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상정…트럼프 귀환 대비

2026년 분담금, 전년 대비 8.3% 증가…1조5192억 원 규모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석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고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제12차 SMA를 타결해 2026∼2030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한 바 있다. 협정상 2026년도 분담금은 1조5192억 원으로, 전년도 1조4028억 원 대비 8.3% 증가한 액수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는 입장을 보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 서둘러 국회 비준을 거쳐 SMA를 발효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외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국군부대의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과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각각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내년 하반기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일 지정 등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