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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전기본 '무탄소' 방점…원전 4기 더 짓고 재생에너지 120GW로 확대

90여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했다. 전기본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설비와 전원구성을 설계하기 위한 것으로 2년 단위로 수립된다. 11차 전기본의 계획기간은 2024년부터...

2024-05-31 11:00
'지방 살리기'까지 나선 은행권…'투자 펀드' 조성한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산업·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 상임위원은 “이날 간담회는 지역 활성화 펀드와 관련해 기관 투자자들과...

2024-05-31 05:00
우주항공청, 달‧화성 착륙 이끈다…尹 “2045년까지 100조원 투자”

이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수출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분야 법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국가...

2024-05-30 20:43
尹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화성에 태극기...우주항공 100조원 투자”

또 “외국인을 포함한 민간에 모든 자리를 개방하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 후 윤 대통령은 연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제로 제1회...

2024-05-30 18:20
우주항공청 "5대 우주강국 목표"…화성 착륙선 개발하고 국제 협력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수출지원,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조성, 민간 대상 우주항공 분야 조달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차,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정부는 우주항공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우주항공 분야 법 제도 정비 및 정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분야에서 선도국가...

2024-05-30 17:05
고동진 “주변국 지켜보면 식은땀 흘러…1호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인터뷰]

2지망은 외교통일위원회다. 외통위는 타국의 국회의원이나 국가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많이 만나야 한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NVIDIA) 등 빅IT 기업들에 대한 인맥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니 기여를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 반도체와 외통위와의 연관성을 조금 더 설명해보자면 “예를 들어 TSMC 공장을 대한민국에 유치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2024-05-30 06:00
새 국회 '첫' 어젠다는…저출산·기후위기 [22대 국회 개원]

개혁신당도 CF100(무탄소에너지 100%)·RE100(재생에너지 100%) 기반 구축 및 민간 주도 확산 지원, 미래 차(수소, 전기) 및 2차전지 분야 산업육성 지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원내 8개 정당은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정쟁과 갈등이 아닌 소통과 협력으로...

2024-05-30 06:00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30. 재점화되는 미중 2라운드 무역전쟁

美의 고율관세에 중국도 보복관세각자도생 시대…유럽 동참 주목돼 미국 백악관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전기차·반도체·태양광·배터리·의료장비 등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인상 목적이 중국에 미국의 제조업을 뺏기는, 이른바 ‘2차 차이나쇼크(China Shock)’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나쇼크는 중국의 저가 물품 수출로 인해...

2024-05-30 05:00
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

2024-05-29 14:47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 매년 4000가구 이상 공급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화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

2024-05-29 10:10
기재차관 "보조사업 66%, 폐지·통합·감축 추진"

위원회는 올해 평가대상 423개 보조사업 중 279개 사업이 폐지·통폐합·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폐지·통폐합·감축 비율은 66.0%로 전년(63.3%)보다 확대됐다. 세부적으로는 정책목표를 달성했거나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 직접수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전환 필요 사업 등 61개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14개 사업은 통폐합...

2024-05-28 11:00
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 위한 TF 발족…'맞춤형 채무 조정'

TF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은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2024-05-28 09:34
세계 6위 AI국 韓 ‘위태’...日에, 인력‧기반시설‧운영환경 뒤처져

평가항목은 인재, 인프라, 운영환경, 연구수준, 개발, 정부 전략, 민간투자 등이다. 한국은 AI 특허 건수와 논문 인용 횟수 등이 포함된 연구 부문은 12위, 기술 개발 역량은 3위, 정부전략은 6위, 민간투자 분야에서는 18위를 기록하며 일본을 앞섰다. 반면 인재(12위), 인프라(7위), 운영환경(11위) 부문은 각각 11위, 5위, 10위를 기록한 일본에 뒤처졌다. 특히...

2024-05-28 05:00
금융당국, CB 꼼수 막는다...“전환가 70% 미만 리픽싱시 주총 특별결의 거쳐야”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은 학계·민간전문가, 경제단체,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며 "전환사채 등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건전한 자금조달수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5-27 16:10
4년 5개월 만에 만난 한일중 경제인... 최태원 회장 "3국 협력 플랫폼 만들자" [종합]

먼저 민간 차원의 3국 협력 플랫폼을 만들어 봅시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은 27일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그간 코로나로 협력의 실질적 추진이 어려웠다"며 "앞으로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급한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3국...

2024-05-27 15:30
1분기 출산 '역대 최저' 유력…정부·민간, 출산율 제고 안간힘

1·2월 출생아 4만명 그쳐…1분기 출산율 0.7명대 진입할 듯정부, 저출생부·재정효율화 추진…민간선 출산지원 확산기류 연초에도 지속된 초저출산 기류에 '역대 최저' 1분기 합계출산율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카드를 꺼내 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에 따른 관련 예산...

2024-05-27 14:36
한일중 경제인 한자리에... "민간 협력플랫폼 만들어 경제현안 해법 연구"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이하 CCPIT)와 공동으로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했다.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이번 서밋에는 각 국을 대표하는 기업인과 각 국 정부관계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2024-05-27 13:33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 개시…"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 기대"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7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5대 시중은행과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본격 개시된다. 서비스 개시로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2024-05-27 10:10
아모레퍼시픽재단, 올해 ‘장원 인문학자’ 선정

아모레퍼시픽재단은 2월 장원 인문학자 연구자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인문학 분야 석학으로 구성한 기획 위원회를 통해 서류ㆍ면접 심사를 거쳤다. 그 결과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학계 기여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은 최종 2명의 연구자를 선정했다. 장원 인문학자 지원 사업은 올해로 4기를 맞았으며, 1~3기 연구자 중 3명이 동시에...

2024-05-27 09:15
중기부·KVIC, 제2차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 개최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모태펀드 출자 방향 수립 과정에서 민간과의 소통 절차를 제도화한 것으로,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임정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동향과 모태펀드 출자사업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2024-05-2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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