 8200여 톤을 식품회사 등에 판매해 24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수입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입업체가 자체

2014-06-19 08:59
서울시, 그린벨트에 중고차 보관·종교시설 등 위법 35건 적발

서울시(특별사법경찰)가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를 중고자동차 보관 장소나 거주 및 종교시설로 무단용도 변경한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관할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시 외곽, 인적이 드문 곳에 불법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택배사업장, 원목가구 판매장 등으로 사용한 10명과, 밭·임야에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 주차장 등으로 이용한 8명도 각각

2014-06-13 09:32
택시요금 인상 3개월… "택시기사 처우개선 미이행 업체 손본다"

택시요금 인상 3개월째. 서울시가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가이드라인 미이행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시의 당초 취지와 달리 택시회사에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1월 현재까지 시에 등록된 총 255개 법인택시업체 중 144개 업체가 개별 임금협상을 체결했고 이 중 40개 업

2014-01-21 07:25
심할경우 '혼수상태'…’7억원 상당’ 저질 산수유 판매 일당 검거

발열이나 따끔거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산수유제품을 제조해 3년 넘게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량 산수유제품을 제조·판매해온 차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고, 제품 3390박스(시가 6억7000만원)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검거된 차모 씨 등은 산수유 함량이 1%미만에 불과하고 발열이나 따끔거림등의

2014-01-09 17:44
문신ㆍ점빼기 등 불법 의료 미용실 대거 적발… 24명 형사 입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시내 미용업소 100여개소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23곳의 불법 의료행위 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눈썹문신 등 일명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미용업소(19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 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사용한 미용업소 4곳 등 23곳이다. 앞서 시

2013-12-19 11:09
서울시 특사경, 위생불량 더치커피업체 무더기 적발... 세균, 기준치의 260배

세균 기준치를 최고 260배 초과한 불량 원두커피를 제조해 유통시킨 업체 11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비위생적인 원두커피를 생산하고 백화점 등에 판매한 업체 11곳을 적발하고 10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적발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제품 196병과 189ℓ를 압류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서

2013-11-14 09:34
서울시, 흑염소 1400마리 불법도축 업체 적발

비위생적인 도축장에서 흑염소를 불법으로 도축, 서울시내 건강원에 판매한 도축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흑염소 1400여 마리를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 도살해 시내 건강원 525곳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동대문구에 불법 도축 시설을 차려놓고 최근 5년간 흑염소

2013-08-09 13:24
서울시, 휴가철 특수노린 불법영업장 적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계곡이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영업장 28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51곳을 단속해 총 4469㎡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2013-07-30 14:20
서울시 - KT,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발견즉시 정지

서울시가 통신업체인 KT와 협력해 성매매 등 선정성 불법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성매매 연결고리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 발견시 즉각 정지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KT와 이달 내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가 요청하는 선정성 불법 전단지 전화번호를 KT가 즉시 사용정지하게 된

2013-07-07 12:54
[인사] 서울시

◇4급 △경제진흥실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복지건강실 생활보건과장 김영란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장 강희은 △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장 최규해 △행정국 김태희 △행정국 곽종빈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장 김재경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장 김현식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김상민 △서울시립대학교 교무과장 강선섭 △서울시립대학교 학생과장 조복연 △동부수도사업소장

2013-06-25 18:18
전국 시·군·구 ‘안전총괄부서’ 6월부터 설치·운영

이르면 6월부터 시·군·구에도 안전총괄 전담부서가 운영된다. 또 인허가 창구가 일원화 돼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가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을 확정하고 20일 ‘시·도 조직관계관회의’를 통해 전달했다. 안행부는 지난 6일 시·도 안전조직개편 지침을 통해 시·도 단위의 안전총괄기능과 특별사

2013-05-20 15:55
서울시, 단무지공장 등 폐수 버린 14곳 적발

단무지와 돼지머리나 내장같은 식육부산물의 제조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육부산물을 제조·가공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입건했고 2곳은 행정 처분했다. 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하루 83톤, 연간 2만5000톤의 오염

2012-11-09 08:2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