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간담회는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조속히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춰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모기지 보증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입지가 우수하고 건설사의 신용도도 높으나 코로나ㆍ건설경기 부진 등에 따라 최근의...
마지막으로 미분양 물량 소화를 위해 민간 공동의 미분양펀드 조성 및 CR(기업구조조정) 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중장기적으로 시행사의 자본력 강화, 건설사 외 다양한 투자자의 리스크 분산 구조, 부동산PF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방안도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다.
김정환 삼정KPMG 기업부동산자문본부...
국토연구원은 공급 수요 예측력을 강화하고 공사비 절감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23일 김지혜 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분석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 지난해 공급 계획 대비 실적(인허가)을 분석한 결과, 전국은 82.7...
주산연은 "1·10 대책에 이어 CR리츠로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2025년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건설 경기 회복 지원 방안이 발표됐다"며 "미분양 해소 기대감을 이끌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 자재수급지수는 전월보다 5.8p 상승한 86.1로 집계됐다. 주요 공공현장에 레미콘 우선...
2009년에는 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약 2200가구를 매입해 2∼4년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한 실적을 내기도 했다. 1990년대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활용됐다.
CR리츠가 악성 미분양 해결사로 나서는 만큼 국토부는 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세율을 12%에서 최대 1%까지 낮추고, 5년간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도 배제하는...
주산연은 "주택가격 전망과 미분양 추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양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앞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매매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 누적, 기업구조조정 리츠 활용을 통한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분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2.8p 상승한 107.1로...
준공 후 미분양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CR리츠는 앞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건설경기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바 있다. 당시 약 2200가구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2∼4년간 임대 운영하다 모두 매각하는 실적을 냈다.
국토부는...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양도차익 추가 과세 면제는 미분양 상황에 따라 추후 검토된다. 또 PF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 착공 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CR 리츠에는 취득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 합리화도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미분양 리츠 및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과 부실사업장 매입, PF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또한 PF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공사 위험 집중 구조에서 벗어나 시행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기 유동성 공급장치를 마련하고 건설시장...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지원정책도 요구된다. 연구진은 "세제 혜택 등을 강화해 미분양 리츠와 임대사업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미분양이 심한 지역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하되, 지정된 지역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PF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기관 불합리한 대출 관행 개선 △미분양 리츠 재시행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특례보금자리론 제한적 재시행 △소형 도생주 및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 보완 △기본형 건축비 및 표준건축비 현실화 △임대보증 개편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재검토를 제시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또 9만9000가구 이상인 위험진입 단계에선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 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민간임대리츠의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도한 세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세제 감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13만4000가구 이상 위험발생 단계는 위험발생지역 또는 2000가구 이상의 미분양 주택이...
특히 미분양 누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은 대구, 울산 등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공급 부족에 시달릴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 분양시장은 서울 등 일부 선호지역 내에서도 입지와 단지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청약 온도 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은 강남3구 내 대규모 정비사업지 분양이 예정돼 있다. 강남구 ‘청담르엘’, 서초구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민간 리츠 활성화는 자금조달 방안과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미분양 사업장의 경우 보통 할인해서 매입하는데, 이를 리츠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민간 리츠를 제안한 것이다.
한편, 리츠의 고배당이 투자 매력으로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주가 하락에 따라 배당수익률이 높아지면서...
5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분양 10만 가구 추정치를 내놨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5월 말 기준 6만...
미분양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주산연은 "구조조정 리츠 시행 당시 정부는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그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해주고 세제·금융지원으로 사업성을 강화했지만, 지금은 모두 폐지됐다"며 "이런 지원책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에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아울러, 미분양 해결을 위해 과거 추진된 정책 사례를 살펴보며 CR리츠*등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섹션에선 토지주택연구원의 ‘토지은행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시장수급 조절용 토지비축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외에도 정부는 미분양된 공공임대주택과 토지 지원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에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개시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가 기준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일 경우 합산배제 대상이 되고, 의무 임대 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 9억 원짜리 주택(비수도권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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