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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최대 무기징역까지”…법원, ‘기습 공탁’도 막는다

대법 양형위, 새 양형기준 마련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 앞으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서 범죄 이득 규모가 클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돈만 맡기는 이른바 ‘기습 공탁’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과 증권·금융

2026-03-31 15:25
한화투자증권,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 제공

한화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은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신고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작년 해외주식 수익 발생으로 신고가 필요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2026-03-30 10:07
[시론] 로또분양 잡으려다 ‘서민 몫’ 날린다

요즘 다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얼핏 보면 그럴듯하다. 분양가상한제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환수해 로또 분양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제도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과거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 매입 손실액을 합한 실부담이 인근 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시 말해 당첨자가 채권을 사며 일정 부분 이익을 정부에 내놓더라도, 시세

2026-03-30 06:00
인도네시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시행

청소년 보호 명분으로 강력 규제 도입일부 안전조치 마련한 플랫폼은 예외 적용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이용 규제 확산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규정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유튜브, 틱톡,

2026-03-29 12:45
인도네시아, 미성년자 고위험 SNS 이용 금지⋯아시아 국가 최초

인도네시아가 16세 미만 고위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호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다. 28일 AP·로이터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음란물·사이버 괴롭힘·온라인 사기·중독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플랫폼에서는 16세 미만의 계정 생성을 금지했다. 대상 플랫폼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

2026-03-28 16:47
미국 법원, SNS 중독 책임 첫 인정…“메타·구글, 600만달러 배상하라”

배심원단 “중독 위험 알면서 방치”청소년 보호 의무 소홀 책임 부각1990년대 대형 담배회사 상대 소송과 유사SNS 산업 전반 법적 리스크 급부상메타 등 항소 예고…전망은 불투명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그동안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여겨지던 SNS 이용 문제를 기업

2026-03-26 14:59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청소년이 정책 제안한다”⋯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

성평등부, 27일 특별회의 출범식 개최첫 활동으로 촉법소년 연령 관련 논의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제22회 청소년특별회의’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청소년을 대표하는 정책 참여기구다.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

2026-03-26 12:00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신화 김동완, '女BJ 폭행' MC딩동 옹호⋯'성매매 합법화' 발언 후 또 논란

그룹 신화의 김동완이 폭행 논란을 빚은 MC딩동을 옹호했다가 비난을 받고 있다. 21일 김동완은 자신의 스레드를 통해 “아무 이유 없이 딩동 응원할 사람?”이라는 글과 함께 MC딩동의 계정을 공유했다. MC딩동은 이달 초 ‘엑셀방송’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했다가 여성 BJ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해 논란이 됐다. 해당 방송이 라이브로

2026-03-22 14:51
소년범 대응·양육비 제도 손질⋯성평등부-서울가정법원 협력 강화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 재비행 예방과 양육비 이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력에 나선다. 성평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청소년·가족 분야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소년범죄 대응과 양육비 이행 실효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양 기관은 소년보

2026-03-22 12:00
촉법소년 연령 하향 두고⋯“처벌 강화” vs “신중 접근”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지시하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책임 강화와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과 인권 보호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

2026-03-18 16:06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신한투자證, 중개형ISA 3조 돌파…‘중개형ISA ETF 순매수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신한Premier 중개형ISA 잔고 3조원 돌파를 기념해 ‘중개형ISA ETF 순매수 이벤트’를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개형ISA ETF순매수 이벤트’는 중개형ISA 계좌를 보유한 19세 이상 개인 고객(계좌 정상 상태 고객 한정, 외국인 및 미성년자, 임직원 제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 이벤트 대

2026-03-16 09:28
'미성년 성폭행' 고영욱, 이재룡ㆍMC딩동 언급⋯"이런 놈도 활동하는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실형을 산 ‘룰라’ 출신 고영욱(50)이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고영욱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입건 된 이재룡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관대하면서 나한테만”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해당 기사에는 6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재룡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도 유튜브 ‘술방’ 콘텐츠에

2026-03-13 23:31
김수현, "미성년 교제한 적 없어"⋯28억 손배 소송 2차 변론

배우 김수현 측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미성년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나)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사는 김수현과 고 김새론과의 교제에 대해 “성인이 된 후 만났다는 주장 역시 미성년자 시절부터 이어진 유대

2026-03-13 19:20
서울 집합건물 취득 절반 이상이 30·40대⋯지역별 '세대 차' 뚜렷

집품, 1월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 2만2109건 분석강남·양천은 40대, 강서·구로·동작은 30대 우위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 취득의 절반 이상이 30~40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치구별로는 30대 우위 지역과 40대 우위 지역이 뚜렷하게 갈리며 세대별 수요 구조에 차이를 보였다. 3일 부동산 정보 앱 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시

2026-03-03 09:35
KT,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간 잠정 연기

KT가 위약금 면제 환급 신청 기한을 잠정 연장한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당초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신청 기한을 전격 연장하기로 했다. 일부 고객이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최종 마감 시점은 미정이다. 앞서 KT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2026-02-26 17:04
‘엡스타인 파장’ 학계까지 일파만파⋯노벨상 수상자ㆍ전 재무장관 대학서 동반 사퇴

액설, 컬럼비아대 소장직 사임 발표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직 물러나게이츠, 러 여성 2명과 불륜 인정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수사 기록이 대거 공개된 가운데 유명 인사들이 추락이 잇따르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와 전 재무장관이 학계에서 사퇴하며 파장이 확산됐다. 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이자 자선계 거물로 활동하고 있는 빌 게이츠는

2026-02-26 15:38
李대통령 "촉법소년 1년 하향 여론 압도적…두 달 후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1년 하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관련 부처가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두 달가량 검토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회 국무회의에서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만 14세 미만

2026-02-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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