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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제보 2건 검ㆍ경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수 백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찰 수사 결과

2018-10-31 09:29
“꼼수로 집 샀다간 날벼락”…부정청약자 당첨 취소·처벌 의무화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 청약 및 불법 전매에 대해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기존 처벌 범위를 매도자에서 매수자까지 확대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급계약 취소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보호 방안이 없어, ‘빈대 잡으려다 초간삼간 태울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국회 교통

2018-10-23 15:11
경찰, 몰카·음란물 유포 특별단속…2000여명 검거

경찰이 약 2달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촬영자·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206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2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시행해 이달 20일까지 불법 촬영자와 음란물유포 사범 등 총 2천62명을 검거해 그중 88명을 구속했다

2018-10-22 13:14
'10년 넘은 휴면예금' 국가 귀속하는 일본, 우리나라는? 휴면예금 조회·환급하려면…

'예금대국' 일본이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예금'을 국가에 귀속해 사회사업에 활용하기로 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잠재적인 휴면예금은 6000억 엔(약 6조 원)이며 계좌수만 6000만 개가 넘는다. 일본은 법인과 개인을 합쳐 은행계좌수가 3억2000만 개에 달하는 예금대국이다. 보통예금과 정기예저금을 더하면 1인당 1

2018-10-12 14:30
'몰카' 가해자 처벌, 징역형 8.7% 불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범죄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6년간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는 8.7%에 불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

2018-10-05 11:45
"신체 불법 촬영자 최대 5년 구형…유포자 무조건 징역형"

다른 사람 신체부위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할 경우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포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불법 촬영ㆍ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ㆍ

2018-10-01 14:50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정부가 불법 체류자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법무부는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해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33만5000명(8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고,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유흥·마사지업 등 풍속 저해 업종 확산에 따라 특별 대책을 마련해 본격

2018-10-01 14:35
‘플레이어’ 송승헌 파워, 첫방부터 5.3%…OCN 역대 최고 첫방 시청률 갱신

OCN 드라마 ‘플레이어’가 첫 방송부터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29일 첫 방송된 OCN 새 토일드라마 ‘플레이어’가 첫 방송부터 시청률 4.5%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첫방 시청률을 갱신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플레이어는 유료플랫폼 전국 기준 평균 시청률 4.5%, 최고 5.3%를 기록하며 케이블-종편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

2018-09-30 13:11
靑,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청원 답변…“특별수사단, 1012명 검거ㆍ63명 구속”

청와대는 27일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8월 초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자 1012명 검거해 63명을 구속했다고 답변했다. 이번 청원은 20만8543명이 참여했으며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한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 아청법 수준의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유포자, 유통

2018-09-27 12:00
[9ㆍ19 평양선언] 문 대통령 “김정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 거듭 확인…불가역적 핵 폐기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거듭 확약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박 3일간의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찾아 ‘대국민 보고’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가능한 한 빠른

2018-09-20 19:43
[속보] 문대통령 "금강산 이산가족상봉시설 몰수조치 해제 요청"

[속보] 문대통령 "금강산 이산가족상봉시설 몰수조치 해제 요청"

2018-09-20 18:48
'궁중족발 사건' 피고인 아내, 징역 2년6개월 판결 나오자…"배심원단 감사드린다"

'궁중족발 사건' 피고인의 아내 윤경자 씨가 1심 판결 내용에 대해 "배심원단 측에서 잘 살펴봐 주신 것 같아 너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 식당을 운영하던 김 모(54) 씨가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일명 '궁중족발 사건'의 판결이 6일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김

2018-09-07 09:30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실형 선고…살인미수는 무죄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로 사용된 쇠망치를 몰수

2018-09-06 15:53
[속보] '건물주 둔기 폭행' 궁중족발 사장, 1심 징역 2년 6개월

건물주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쇠망치를 몰수했다.

2018-09-06 14:13
최순실ㆍ안종범, 2심 징역 20년ㆍ5년…“범죄 은닉, 죄책 무겁다”

국정 농단 사태의 ‘주·조연’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2018-08-24 12:25
군산 주한미군, 고아 2명 동성 성추행·돈으로 '입막음'…15년형 선고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2명이 미군 병사로부터 동성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미군 병사는 근무지를 일본으로 옮긴 후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으며, 올해 초 2심에서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한 미국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올해 1월 미합중국 공군 형사항소법원은 미국인 로버트 제

2018-08-20 11:04
차이나머니 미국서 발빼나...안방보험, 美고급호텔 일괄 매각 추진

중국 자본의 해외 투자를 주도해온 안방보험이 미국의 고급 호텔들을 일괄 매각하기로 해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안방보험이 2년 전 55억 달러를 들여 사들인 미국의 고급 호텔들을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뉴욕 맨해튼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에식스하우스호텔과 와이오밍 주 잭

2018-08-20 03:40
[정일환의 Aim High]다시는 한국을 우습게 보지마라(feat. 잘 살아보세)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과 공포가 돌아온다. 탈출구는 없다. 숨을 곳도 없다. 대신 돈 벌 기회가 있다. 화폐전쟁으로 시작해 무역전쟁으로, 다시 화폐전쟁으로 복귀 중인 G2의 패권다툼은 미국이 왜 ‘천조국’인지 확실히 보여주며 절정으로 치닫는 중이다. 문어급 전문가들은 중국이 항복하고 훗날을 도모하느냐, 체면 세우다 패망이냐를 고민하기

2018-08-14 10:00
이란, 미·중 무역전쟁의 새 전쟁터로 부상

미국과 중국이 이란에서 맞붙을 모양새다. 미국이 이란의 앞을 막고 서자 중국이 뒷문을 터주는 식으로, 터를 옮겨가며 무역전쟁을 심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올 초 이란핵합의(JCPOA)를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조치 폐기를 공식화했다. 전방위적 제재를 재개하며 11월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세컨더리 보이

2018-08-10 15:12
‘LH 사기 분양’ 고엽제전우회 전 회장 징역 8년…연루자들 무더기 실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협박해 택지 개발사업권을 따낸 혐의 등을 받는 고엽제전우회 전직 임직원들과 범행에 가담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형규(68) 전 고엽제전우회 회장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22억8500여만 원을 선고했

2018-08-0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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