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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피자, 가맹점에 배달팁 무조건 0원 강요...과징금 2억

피자 프랜차이즈인 '청년피자'를 운영하는 비에스비푸드(BSB FOOD)가 소비자 부담 배달비 0원 특약 강제,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하고, 지정된 필수품목을 다른 경로로 구매하는 이른바 '

2026-08-05 12:00
222억 부동산 쓸어담고 계약일 허위신고…신규 주택 공급지 주변 이상거래 346건 적발

#주식회사 A는 서울 강서구의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총 2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 가운데 10건은 최초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서상 계약일이 달랐고 6건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한 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법인은 거래대금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방정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성남에 위치한 B법인은 토지 4건을

2026-07-30 11:00
KF-21 인니 수출 가시권…공동개발국서 첫 해외 고객으로 전환하나

“KAI, 블록2 16대 20억달러 제안”무장·예비 엔진·후속지원 포함 여부 미확인계약 성사 땐 수출 레퍼런스 확보…KAI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 한국형 전투기(KF-21)의 첫 해외 고객이 인도네시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동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가 완제품 구매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첫 수출 계약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다. 한국항공우주산업(

2026-07-28 14:44
[시론] 새 아파트 경매, ‘대지권 미등기’ 확인을

경기 평택시 세교동에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 평택지제역에서 가깝고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실수요자 관심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가 없어 선뜻 입찰에 나서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축급 아파트 경매물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대지권 미등기의 원인은 무엇이고 권리분석은 어떻게 해야

2026-07-23 06:00
급한 불 껐지만, 매장은 닫혔다…홈플러스, 영업 재개 '안갯속'

영업 기반 복구·협력사 재협상까지 '첩첩산중'점포당 재고 확보 비용 30억~40억원 추산핵심 점포 중심 단계적 영업 재개 방안 거론 파산 위기에 내몰렸던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DIP) 확보 가능성이 커지며 회생의 실마리를 되찾았다. 다만 상품 공급과 점포 운영 기반을 복구해야 하는 만큼 영업 재개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7일

2026-07-17 09:00
서울시, 7월 재산세 2조6387억원 부과…강남 4654억 '최다'

서울시가 7월분 재산세 2조6387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500만 건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2763억원(11.7%) 증가했다.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1조95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 올랐고, 건축물은 6747

2026-07-15 06:00
빈 매대만 덩그러니...파산까지 단 5일, ‘셈범 싸움’에 침몰하는 홈플러스[르포]

MBK·메리츠 자금 해법 놓고 평행선10일, 11일 홈플러스 매대는 텅텅 노조 “청산 땐 직원 10만명 생계 타격”납품 중단·인력 이탈에 ‘정상 영업’ 위태 홈플러스의 명운은 이제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서울회생법원이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함에 따란 홈플러스는 20일까지 운영자금을 확보, 즉시항고해야만 파산 수순을 면할 수 있다. 하지만 홈플러

2026-07-13 05:30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팔고도 공익채권 1조…2000억 조달 실효성 의문

익스프레스 매각에도 공익채권 1조원대 유지사용 가능 자금 대부분 미지급 급여 등에 투입2000억원 신규 조달 논의에도 유동성 개선 한계론 홈플러스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으로 1200억원대 자금을 확보했지만, 회생절차상 우선 변제 대상인 공익채권 부담은 여전히 1조원대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각대금 상당 부분이 미지급 임금 등 기존 채무 변제에

2026-07-07 11:02
1년간 양육비 167억 선지급…멈췄던 아이들 일상 되찾았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1년 만에 6023가구 지원10월부터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이혼 후 세 자녀를 홀로 키워온 최 모 씨는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9개월간은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아 첫째는 학원을 그만둬야 했고, 발달 지원이 필요한 둘째와 셋째도 치료를 이어가기 어려웠다. 하지만 국가의

2026-07-05 13:38
[급등락주 짚어보기]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호재에 무더기 상한가⋯AI에 쏠린 투심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에 따른 호남권 반도체 투자 기대감과 인공지능(AI) 테마에 힘입어 코스피 시장에서 4개, 코스닥 12개 등 총 16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금호건설우, 금호건설, 미래산업, 삼화전자 등 4개 종목이다. 금호건설우(3만3800원

2026-06-30 17:59
AI가 빈 주차면까지 안내…대흥정보, 스마트주차 플랫폼 고도화

전국 27개 지자체 공영주차장 운영제조사 다른 주차장비 한 번에 관리AI 실내 주차유도 서비스 상용화 추진 공영주차장마다 다른 제조사의 차량번호 인식기, 차단기, 정산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 스마트주차 기술이 지자체 주차 행정의 효율화 수단으로 떠올랐다. 공공 스마트주차 솔루션 기업 대흥정보는 제조사가 다른 주차 장비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을 앞세워

2026-06-28 12:00
"남겨질 가족 미래 위한 준비"…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사람이 고려할 만한 제도로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25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자신의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미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신탁회사)에 맡기고, 자신이 사망한 후 남겨질 가족(수익자)이 보험금을 어떻게, 얼마씩, 언제 받

