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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해소 시간 부족…서류·절차 벽 못 넘으면 개미는 '먼 산'만[스페이스X IPO 초읽기 ②]

미국선 6월 상장 목표상장 프로세스 방식·시간 차이 커美신고서, 방산기밀 숨길까 우려국내 상장 투명성 원칙 저해 금융당국이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공모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나섰지만,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스페이스X 공모 일정에 맞게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미국 IPO 제도와의 정합성을 끌어내지 않으면 국

2026-04-13 06:41
“사외이사들, 소송 당하고 있다”…경영 판단마다 ‘배임 리스크’ [상법 개정의 역설]

경영 판단 이전에 주주들 눈치부터경영상 결정마다 ‘충실의무’ 적용 무리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의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배임 리스크’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주주 이익 보호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경영 판단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지면서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HMM 사례처럼 본사 이전을 둘러싼 의사결

2026-04-13 05:00
[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美 백악관 긴장시킨 ‘클로드 미토스’…앤스로픽 AI, 안보 변수로 부상

“스스로 공격 가능…너무 강력한 AI”“취약점 찾고 공격코드 자체 생성”美, 주요 기관 관계자 긴급 소집정부 핵심인프라 보안 강화 논의 ‘성능이 너무 강력해서 위험하다’는 이유로 제한적으로 공개된 앤스로픽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미토스’가 사이버 안보 변수로 부상했다. 보안 취약점 탐지를 넘어 자체 공격 가능성까지 드러나면서 미 백악관이

2026-04-12 18:00
트럼프 “비료 가격 주시”…중동전에 글로벌 식량 불안 확산

3월 요소 비료 가격 54% 폭등2022년 4월 이후 4년래 최고치전 세계 비료 30% 호르무즈 통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여파로 글로벌 식량 불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란에서의 우리의 자유를 위한 투쟁 동안 비료 가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

2026-04-12 16:37
네이버ㆍ두나무 합병, 산 넘어 산…최대 뇌관 '디지털자산법'

두나무 영업정지 취소소송 승소⋯“네이버 빅딜 걸림돌 해소” 평가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20% 혹은 34%로 제한 검토 중100% 인수구조 전면수정 불가피⋯합병 완료, 내년 이후로 밀릴 수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며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냈다. 이에 네이버와 합병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

2026-04-12 16:11
미ㆍ이란 첫 회담, 핵물질ㆍ호르무즈 이견 속 합의 결렬⋯멀어진 중동전 종식길

1979년 이후 47년 만의 첫 최고위급 대면 협상21시간의 ‘1박 2일 마라톤협상’ 불발이란 협상 지속 의지 표명에도 밴스 귀국 발표“레드라인 제시⋯이란 수용 보겠다” 압박 지속향후 재협상 일정 미정⋯‘2주 휴전’도 위태핵심 쟁점 확인한 만큼 타결 가능성도 배제 못해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났다. 이란의 핵 개발 포기, 호르무즈

2026-04-12 15:03
정유업계 1분기 호실적 뒤 그림자…중동 변수에 ‘촉각’

조 단위 영업이익 전망…정제마진 50달러 돌파호르무즈 봉쇄로 수급 차질 속 유가 변동성 확대비중동산 프리미엄 확대·최고가격제로 손실 불가피 중동 전쟁 여파로 유가와 정제마진이 급등하면서 국내 정유업계가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원유 수급 불안과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며 업계는 ‘호황 속 긴장’이라는 이중 구조에 직면했다.

2026-04-12 13:56
한은 "'반도체 호황' 내년 하반기부터 AI 수익성 검증ㆍ투자여력에 달렸다"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다"… HBM이 만든 ‘역대급’ 수급불균형"중동 사태 영향 제한적⋯장기전 시 조달ㆍ소비심리 위축 우려" 최근 글로벌 반도체시장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힘입어 전례 없는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 역시 그 수혜를 톡톡히 입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AI 투자의 수익성 검증과 빅테크의 자금 여력 등 복합적인

2026-04-12 12:00
"표시량 믿고 샀는데"⋯시중 판매 상품 4개 중 1개 '용량 부족'

국표원 1002개 상품 조사 결과 25%가 평균적으로 표시량보다 적어법적 허용오차 악용해 내용량 낮추는 꼼수…음료·주류, 콩류, 우유 순으로 심각'평균량 기준'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연간 조사물량 1만개로 10배 대폭 확대 시중에서 판매되는 화장지, 과자, 우유 등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평균적으로 표시된 용량보다 내용물이 적게 들어있는 것으로

2026-04-12 11:00
중동 위기 속 떠오른 재생에너지⋯"고비용·광물 병목에 즉각 전환 한계"

산업연구원, ‘중동 전쟁은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것인가’ 보고서 발표 유가로 인한 비용 상승, AI 전력 수요 급증, 핵심 광물 병목 등 한계 지적 단순한 '에너지 추가' 넘어 수요 감축 동반한 실질적 '에너지 전환' 주문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핵심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

2026-04-12 11:00
신한금융 "코스피6000 안착하려면 이익·수급·산업 바뀌어야"

신한금융, ‘한국 주식시장 구조 전환을 위한 조건’ 보고서 발간밸류업·반도체 효과로 지수 레벨업⋯이익·수급 구조 개선 과제 신한금융그룹이 코스피 6000시대 이후 주식시장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효과를 넘어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밸류업 정책과 반도체 호황이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 구조와 투자 문화, 산업

