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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장동혁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아닌 국가안보…전수조사 구축 필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 사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민생 범죄로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유의 대규모 유출 사건이 전직 중국인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졌다”며 “기업의 자정 능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2025-12-01 19:26
빗썸,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 차단’ 시스템 구축…비대면 금융범죄 대응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최근 증가하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명의 거래 선제적 차단’ 시스템을 새롭게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는 이용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신분증,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유가족이나 지인에게 넘어가 거래가 지속하거나, 불법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감독당국 역시 민생범죄 예방

2025-12-01 08:47
금융위, 코인 트래블룰 ‘100만 원 이하’ 확대…위험 거래소 차단 방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자금세탁 규제를 전면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에 1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송·수신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을 100만 원 이하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큰 해외거래소와의 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2025-11-28 15:07
민생 특사경 도입·렌탈채권 채무조정 추진…금감원, 불법사금융 종합대응 가동

렌탈채권 내년 상반기 법 개정 목표원장 명의 ‘무효확인서’ 발송 이어 대응 권한 확대 금융감독원이 민생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과 렌탈채권 채무조정 제도화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상담·경고·수사의뢰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특사경 권한 확보로 직접 수사까지 가능한 구조를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27일 금융소비자 3차 토론

2025-11-27 18:02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형법개정안·부패재산몰수법 소위 통과“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처벌 대폭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형법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이 대표

2025-11-26 11:36
금감원, 불법대부계약에 원장 명의 '무효 확인서’ 발송…민생범죄 특사경도 신설

금감원이 연 60% 초과 고금리, 폭행·협박 등을 수반한 불법대부계약에 대해 앞으로 원장 명의 ‘계약 무효 확인서’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기존 문자 통보 방식보다 수위가 높아진 조치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불법사

2025-11-26 09:22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KTOA와 협력해 불법스팸 발송 구조 개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제23회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스팸번호 차단 시스템’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검토는 최근 불법 스팸 문자가 스미싱·피싱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며 국민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특히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된 문자가 불법 스팸의

2025-11-21 11:00
[종합] 이억원 "생산적 금융으로 돈길 전환…'빚투' 건전성 위협할 정도 아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두달간 생산·포용·신뢰금융 대전환 집중""취약차주·보이스피싱 등 소비자 보호 방점…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에 묶인 돈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으로 돌리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취약차주 채무조정,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등 포용 금융을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한 혁신 금융도 속도를

2025-11-12 14:08
문자스팸, 1년 만에 약 74% 급감⋯국민 1인당 문자스팸 월평균 3통

올 상반기 1인당 월평균 3.04통의 문자스팸이 수신돼 작년 상반기 대비 7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문자스팸 신고‧탐지 결과 건수도 올 상반기 총 3193만 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억1150만 건에 비해 85%인 1억 7957만 건이 줄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7일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정부에서

2025-11-07 10:29
국감 데뷔전 치른 이억원 "가계부채 조이고, 생산적 금융 키운다" [국감이슈人]

국정감사는 숫자와 보고서의 전쟁 같지만 그날의 ‘진짜 쟁점’을 드러내는 건 언제나 사람이다.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장관과 자본의 흐름을 움직이는 기업인들이 국감장의 증인석에 앉는 순간 그들의 한마디는 곧 산업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본지는 국감 기간 동안 경제 현안의 핵심에 선 인물들을 선정해 그들의 발언과 파장을 짚는 [국감이슈人]을 연재한

2025-10-20 17:14
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로 생산적 금융 전환" [국감이슈人]

정책금융 재배치·자본규제 합리화로 '부동산 쏠림' 교정PF는 정상지원·부실정리 병행…보안사고·보이스피싱 '엄벌' "부동산·수도권 쏠림을 꺾고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향후 20년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

2025-10-20 10:18
중대본 "119 안전신고 등 110개 시스템 재가동"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오늘 6시 기준으로 지금까지 총 110개 시스템이 재가동됐다”며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우선 순위를 두고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

2025-10-02 10:21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2025-10-01 21:45
[종합] 금소원 분리 피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소비자보호’ 정공법

이세훈 수석부원장 “내년 상반기 국민보고대회서 평가 받을 것”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분쟁조정국 권역 편제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조직 쇄신을 선언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 조항이 빠지며 고비를 넘긴 만큼 남은 과제인 공공기관 지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성과’라는 정공법을

2025-09-29 17:15
금감원, 금소처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금융소비자보호 전면 강화

이찬진 금감원장 "관행적 조직문화 폐기...국민 누구나 체감할 쇄신"연말까지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민생범죄대응총괄단·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내년 '혁신 국민보고대회' 통해 성과 공개·향후 과제 제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면 조직 쇄신에 착수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권역별 본부

2025-09-29 15:00
형사사법 개혁 큰 틀 나왔지만…‘갑론을박’ 계속 [검찰청 폐지, 그 후 ②]

< 형사사법 개혁 현안과 방향 >76%가 “檢 보완수사권 필요 동의”贊 “피해자 보호…형평성에 기여”反 “수사‧기소 분리 훼손…신뢰↓”범죄피해 당사자 목소리 반영해야 형사사법 개혁의 큰 틀은 나왔지만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을 놓고 학계뿐 아니라 범죄 피해 당사자들도 문제를 지적하고

2025-09-24 05:00
설탕 가격 ‘짬짜미’⋯검찰, 제당업체 3사 압수수색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제당업체 3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17일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 업체는 최근 수년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온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설탕 가격 상승이 전체 음식 물가

2025-09-17 19:31
LGU+, 경찰청과 보이스피싱 긴급 대응 체계 만든다

LG유플러스가 경찰청과 손잡고 보이스피싱 근절에 나선다. 피싱·스미싱 피해를 예방·차단하는 것은 물론, 피해 고객을 돕기 위한 ‘현장 대피소’ 등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보다 촘촘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22일 서울 용산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2025-08-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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