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종합보고회를 개최하고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방부는 22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종합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해당 자문위는(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로 지난해 9월 30일 출범했다. 주요 국방 현안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한 국군방첩사령부에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21일 방첩사에서 열린 군 정보·수사기관 업무보고에서 “보안사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권을 없애고,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신설 합동작전사령부(합동작전사)로 이양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일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 분과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한 방안에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에서 드론 관련 작전 개념을 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총칼을 들고 국회를 유린하고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재편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 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질의하자 "엄연히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30일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를 집중 논의해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