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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제언] 집은 남았지만 사람은 떠났다

빈집으로 드러난 농촌 정주여건의 민낯 농촌에는 집이 많다. 그러나 사람이 살 집은 많지 않다. 빈집은 늘어나고, 주거환경의 질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농촌 정주여건의 문제는 단순한 주택 부족이 아니라 ‘살 수 없는 집’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어렵지 않게 마주친다. 대문은 닫혀 있고, 마당에는 잡초가

2025-12-31 06:00
[데스크 시각] 숫자는 ‘호황’, 체감은 ‘불황’…미국 고성장의 교훈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시장을 놀라게 했다. 3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4.3%로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뉴욕증시 3대 지수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숫자만 보면 지금의 미국 경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인다. 그러나 이 화려한 지표 뒤에서 미국 사회는 전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2025-12-31 06:00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서학개미 탓 말고 경제 펀더멘털부터 손봐야” [환율이 흔드는 증시③]

해외주식 확대로 달러 유출 늘어한미 금리차ㆍ확장 재정 등 큰 변수엔ㆍ달러 환율 방향성도 영향 끼쳐 최근 수 개월 간 원ㆍ달러 환율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서학개미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확대가 원화 약세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서학개미의 국내 증시 복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

2025-12-31 05:00
“침체일로 술 소비 살리자”⋯혁신 나선 K-주류업계

7~9월 주류 매출 전년 대비 7.9% ↓하이트진로, 14년 만에 대표 교체전통주업계, 세금 개선 제도 요구기업들, 조직개편ㆍ규제개혁 속도 MZ세대를 중심으로 술을 적당히 즐기는 문화가 확산하고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글로벌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술 소비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시장 침체에 직면한 주류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내부적으

2025-12-30 19:00
"감옥 대신 경제 제재" 기업에 '형벌' 대신 과징금 더 물린다…담합 과징금 40억→ 100억원으로

앞으로 납품업체에 타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최대 50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된다. 정부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사처벌 중심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면 전환키로 한 것이다. 기업 경영에 직접 타격을 주는 경제적 제재를 전면에 세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

2025-12-30 18:35
철강업계, 정부에 중국산 석도강판 반덤핑 조사 신청

국내 철강업계가 중국산 석도강판 유입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에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중국산 저가 공세에 대응해 열연강판,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데 이어 도금·컬러강판, 특수강 봉강 등 제품 전반으로 내수 시장 방어 전선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KG스틸, TCC스틸, 신화다이나믹스 등 국내 석도 3사는

2025-12-30 16:55
경제계 “경제형벌 합리화, 형사 처벌 완화 환영”…‘과징금 폭탄’엔 불안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에 경제단체 한목소리 환영…“형사 리스크 완화”과징금 100억 시대 예고…형벌 대신 금전 제재 강화 정부·여당이 발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두고 경제계는 전반적으로 환영 입장을 내놨다. 사업주의 고의가 없는 경미한 위반이나 단순 행정의무 위반을 형벌 대신 과태료·시정명령으로 전환한 점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활력을

2025-12-30 15:24
'시총 150억 미달' 코스닥 상장사, 90일 생존게임… 상장유지 시험대

시가총액 150억 원 미만인 코스닥 상장사들이 내년 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선다. 내년부터 상장폐지 요건인 시가총액 기준이 현행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크게 높아지면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한계기업은 별도 이의신청 기회 없이 시장에서 즉시 퇴출당하는 원칙이 적용되면서 코스닥판 ‘90일 생존게임’이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5-12-30 13:09
5G 터져도 고화질 영상은 ‘버벅’… 정부, 이용자 체감형 품질평가 첫 공개

정부가 올해부터 통신 품질평가 방식을 이용자 체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 결과 5G 서비스는 대체로 안정적이나 고화질 스트리밍과 LTE 기반 영상회의 등에서는 여전히 품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30일 ‘2025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평균 속도 위주의

2025-12-30 12:00
'미국 이민 8년차' 올리버쌤 "이제 포기합니다"⋯왜?