2026-06-25 17:34
올여름 역대급 전력수요 전망…"전력피크 8월 19~20일, 최대 98.8GW"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8월3주차 최대전력수요 98.8GW 예상누진구간 완화·취약계층 감면 확대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 수준인 99기가와트(GW)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전력수요 피크'는 8월 3주차 19일 또는 20일 오후 4~6시 사이로 예상됐다. 전력수요 최고치를 경신해도 현 공급능력상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

2026-06-25 10:00
임금체불 돕는 '대지급금' 악용 58명 적발⋯부정수급액 4.2억 규모

노동부, 104개 사업장 대상 기획조사 실시…6곳서 부정수급 및 시도 적발가짜 근로자 위장·허위 체불 신고 등 수법 다양화…원·하청 공모 사례도 적발 시 환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하반기 추가 기획조사 예고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돕기 위해 국가가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26-06-19 09:08
부산 북항 환승센터, 3.3m 단차 논란에 BPA 계약해지 최후통첩

부산 북항 재개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공공성 논란 끝에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부산항만공사(BPA)가 지구단위계획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자 측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면서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현실화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12일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환승센터 사업자인 PQ건설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설계 변경 확약서를

2026-06-12 22:53
하림그룹 ‘종합식품 밸류체인’ 퍼즐 맞춰...인수 후 ‘정상화 비용’ 시험대[하림 참전, 재편되는 SSM 시장]

NS홈쇼핑, 전국 290개 점포 쥐고 오프라인 진격...퀵커머스 기대대금 미지급·정규직 고용 승계 숙제…인수가보다 ‘정상화 비용’ 부담 김홍국 회장이 이끄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를 품으며 온·오프라인 유통 사업 확대에 본격 고삐를 당긴다. 전국 290여개 점포와 퀵커머스 인프라를 확보한 익스프레스 인수로 신성장 동

2026-06-10 05:30
서울시, 경찰청 등과 톨게이트 합동 단속⋯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180여 명 동원⋯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차 집중 단속 서울 등록 자동차 316만 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16만 대(5.1%)에 달하면서 서울시가 대규모 합동 단속에 나선다. 9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06-09 06:00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전면 개편⋯'최대 8학기' 대학 등록금 지원 신설

기후부,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중심의 구제망 구축 배상심의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의료 청구 절차 간소화ㆍ간병비 지속 지급가해 기업 책임 강화…원료 사업자 배상 분담률 45%로 대폭 상향 조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최대 8학기까지 지원하고, 향후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피해자 구제를

2026-06-01 12:00
"무임승차는 범죄"…서울교통공사,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무관용'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손잡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캠페인에는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기관이 동참했다. 각 기관은 왕십리, 홍대입구, 김포공항, 강남 등 유

2026-05-26 14: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5월 29일)

◇재정경제부 25일(월) △MDBㆍUN과 함께하는 AI 개발협력, 한국형 AI 현장을 국제사회와 공유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통계(리서치) 조사에 「간편나라통계」 활용하세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미래 데이터 인재 육성 △국가데이터처장, 데이터 전문기업 ‘엔코아

2026-05-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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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혼자 사는 중장년, 소득·일자리·건강 ‘복합 위험’ 비상

혼자 사는 중장년은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고용과 주거, 건강, 관계 단절 위험까지 함께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남성 1인 가구주는 경제·고용·주거·건강·사회 관계망 등 분석 대상 5개 영역 모두에서 다인 가구주보다 높은 사회적 배제 위험을 보였다.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2026-08-04 17:22
시니어를 위한 ‘안전 임대차’ 체크리스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가 된 이후인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인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2025년 12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664건이 추가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시니어에게 전세보증금은 ‘투자금’이 아니라 ‘노후 생활비의 뿌리’인 경우가 많다. 안전 임대차는 계약 전, 당일, 만기 때 ‘딱 필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습

2026-03-19 06:00
[국민연금 백문백답] ③기초생활수급자는 적용제외 신청 가능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최종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한다. 노후 자금의 기본이자 토대인만큼 는 ‘국민연금 백문백답’을 통해 국민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가장 효율적인 연금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25-08-13 07:00

넥스블록

'빗썸 2대주주' 버킷스튜디오 매각 제동… 인수대금 중도금 미납

버킷스튜디오, 500억원 중도금 미납에 계약위반 통보빗썸 연계 지배구조 프리미엄 흔들…밸류 재점검 불가피재협의·계약해제·2차 라운드까지…매각 변수 확대 버킷스튜디오 최대주주 변경 거래가 중도금 미납으로 다시 흔들렸다. 매수자인 와비사비홀딩스가 500억원 중도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서 계약위반 사유가 발생했고, 버킷스튜디오는 시정 요구와 함께 계약해제 가

2026-04-02 09:59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에 'AI 모임 총무' 탑재

카카오뱅크가 자사 서비스인 모임통장에 'AI 모임총무'를 탑재해 대화형 AI 서비스 영역을 넓혔다. 2018년 12월 출시된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원 초대 기능, 회비 현황 확인 기능 등을 통해 ‘모임활동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이용자 1220만 명, 잔액 10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대표적인 모임 자금 관리 서비스로 성장

2025-12-16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