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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강화 '최악의 가성비'⋯단기적으로 기초연금 활용해야 [다시 연금개혁]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13%, 소득대체율을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한계가 뚜렷하다. 재정적 측면에선 보건복지부 재정추계를 기준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인다는 가장 낙관적인 가정에서도 적립금이 2071년 소진된다. 적립금 소진 전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급여액 조정이 없다면 올해 출생아는 만 54세가 되는 207

2025-07-15 05:00
미적립부채 700조 원 줄지만⋯청년세대 수익비 급락

3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 미적립부채가 699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청년·미래세대의 급여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줄게 됐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단

2025-06-09 14:28
휴식기 들어간 연금특위⋯대선 후 논의 속도 낼 듯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휴식기에 들어갔다. 특위 논의는 대선 후 국정과제 윤곽이 드러난 이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지난달 30일 제2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 생산적인 논의가 어렵고, 대선 결과 및 국정과제 내용에 따라 연금개혁 방향이 달라

2025-05-18 14:10
'어대명' 위기감…목소리 키우는 경영계, 경제·재정 전문가들

대통령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영계와 경제·재정 전문가들이 계속고용, 연금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두 현안에 관한 노동계의 입김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고령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정년퇴직 후 재고용 도입을 골자로 한 ‘정년 후 재

2025-05-01 12:52
"이 핑계로 미루고, 저 핑계로 늦추고"…개점휴업 연금특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7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8일 첫 전체회의 이후 논의를 중단한 상태다. 연금특위는 애초 매주 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 구성 등 안건과 연금제도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실제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일로 예정됐던 첫 전체회의는 국회 본회

2025-04-27 06:00
[김병준의 시사직설] ‘구조개혁’ 절실한 후세대 연금재정

개혁안은 고갈시기 8년 연장할 뿐소득대체율 낮추고 자동조정 도입기초연금 대상 줄여 지속성 확보를 최근 국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3%까지 올리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체제다. 소득대체율은 원래 정부안인 42%에서 1%포인트를 더 올린 것인데

2025-04-17 20:53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연금개혁 논의 테이블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로 옮겨지면서 논의 구도도 ‘재정안정’대 ‘소득보장’에서 ‘자동조정장치’대 ‘재정투입’으로 바뀐 모습이다. 특위 위원들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간자문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들을 물색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20·30대를

2025-04-13 05:00
소득대체율 인상이 청년세대 혜택?…"그때 가서 줄 돈은 있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노동단체들이 소득대체율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청년세대가 미래에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 청년위원회와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등은 25일 국민

2025-03-25 15:02
27년 만 보험료율 인상이지만…자동조정장치 도입 없이는 '현상유지'

이번 연금개혁은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상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지속건전성 확보라는 장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추가 개혁이 불가피하다. 20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도달)에서 43%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1998년 이후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이

2025-03-20 16:22
자동조정장치 빼고, 지급보장 명문화…결국 현상유지

여·야가 가까스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합의했으나, ‘진짜 개혁’까진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의 핵심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모수개혁 과제에서 빠져서다. 지급보장 명문화도 후속 개혁의 걸림돌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2025-03-16 09:31
이럴 거면 시작을 말지…산으로 가는 연금·의료개혁

연금·의료개혁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연금개혁은 ‘현상유지’에 가까운 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의료개혁은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국민연금 모수개혁 범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모수개혁에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만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보

2025-03-09 13:47
[정책발언대] 연금개혁, 지금이 ‘골든타임’

트럼프의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한 덕이다. 연금의 2024년 수익률은 15%로, 1년간 수익금만 160조 원에 달하며 기금 적립금은 1213조 원까지 증가했다.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익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러나저러나 현

2025-03-05 05:00
[전문기자의 눈] 연금개혁, 무엇을 물려줄까의 문제

이 글은 칼럼이 아니다. 20년 뒤 경제활동을 시작할 딸의 대변인으로서 논평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부쳐 정치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소득대체율 인상 논의를 중단하라.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해도 적립금 소진 시기는 고작 7~8년 미뤄진다. 소득대체율 인상 비용은 적립금이 소진된 뒤 청구된다.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

2025-03-04 10:43
‘노동계 결사반대’ 연금개혁 쟁점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노동·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장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조속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만으론 지속가능성 못 높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의 배경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다.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소득대체율 40

2025-03-02 06:00
"자동조정장치 빼라고"…투쟁 예고한 노동계, 그들만의 정의

정치권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거센 압박에 자동조정장치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모호해졌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협의회에서 소득대체율 44%를 전제로 자동조정장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내란 말고는

2025-02-24 14:45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여·야 동상이몽

연금개혁 방식이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으로 정리되는 듯하다. 쟁점은 모수개혁 범위다. 소득대체율 조정을 모수개혁에 포함할 것이냐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가 주장하는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은 껍데기만 같을 뿐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의 그림은 수입구조 개혁(재정안정) 후 지출구조 개혁(소득보장)이다. 지난해

2025-02-15 06:00
"소득대체율 높이는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연금개악"

지속 가능한 연금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전문가 집단인 연금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소득대체율 상향형 연금개혁 논의에 반발했다. 연금연구회 좌장인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득대체율 44%, 보험료율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

2025-02-04 11:20
이번엔 될 줄 알았는데…연금개혁 무산에 망연자실

정치권이 ‘탄핵 블랙홀’에 빨려들면서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속절 없이 지나가고 있다. 개혁 성공을 기대했던 정부와 전문가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연금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논의하려면 여·야가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2024-12-10 14:12
'미래세대에 보험료 폭탄'…연금개혁 논의에 청년들도 목소리 키운다

연금개혁 논의에서 청년 세대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등 기성 세대가 주도하는 연금개혁은 미래세대의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단체는 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청년행동)이다. 손영광 공동대표(울산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주도하는 연금청년행동은 20여 개 청년단체의 연대체

2024-11-18 14:22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연금개혁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의 문제다. 현재세대는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게 많다. 부모세대는 비 새는 판잣집, 곰팡내가 진동하는 반지하, 좁아터진 단칸방에서 생활하며 고층빌딩과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깔고, 밤낮없이 공장에서 재봉틀과 기계를 돌렸다. 그 결과로 한국은 수출 강국, 정보기술(IT) 강국이 됐다. 현재세대

2024-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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