구독자 수 226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올리버쌤이 미국 생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올리브쌤은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국인 와이프와 미국 이민 8년차… 이제는 진짜 포기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올리버쌤은 “2년 전부터 ‘미국 이민이 정말 성공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가장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그리

2025-12-30 11:17
1.7조 쿠팡 꼼수 보상안 따져보니…1인당 1만 원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조 6850억 원 규모의 보상안을 내놨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대부분 특정 서비스에 한정돼 있어 실제 체감 혜택은 1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29일 "지난 11월 말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전 고객 337

2025-12-30 11:14
당정 "기업 중대 위법행위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대폭 강화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은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경제 형벌이라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경쟁하고 있다. 강력한

2025-12-30 08:30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차익실현에 하락…산타랠리 기대 약화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연말·분기말·월말을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유입되면서 29일(현지시간) 하락 종료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9.04포인트(0.51%) 내린 4만8461.93에 마무리했다. S&P500지수는 24.20포인트(0.35%) 하락한 6905.7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18.75포인트

2025-12-30 08:06
[유럽증시]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에도 혼조세 마감…스톡스600 0.09%↑

유럽증시는 29일(현지시간) 혼조세를 보였다. 범유럽 주가지수인 스톡스유럽6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5포인트(0.09%) 오른 589.25에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증시 DAX30지수는 11.06포인트(0.05%) 상승한 2만4351.12에, 영국 런던증시 FTSE100지수는 4.15포인트(0.04%) 내린 9866.53에, 프랑스 파리증

2025-12-30 07:02
[진단과 제언] 기후담론 앞에 놓인 위기와 희망

송구영신의 시간이 되면 세상은 늘 두 개의 메시지 사이에 선다. 하나는 불안과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성찰과 희망이다. 지난 수년간 세상 담론을 지배해 온 것은 분명 전자였다. 기후 재앙, 인류의 종말, 그리고 번영 그 자체에 대한 죄책감이 반복적으로 주입됐다. 그러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정말 지금 이 자리는 그렇게 불안하고 암울한가?

2025-12-30 06:00
[논현광장_김영윤의 통일경제] ‘사실상 통일’ 전략 펼쳐야 할 때

단일국가 통일 정책은 실현성 없어경협 등 통합 다지는 방식이 현실적대륙철도 연결 등 윈윈전략 모색을 한반도 정세가 격랑의 안갯속에 휩싸여 있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고도화하고 있고, 미·중 경쟁은 동북아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중심의 안보·대북 정책 틀 속에서 움직이며, 남북관계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2025-12-30 06:00
"신뢰가 곧 매출"⋯ 뚫리면 고객 떠나고 기업 가치 나락 [2026 보안이 ‘영업권’]

쿠팡·SKT 사고로 이용자 이탈내부 유출·외부 해킹 동시 공격기업, 투자 아닌 비용 인식 여전매출 규모 맞게 보안투자 나서야 플랫폼, 통신사, 금융사를 가리지 않고 대형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보안이 더 이상 정보기술(IT) 부서의 관리 항목이 아닌 기업 ‘경영 리스크’로 격상되고 있다. 과거처럼 과징금이나 복구 비용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2025-12-30 05:00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막힌 지주택 전매...국토부 "지위양도 제한 구제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양도(분양권 전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지위양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경우 조합원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

2025-12-29 20:25
[논현광장_김대종의 경제진단] ‘트럼프 고관세’ 지속 어려운 까닭

관세부담, 실제론 소비자에 전가돼중간선거 앞둔 美 물가상승 치명적정치메시지·경제현실 절충 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겉으로는 강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조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고관세 정책 가운데 약 70%는 현실적 이유로 폐기되고, 실제로 시행되는 비율은 약 30% 수준에 그칠

2025-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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