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고자 민간자금 대출 규모를 향후 3년간 4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과 주거, 에너지, 농어촌 등 4대 선도 모델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TF단)이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정 여건 분석과 주요 현안 사업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대규모 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를 감사부서에 이관하기로 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TF단은 민간 인수위원회 대신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군정 인수인계와 공약 검토, 재정 분석, 주요 사업 점검 등을 수행하고 이날
국방장관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美 아카데미 유사⋯명칭은 민군협력기업 사용 권장
안규백 국방장관이 지난해 10월 밝힌 ‘비전투분야 15만명 아웃소싱’ 구상 후속조치로 군수·경계·교육 등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사설 경비업체가 후방 부대 경계를 맡을 수 있게 된다. 병력 자원 감소에 대응한다는 취지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회장이 임기 내 회계개혁의 핵심 과제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 완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통해 회계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26일 공공 돌봄 강화와 여성 안전·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한 복지·여성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든 안심 복지’와 ‘당당한 여성’을 주제로 한 공약을 공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김남희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돌봄
삼성웰스토리는 군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육군3사관학교가 육군본부 주관 ‘2026년 육군 우수 민간위탁급식 업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19일 삼성웰스토리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력 감소에 대응하고 급식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군 급식 민간 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이에 전문 민간기업의 군 급식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2024
울산 울주군 남부권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추진된 군립 ‘울주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주군은 오는 7월 1일 진료 개시를 목표로 의료진 확보와 장비 도입, 운영 체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열린 운영 간담회에서는 병원 운영 방향과 개원 준비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운영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국 동남부 지역에 설치할 ‘글로벌베이스캠프’ 수행기관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현지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기간은 23일까지다.
글로벌베이스캠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사업이다. 민간의 협력체계와 인프라, 자원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현지 안착을 돕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시행 이후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공공부문에 이어 이번에는 대기업에서 첫 사례가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포스코의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의 분리를 결정해 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직행시행 첫 3년 과징금·벌칙 미적용 '세이프하버'공시기준 제정 민간 위탁…금감원 분담금 8% 이내 지원금융위 '거래소 공시→법정공시 전환' 로드맵과 차이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법정공시로 전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거래소 자율공시 단계를 건너뛰고 처음
부산 강서구 생곡동 부산시자원재활용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형사 수사를 넘어 주민 집단 행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생곡동 주민들로 구성된 ‘생곡주민 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내 재산 찾기 모임’을 결성하고 전·현직 센터장과 주민자치기구 관계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 청구
용인특례시의회가 4월 한 달을 민생입법으로 채운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개회하기로 확정했다.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보고 1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4건이 이번 임시회 심의 테이블에 오른다.
안건의 면면이 용인시민의 일상과 직결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신사업’을 확대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지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 수익
제주도 공공기관 여성 직원 임금이 남성보다 22%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앞두고 6일 도청 누리집을 통해 도 산하 17개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성평등 임금을 처음으로 공시한다고 5일 밝혔다.
도는 2024년 임금을 기준으로 직급·직종·재직기간·임금구성항목별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으로 산출
용인특례시의회가 조례안 31건, 동의안 4건, 규칙안 2건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제300회 임시회를 '입법 폭풍'으로 마무리했다.
특히 공무원의 퇴근 후 연락 거부권을 법제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 보호부터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 공무국외출장 전 과정 공개까지 시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민생 입법이 대거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1일 본회의
기후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 발표"2030년 전국 직매립금지제도 시행 준비 만전"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공공 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8년대로 획기적으로 줄인다.
입지 선정부터 설계,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한다는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골드라인SRS(주)의 부실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전액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강력 처벌에 나선다. 낙찰 후 계약금을 61%나 증액하고 계약내역에도 없는 장비를 몰래 반입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 부실운영 조사결과, UTM(정보보안설비) 장비 낙찰 후 계약금액을 2970만원 증액해 계약한 사실과 계약내역에
국내 대표 바이오 소부장 기업 마이크로디지탈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그린바이오 산업화 거점 인프라에 핵심 장비를 공급하며, 공공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
마이크로디지탈은 포항테크노파크가 추진 중인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그린바이오로직스 상용화 지원시설’에 자사의 일회용 세포배
용인특례시의회가 민생과 도시현안을 아우르는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다뤘다.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시정 운영 전반이
경기도가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한 AI 유방암 무료검진 사업(60억원)을 둘러싸고 예산 편성 과정과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건강국 예산심사에서 “신규 사업임에도 필수 절차와 근거 제시가 충분하지 않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영화만 보던 극장이, 머물고 참여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올겨울, 도심 한복판에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쉼터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기존 어르신 전용 영화관이었던 ‘청춘극장’을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개편한 ‘누구나 청춘무대’를 1~2월 시범 운영한다.
‘누구나 청춘무대’는 단순히 관람하는 공간을 넘어, 머물고·움직이고·이야기 나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조 정책연구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전국민이 보험료를 내는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현재 구조는 사회보험의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독일처럼 연령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자동 전자혈압계와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보급한다.
이번 지원의 우선 제공 대상은 만 55세 이상 야간작업이 많은 근로자,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노동자다. 플랫폼 노동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