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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위험범’이라더니 양형엔 ‘계획 실패’…尹 판결 두고 법조계도 분분

특검 사형 구형에도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계획의 치밀성·성패 등 양형 사유로 고려법조계, 양형 판단 근거 놓고 의견 엇갈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부가 내란죄를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 중형이 예정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도, 양형 단계에서는 계획의 실패 등 결과에 가까운 요소들을

2026-02-20 14:53
장동혁 "尹 내란 1심 논리적 허점…법원, 李 재판 즉시 재개해야”

"헌법 84조 소추는 공소제기" 근거 사라져민주당 방탄 악법·공소취소 모임 비판"분열은 최악의 무능…국민 요구는 유능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내란 1심 무기징역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재판부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

2026-02-20 11:02
트럼프, 이란에 핵포기 시한 최후통첩⋯“앞으로 보름이 최대치”

“합의 없으면 나쁜 일 생길 것”… 군사 옵션 재차 경고제시 시한보다 이르게 이란 공습 감행할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핵 협상 합의 시한으로 열흘에서 최대 보름의 시간을 통보했다. 19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 연구소’에서 열린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

2026-02-20 09:07
[데스크 시각] ‘비상계엄’ 단죄의 순간, 책임의 시간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고령 등을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검은 “내란은 헌법이 설계한 민주적 질서

2026-02-20 06:00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국정 1인자인 대통령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이후 3년 9개월 만에 겪게 된 수난이다.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 반대에도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이후 수사 지휘에서 배제되면서

2026-02-19 16:22
[속보] 법원 “윤석열, ‘야당이 정부 무력화’ 집착 속 비상계엄 결심”

[속보] 법원 “윤석열, ‘야당이 정부 무력화’ 집착 속 비상계엄 결심”

2026-02-19 15:24
美 부통령 경고에 이란과 전면전 우려 고조…국제유가·금값 급등

美의 이란 향한 군사작전 임박 관측 확산“협상 결렬 시 무력행동 가능성 90%” 전망“주말까지 군사공격 준비 완료, 최종 결정 아직”이란, 로켓 발사·러시아와 해군 훈련으로 맞대응공습 당한 핵시설 재건·요새화에 충돌 위험 증폭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우려가 커지며 국제유가와 금값이 급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CNB

2026-02-19 15:10
서울아산병원, ‘1월 분만 329건’ 달성…고위험 산모·태아기형 60%

서울아산병원은 올해 1월 한 달간 분만 329건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분만 환자 중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자궁 내 성장제한 등 고위험 임신과 태아기형 비중이 60%에 달하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과가 체계적인 고난도 진료 시스템을 상시 가동한 결과다. 서울아산병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의정갈등으로 인한 인력 부족 등 잇따른 위

2026-02-19 09:18
윤석열 '운명의 날'...본류 재판도 '내란죄' 인정할까

12ㆍ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비상계엄 이후 443일만의 선고로, 형량을 가를 핵심 쟁점은 내란죄 인정 여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

2026-02-19 06:00
폴란드 대통령 “러 위협 맞서 자체 핵무기 개발 검토해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폴란드 군 통수권자이기도 한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날 폴란드 폴사트뉴스에서 “나는 폴란드가 핵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폴란드가 자체 핵무기 보유를 위한

2026-02-17 07:33
국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지키려는 ‘철갑방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겉으로는 사법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법왜곡죄·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패키지로 묶어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

2026-02-15 10:08
앤스로픽, AI 규제 강화 정치후원단체에 기부⋯오픈AI 대립각

퍼블릭퍼스트액션에 2000만달러 제공연방 차원 규제 일원화 반대 주장에 힘 실어오픈AI와 AI 모델뿐 아니라 정책도 경쟁기업 가치 3800억달러로 평가5개월 전보다 2배 이상 껑충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이 12일(현지시간) AI에 대한 규제와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수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 ‘퍼블릭퍼스트액션(Public

2026-02-13 08:51
코인 약세장 속 ‘양자 변수’ 부상…디지털 금 시험대 [‘가상자산 겨울’ 불안 고조]

코인 암호체계 무력화 가능성“데이터 프라이버시 대응 필요”강세론자도 해킹 불안, 포트폴리오서 비트코인 제외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미국 내 규제 완화 지연으로 비트코인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자컴퓨터가 새로운 우려 요인으로 부상했다. 1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양자컴퓨터의 파격적인 연산능력이 가상자산의 기존 암호체계를 무력화할 수

2026-02-12 17:38
법원, 12·3 비상계엄 또 ‘내란’ 판단…이상민 실형, 尹 유죄 가능성 커지나

法, 이상민에 징역 7년 선고…“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국회·언론 봉쇄·군경 동원 “국헌문란 목적 폭동” 판단한덕수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윤석열 1심 19일 선고 앞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재차 ‘내란’으로 판단하면서, 계엄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

2026-02-12 16:21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法 “헌법 수호 의무 저버려” [상보]

국회·언론 봉쇄 및 선관위 압색 시도 “내란 행위 해당”재판부 “이상민, 소방청에 직접 협조 지시…죄책 가볍지 않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

2026-02-12 15:28
'투트랙' 트럼프 "이란과 핵협상 계속"…2번째 항모도 준비 [종합]

협상 앞두고 美-이스라엘 비공개 회담트럼프 "이란이 더욱 합리적이길 바래"이스라엘 요구안 커질수록 협상 불투명블룸버그 "첫 협상서 결론 도출 어려워" 이란과 핵 협상을 앞둔 미국이 협상 추진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 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협상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방 주요 언론들은 사실상 2차 협상에서 결

2026-02-12 15:01
송언석 “민주당, 오찬 약속한 날 ‘악법’ 강행…이중플레이를 용납 못 해”

“앞에선 협치, 뒤에선 입법폭주…설 앞두고 반헌법적 입법 쿠데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 허용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위헌적인 사법파괴 악법”이라며 “본회의 보이콧이 적절한지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2026-02-12 14:12
트럼프 ‘이란 핵 협상’ 투트랙…협상 앞두고 두 번째 항모 파견으로 압박

이란과 '핵 협상' 앞두고 네타냐후 회동WAJ "중동에 두 번째 항모 파견 준비"미사일ㆍ중동 대리세력 지원 등이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고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2026-02-12 10:59
EY한영, 글로벌 지정학적 트렌드 제시…"전방위적 국가 개입주의 확대"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개입주의'가 확대되며 글로벌 산업 지형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EY한영 산업연구원은 EY 전략지정학적 비즈니스 그룹과 협력해 '2026 EY 전략지정학적 전망' 리포트를 발간했다.

2026-02-12 09:2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전 장관, 오늘 1심 선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특검, 결심공판서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이번 선고 공판은 생중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기일을

2026-0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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