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 중심 금융’ 전환 착수…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추진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 및 서민금융 전문가, 금융협회 대표자 등과 함께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두는 금융정책 전환 방안을 내놨다. 공급자 중심의 익숙한 금융정책 틀을 깨고 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접근성 강화와 피해 구제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소비자단체, 전문가, 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자리로 향후 정책 설계와 평가 과정에 민간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소비자가 공정하고 책임성 있는 대우를 받도록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과중한 부채와 자금 애로에서 벗어나도록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기본 역할”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포용금융은 금융산업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도한 빚의 굴레와 불공정한 금융거래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금융제도의 본질”이라며 “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간의 한계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왔지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2021년 9238건에서 지난해 1만4786건으로 급증했고, 보이스피싱 피해도 여전히 연 2만 건을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비자 중심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네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정책평가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민간위원만 참여하는 독립된 평가소위원회를 통해 금융소비자정책의 성과를 매년 점검·공개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액 금융분쟁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고 불공정거래·불완전판매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한국형 페어펀드(Fair Fund)’를 신설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내부 거버넌스도 개선해, 수익성보다 소비자 보호를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소비자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서민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를 낮추고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체계와 서민특화 신용평가모델(CSS) 고도화도 추진된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도 강조됐다. 금융위는 수사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추심·불법대부를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연내 종합 근절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 무과실 책임제 도입을 검토해, 금융권의 체계적 피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은 정부만이 아니라 전문가·금융회사·소비자가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