2026-04-12 09:00
호르무즈 해협 통제 장기화 우려…"이란, 기뢰 위치 몰라"

휴전 이후에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도적 봉쇄가 아닌 기뢰 관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선박 통행 확대를 시도했지만, 과거 설치한 기뢰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기뢰는 부유식으로 설치돼 이동 가능성까지 나온다. 이란은

2026-04-11 18:38
무너지는 해상 '초크포인트'⋯산업硏 "IMEC 등 대안 물류망 올라타야"

미·이란 전쟁에 호르무즈·홍해·수에즈 등 중동 3대 해상 병목 동시 마비 위기드론 등 비대칭 무기 발달로 저비용 공격 고착화… "일회성 아닌 비가역적 리스크"비용·효율만 좇던 중앙집중형 물류의 맹점 노출… 원유 70% 의존하는 韓 경제 직격탄中 '일대일로' 대항마 'IMEC', 다자 참여형 개방 구조로 韓 기업 조달 참여 여지 충분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

2026-04-11 06:00
[단독] 어린 암환자 지원 보조금으로 아구찜 식사…김영배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 ‘전과’

서울북부지법 “보조 사업 부실화 초래…죄질 가볍지 않아”김영배 측 “단체 운영과정 실수…책임교육 철학과 맞닿아” 올해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 예정인 김영배 예비후보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2026-04-10 17:09
유은혜 "교육은 배려 아닌 권리"…장애영유아·학생선수 현장 목소리 직접 챙겼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10일 하루 두 차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영유아와 학생 선수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선거 구호가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행보다. 유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경기지회 정책제안 간담회를 열고 도내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026-04-10 17:07
늑구는 정말 ‘탈출’하고 싶었을까? 미스터리 한국 동물원 탈출사 [이슈크래커]

늑구야, 돌아와!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수컷 늑대 ‘늑구’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합니다. 8일 오전 9시 18분께 사육장을 빠져나간 늑구를 찾기 위해 특공대와 수색견, 드론까지 동원해 대규모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포획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죠. 충북 청주 등지에서는 목격 신고가 이어지며 시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늑구가 다른

2026-04-10 14:36
[노트북 너머] ‘피드’에 갇힌 정치

요즘 정치인들은 ‘콘텐츠 제작자’에 가깝다. 대통령부터 여야 의원들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시지를 던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주요 메시지를 직접 발신하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확인되는 게시글만 수십 건을 넘는다. 특히 현안이 있을 때는 하루에 2~3건씩 연속으로 올리는 경우도 반복됐다. 평균적으로

2026-04-10 06:00
“교섭 나오면 인정, 거부하면 분쟁”…재계가 답 못하는 이유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모호한 사용자성 기준에 현장 혼란‘교섭 대란’ 우려, 당분간 이어진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업들이 원·하청 교섭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섭에 응하면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선례 부담이 생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나 장기 소송 리스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법이 규정한

2026-04-10 05:00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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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발걸음 가볍게 하는 추천 아이템

봄이 오면 걷기 좋은 길이 늘어난다. 공원의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기도 하고, 숲길이나 둘레길을 찾아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기도 한다. 바닷가나 황톳길에서 맨발로 걷는 ‘어싱’(Earthing)처럼 자연을 가까이 느끼는 활동도 꾸준히 인기다. 몸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야외 활동은 시니어에게 특히 잘 어울린다. 봄날의 발걸

2026-04-10 06:00
5월 종소세 신고, "연금만 받는데 세금 신고 해야 하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다가오면 은퇴자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 “나는 연금밖에 없는 데 신고를 해야 할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에 더해 예금 이자나 투자상품 수익까지 있다면 상황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금융회사는 매년 3월 말경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은 투자자에게 금융소득 통보 안내를 한다. 소득이 높지 않지만

2026-04-09 06:00
[현장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성과 부진 시 책임 구조 명확히해야”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수익률 결과 아닌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적정성 기준으로 책임 판단해야”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 논의되는 가운데 책임 구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수익률 개선이나 제도 도입을 넘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제도 신뢰와 직

2026-04-08 15:03

넥스블록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
해외 CEX, QQQ·금·원유 품고 멀티에셋 시장으로 확장

토큰화 현물부터 합성형 선물까지…‘코인 거래소’의 멀티에셋 진화주식·ETF·원자재까지 거래 화면 안으로…접근성 확대 속 권리 구조는 제각각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넓어진 전통자산 거래…IMF “속도·집중·분절화 유의” 해외 가상자산 중앙화거래소(CEX)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미국 주식·ETF·원자재까지 아우르는 멀티에셋 거래 플랫폼으

2026-04-06 14:40
테더 이후의 게임, 스테이블코인 사업모델 갈라진다

테더는 준비자산 운용, 스트레이츠엑스는 결제 수수료 중심으로 수익모델 차별화M0는 발행 인프라·네트워크 표준 경쟁, KRWQ는 역외 원화 수요 선점 전략 제시“후발 주자, USDT·USDC식 규모 경쟁보다 결제·인프라·역외시장 공략이 현실적” 타이거리서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이 더 이상 단일 사업모델로 수렴하지 않고, 발행사별 규모와 포지셔닝에 따

2026-04-03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