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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에스파 윈터 지키기 돌입⋯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SM, 에스파 윈터 지키기 돌입⋯악성 게시글에 법적 대응 "선처 없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소속 가수 윈터 보호에 나선다. 10일 SM은 팬 신고 채널인 ‘광야 119’를 통해 “에스파 윈터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안내드린다”라며 장문의 공지를 남겼다. SM은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게시물 및 댓글(성희롱, 명
    2025-12-10 18:41
  •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국힘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대표 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개발비리 범죄로 조성된 불법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보유한 재산 가운데 취
    2025-12-09 11:41
  •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美, 쿠팡 상대 집단소송 추진⋯"실질적인 피해자 배상 끌어낼 것"
    위험관리 의무규정 위반 근거모기업 쿠팡 Inc 상대로 소송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쿠팡의 지배구조는 물론, 위험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미(在美) 한국계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12-09 08:08
  •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부산 북구 스포츠센터 ‘먹튀 폐쇄’… 피해 100건 육박, 경찰청이 직접 수사 나섰다
    부산 북구의 한 스포츠센터가 사전 공지 없이 문을 닫으며 수십만 원의 강습비를 돌려받지 못한 회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경찰청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북구 화명동 A 스포츠센터 폐쇄 사건을 북부경찰서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경영난
    2025-12-08 15:02
  •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이법저법] 바다·하늘 누구나 찍는 건데…풍경 사진 캡처·게시, 처벌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2025-12-06 08:00
  •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조세호·박나래·조진웅, 3중 폭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방송인·배우 3명이 하루 사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며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폭력배 연루설, 코미디언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배우 조진웅은 소년범 전력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먼저 조세호는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특정 조직폭력배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성과 친분이 있고, 그가 실
    2025-12-05 13:41
  •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조세호, 조폭 연루 의혹 外 [오늘의 주요뉴스]
    뉴욕증시, 보합권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7% 하락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는 각각 0.11%, 0.22% 상승했습니다. 뚜렷한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산업·금융·에너지·통신서비스·기술 분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은 제한적인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엔비디아
    2025-12-05 09:26
  •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42억 더 받고도 인터넷 속도 그대로…이문아이파크자이 ‘특등급 업그레이드’ 논란
    입주 시점과 맞물려 하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이문3구역 재개발)’에서 이번에는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 기준 충족’과 ‘체감 품질 개선’ 중 어느 요소가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업그레이드의 본질이었는지를 놓고 해석이 갈리면서 설계변경이 ‘합당한 투자였는가’에 대한
    2025-12-04 15:39
  •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 SRF 손배 청구...포스코이앤씨 "폐기물 품질 탓"
    광주시가 지역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이에 악취 문제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전망돼 파장이 예상된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과 함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광주시는 포스코이앤씨가
    2025-12-03 08:35
  • 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현직 검사 '문제 유출 의혹'에 법무부 조치 주목…법조계 "소송 쉽지 않아"
    법무부, 공정성 논란에 '검찰 실무1' 재시험 결정⋯학생들 불만↑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검사 상대 소송 가능하지만 실행할지 의문"법무부 "감찰이나 징계 조치에 관해서는 아직 확인할 단계 아냐" 현직검사가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향후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공정성 문제가 크게
    2025-12-02 15:32
  • [시론]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시론] ‘부동산 경매’ 기회만큼 리스크도 커
    부동산 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매매시장과 달리 경쟁입찰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후 새로운 부동산을 찾을 때도 자연스럽게
    2025-12-02 06:00
  •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도심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채
    2025-12-01 08:45
  •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판매 권유' 전화에 이끌려 물건을 샀는데⋯취소할 수 있나요?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
    2025-11-29 08:00
  • 민희진, "큰 성과에도 해임"⋯법정서 쏟은 눈물 "뉴진스 덕에 버텨"
    민희진, "큰 성과에도 해임"⋯법정서 쏟은 눈물 "뉴진스 덕에 버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민희진과 하이브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및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민희진은 자신이 탄생시킨 그룹 뉴진스를 성공으로 이끌었음에도 하이브에서 자신을 해임했다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
    2025-11-27 19:24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경기도에서만 5년 148명·올해 93명 사망”…산재 최다 지역 경기도, 안전행정 총체 붕괴
    올해 9월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도는 단일 광역지자체 중 93명으로 전국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148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경기지역 산재구조가 더 이상 ‘개별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행정실패의 결과’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6일 고
    2025-11-26 10:11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이슈Law] 고소 위해 CCTV 영상 제출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대법원이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CCTV 영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자료가 범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허용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간 법적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2025-11-22 08:00
  •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최대 7조 원 부담⋯SKT, 개인정보 유출 배상 조정안 거부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SKT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3998명에게 각 30만 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 배상액에는 유출된 정보 악용으로 인한
    2025-11-20 19:27
  •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원 간담회 ‘비밀녹음지시’ 드러났다…도시환경위 ‘권한침해·위법’ 직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공직자가 산하기관 직원에게 도의원 간담회 내용을 불법 녹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지방의회 권한을 침해하고 도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녹음 지시 정황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간담
    2025-11-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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