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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손승온 부장판사)는 한국은행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은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 원이나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계룡건설이...

2024-02-14 15:05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2024-02-13 21:33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뉴스검색 제휴관계의 계약성 등에 대한 2차 심문을 개시했다.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2024-02-13 17:42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2024-02-10 08:00
구혜선, 전 소속사 상대로 낸 손배 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법 민사5부(설범식·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8일 구 씨가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1억 7000여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구혜선은 배우 안재현과 이혼한 이후 ‘소속사가 안재현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HB엔터테인먼트 역시 구 씨가...

2024-02-08 15:41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50억 클럽’ 명단 6명을 공개했는데, 이 중 김 전 총장 이름이 포함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틀 뒤인 10월 8일...

2024-02-08 10:37
아가동산, 넷플릭스로부터 손해배상 못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7일 종교단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가동산 측이 법원에 제출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됐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가동산 측은 지난해 3월 공개된 넷플릭스...

2024-02-07 16:38
‘상간남 피소’ 강경준 합의 가능성 주목…법원, 조정회부 결정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9 민사단독은 원고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상당의 상간남 위자료 청고 소송에 대해 조정회부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조정회부 결정등본을 전달했다. 조정회부결정등본이란 소송 진행 중 서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강경준과 원고 측 합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2-07 08:30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인정에 "상고 여부 검토"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환경부는 "판결문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고...

2024-02-06 15:06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6일 오후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3명에게 각 3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2016년 12월 항소심이 제기된 지 7년 2개월 만에 나온 선고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2024-02-06 14:48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의료감정 회신 지연 등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06 10:23
가상자산 전문 디센트 법률사무소, 장지원 변호사 영입

장지원 변호사는 법무법인 강남, 법률사무소 화음을 거치며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의 경험을 쌓았으며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홈쇼핑, Continental GmbH 등의 기업 실무 경력이 있다. 장지원 변호사는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와 함께 기업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과 스타트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장지원...

2024-02-06 09:23
“300조 찾아오라 쫓아다닐 것”…정유라, 안민석 낙선운동 예고

그는 “최씨가 제소한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한 기소이자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안민석을 흠집 내서 최순실의 명예를 지켜주겠다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실소를...

2024-02-05 14:03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2024-02-03 09:00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달 7일 이번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임종윤·임종훈 사장 측과 한미사이언스 측에 각각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사건 담당 판사가 김세윤 수석부장판사에서 조병구 수석부장판사로 변경됨에 따라 심문기일이 2주 연기되면서 21일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김...

2024-02-02 06:00
尹, 의료사고 고소·고발에 "즉시 조사, 환자 위험 빠뜨려…신중해달라"

그러면서 "고소·고발은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하는 게 있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전략적 고소·고발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의료사고 사건 처리 일화를 언급한 뒤 "열의를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어려운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2024-02-01 11:57
법원 “‘답안지 파쇄’ 피해 수험생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

이번 강제조정은 당시 피해를 본 수험생 중 147명이 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 원씩 총 7억 3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진입하기 전 당사자들이 화해 조건을 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절차다. 2주 안에 어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돌입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2024-02-01 09:03
연이은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인정 판결...피해자들 "항소 포기하라"

3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던 13명, 3명의 원고가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인정하고 손해금액은 일부 인용한다”며 국가가 인당 7000만~4억 원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2024-01-31 11:11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시 위믹스(WEMIX)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통량 위반 문제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토큰을 초과 발행해 디지털자산...

2024-01-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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