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전력망은 국가 경제 대동맥”…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출범

입력 2025-10-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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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특례ㆍ주민 지원 확대 통해 적기 확충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력망은 국민 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국가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국가 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협의체로, 전력망 확충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전력망 구축 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논의 △첨단 산업 수요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 연계 △갈등 조정 및 사회적 합의 형성 등 종합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올해 9월 전력망 특별법 시행에 따른 첫 공식 일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지정 및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육성전략과 경부하기 계통안정화 방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앞으로 99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고 인허가 특례와 주민 지원 확대를 통해 적기 확충을 추진한다. 김 총리는 “이는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이자,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제때 공급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총리는 또 “전력망위원회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협의체”라며 “단순한 기술 검토를 넘어 지역사회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균형 있고 안정적인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여기 모인 이들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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