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고발서초고·무학여고 앞에서 위안부 모욕 불법 집회 벌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9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위안부 피해자 모욕 시위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무관용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교는 단순
금감원 소보처장 역임 '소비자 보호' 전문가
금융위원회는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으로 김은경(6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가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해 제청했다고 덧붙였다.
김 내정자는 1965년생으로
전국 학교와 연계해 금융사기 예방·기초 금융지식 등 실생활 중심 교육 운영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은 올해 ‘1사1교 금융교육’을 적극 추진해 청소년들에게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지식과 건전한 금융 습관을 체계적으로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초·중학생 약 1140명에게 금융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24일 밝혔다.
‘1사1교 금융교육’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논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당초 연내 개혁안 윤곽 제시를 목표로 했던 일정은 개혁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는 과정에 더해, 사장 인선을 포함한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며 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월 출범한 LH개혁위원회는 연내 개혁안 마련을 목표로 운영돼 왔으
장기간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지름길’로 홍보돼 온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4만 가구가량이 분양전환을 앞둔 상태라 충돌이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양전환형 민간임대 아파트에서 분양 전환을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입주민과 시행사 간
정부와 여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려는 움직임 속에, 상장사들이 자사주 처리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그동안 소각 압박을 피해 기업들이 우회로로 활용했던 교환사채(EB) 발행이 금융당국의 경고와 함께 ‘꼼수’ 논란에 휘말리자, 최근 상장사 간 자사주를 직접 교환하는 ‘맞교환’ 사례가 급증하고
내년 6월부터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에 앞서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과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갈등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프롭테크 기업, 신용평가기관 등과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울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 한호건설이 구역 내 보유한 토지를 모두 팔겠다고 나서면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겠다는 한호건설의 의도와 달리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매각이 이뤄진다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1일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풍납동은 오랫동안 대책만 반복됐을 뿐 상황이 바뀌지 않은 대표적인 문화재 규제 지역이다. 해법으로 제시된 용적이양제도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체감은 아직 요원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문화재 보존으로 인해 도심 개발이 지연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용적이양제는 문화재 때문에 고도 규제가 있는 지역의 용적률을 다른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5개월 단축하고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19만8000가구 착공 물량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성과에 대한 의문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오세훈 시장의 연임 여부와 직결돼 있는 만큼 정치적 성격이 강하고 공급 물량이 2031년에 집중돼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청약’이 인기를 끌며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사례가 나오는 등 과열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의 9·7부동산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이 빠지며 로또 청약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잠실르엘 전용면적 74㎡C의 당첨 가점은 최고 84점, 최저 74점을 기록했다. 청약가
“LH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 세우는 개혁이 필요하다.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쓰는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LH의 제도적 개선과 근본적 혁신을 강력히 주문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위원장과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에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임 교수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참전유공자법·‘수업중 휴대폰 제한’법도 처리참사 1년 만에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국힘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개인의 비상장·벤처투자를 허용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27일 국회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이 교수 안건은 총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서울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반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상 2명, 장려상 4명, 귀감상 3명 등 총 9명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8명을 선정했으나 올해는 1명을 추가해 수상 인원을 확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공공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을 포함한 택지공급 시스템 개선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손질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 희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로또 청약’의 구조적 문제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했다.
회의록에 따
서울 동대문구가 여름방학을 맞아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학습 동기 부여를 위해 지역 대학과 연계한 ‘대학 학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24일부터 8월 4일까지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지역 대학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문 분야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