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충전이 티켓팅인가"…임현수 용인시의원, 예산확대 정조준

"매월 1일 오후 1시 접속전쟁…예산 부족이 근본 원인" 용인 220억, 화성 570억·수원 400억…"타 지자체 절반 수준"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24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와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매월 1일 오후 1시, 용인시민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경기지역화폐 앱을 향한다. 긴 대기 끝에 돌아오는 답은 '예산 소진'.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이 "민생정책이 인기 공연 티켓 예매를 방불케 하는 선착순 경쟁이 됐다"며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임현수 의원은 이날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확대와 운영방안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매월 1일 오후 1시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수많은 시민이 동시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접속하지만, 긴 대기 끝에도 예산이 모두 소진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전 시간 분산이나 접속 방식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지만 부족한 예산이라는 핵심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의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과 충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인근 지자체와의 예산 격차도 수치로 짚었다. 임 의원은 "용인시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은 220억 원으로, 수원시 400억 원, 성남시 360억 원, 화성시 570억 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소비 지원이 아니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인 만큼, 발행지원 예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시민 수요에 걸맞은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확대 △조기 소진 현황과 시민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계획 마련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 및 이용 편의 대책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비롯한 주요 정책은 모두 시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소통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는 정책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용인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3일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용인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용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용인시 평생학습관 체육시설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치용)는 용인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원안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식)는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하고,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