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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검찰은 최 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 원을 신속히 몰수 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3 21:33
  •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대법 “마약범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휴대폰, 몰수 대상 아냐”
    마약 수수 및 투약 범행에 직접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40) 씨의 휴대전화를 몰수 처분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20년 3월 24일 부산 기장군 자택에서 대마 2g을 택배를 통해...
    2024-01-30 12:00
  •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라쿤·피라냐 등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키우는 것도 신고해야
    그간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 취급할 경우, 해당 생물의 몰수 및 벌금·과태료만 부과해 불법 취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곤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관계 공무원이 해당 사업장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관할 유역환경청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2024-01-30 10:00
  •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이승현 칼럼] 한무제의 ‘일국양제’가 차라리 낫다
    중국 법원이 홍콩 자산에 대해 직접 압류, 몰수, 동결 등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새 조례에 따르면 같은 사안에 대해 홍콩과 중국에서 별도 소송할 필요가 없다. 제도적 보완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 사유재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홍콩 자산 엑소더스’가 촉발될 것으로도 점쳐진다. ‘일국양제(一國兩制)’가...
    2024-01-30 05:00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권리이전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미 원심에서 몰수, 추징, 가압류 등으로 처분 금지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변제해 피해가 회복된 내용은 없다”면서 “형을 새롭게 정할만 한 사안이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1151억여 원이었던 추징금은 917억여 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2024-01-10 11:01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해당 법안은 곰 소유·사육·증식을 금지하고, 곰과 웅담 등 부속물의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알선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위반 시 처벌·몰수하도록 했다. 또한, 곰 탈출 사고 발생 시 곰 사육 농가가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고를 수습하도록 하며, 미이행 시 국가·지자체가 대신 수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소재와...
    2023-12-27 13:43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대만은 이미 간첩죄로 기술유출을 다스리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
    2023-12-21 13:28
  •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인앱결제 소송 패소한 구글, 미국 정부ㆍ소비자에 7억 달러 지급 합의
    이번 합의로 7억 달러 가운데 6억3000만 달러의 공동 기금이 조성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나머지 7000만 달러는 주정부의 과징금, 배상, 몰수 및 수수료 청구 소송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글은 기존 구글플레이 정책을 변경해 앱 배포 시장 내 경쟁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 공공정책 부문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2023-12-19 16:15
  •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투자 사기 혐의’ 니콜라 창업자, 징역 4년 선고
    이번 형량에는 징역형 이외에도 벌금 100만 달러와 석방 후 3년간의 보호관찰, 유타목장 몰수 등이 포함됐지만, 연방검찰이 구형한 징역 11년보다는 현저히 낮은 형량이다. 피해 규모를 놓고 보면 최대 60년까지 구형할 수 있었다. 검찰은 사기죄가 인정돼 지난해 초 11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설립자와 같은 형량을 밀턴에게 구형했다....
    2023-12-19 08:41
  •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범죄수익 은닉 가상자산, 환수 쉬워진다…대검, 국고귀속 절차 개선
    현재 27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검찰에 의해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돼 보관 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은 약 250억 원, 이더리움 8억5000만 원, 테더 7억1000만 원, 리플 3억1000만 원, 기타 1억1000만 원 순서다. 이 중 몰수 선고가 확정돼 환가 대상인 가산자산은 총 14억2798만 원에 달하며, 서울중앙지검이 보관 중인 10억2321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2일 서울중앙지검...
    2023-12-13 09:42
  •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기술 유출해 잡혀도 ‘남는 장사’…범죄수익 환수 사례 거의 없다 [위협받는 기술안보]①
    검찰 등에 따르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몰수·추징보전 청구 시 범죄수익액(피해액)은 청구 당시 범죄로 인해 취득한 수익을 원칙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으로 넘어가면 어려움이 따른다. 여러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추징할 수 없다는...
    2023-12-11 06:00
  •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전청조 사기 피해 또 늘어...“피해자 32명ㆍ피해액 37억 원 상당”
    경찰은 남 씨의 벤틀리를 몰수 보전한 상태고 나머지 물품들도 감정가를 확인한 뒤 몰수 보전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전 씨는 현재 옥중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진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널A 등의 언론사에 “의료과에 가서 가슴 수술한 부위의 통증이 있어 외부 진료를 요청했는데 의료과 선생님께서 저에게 ‘사회의 물의를...
    2023-12-04 16:36
  •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귀농한 IT 전문가, 농작물 대신 성매매 사이트 키웠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현금 약 9억7000만 원을, B씨가 사용한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발견해 총 10억7000만 원을 압수했다. 또 나머지 범죄수익금 약 65억 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환수 조치했으며, 추후 국세청에도 관련 과세 자료를 통보할 예정이다.
    2023-12-01 06:59
  •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또 법인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본지에 “(그간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법인의 경우 시효가 만료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련해 형사법 체계는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라고...
    2023-11-29 16:1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몰수한 마약류를 소각하는 장소를 일반에 공개하려는 검찰 계획이 서울시 반대로 백지화된 일이 있다. 대국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낸 검찰의 고육지책이나, 몰수 마약이 폐기 처분되는 전(全) 과정과 폐기 현장 위치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보안상 문제가 불거졌다. 무엇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고민이었으리라. 마약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한 전쟁...
    2023-11-27 06:00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농지개혁도 ‘유상 몰수, 유상 분배’를 원칙으로 삼았다. 시장경제의 기본인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였다. 반면에 북한은 정부가 기업을 대신했다. 귀속재산은 모두 정부가 가져갔다. 생산의 근간인 토지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 정부가 재산권을 소유했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기업이 중심이 되어 시장을 만들어 갈 때 북한은 정부가 나서서 시장을...
    2023-11-27 05:00
  •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기회가 되거든 접견 와줘”…피해자에게 보낸 전청조의 ‘옥중 편지’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전씨의 사기 피해자는 30명이고 피해액은 35여억 원이다. 이들 중 남씨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고발한 건은 3건이고 피해액은 10여억 원이다. 경찰은 최근 3억 원 상당의 남씨 명의 벤틀리 차량을 몰수보전했다. 벤틀리 차량은 확정판결 뒤 몰수돼 공매 처분돼 피해자들의 피해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11-23 15:53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범죄수익추적팀을 가동해 마약 유통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특정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전세계 마약 유입국에 대한 마약류 밀수사건 및 국제 밀수조직 등 마약류 범죄정보에 관한 마약DB를 구축하고 이를 밀반입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한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범죄 처벌 강화를...
    2023-11-22 15:00
  •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남현희 3억 벤틀리 몰수 보전…‘전청조 선물’ 줄줄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명의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됐다. 해당 차량은 전 연인 전청조(27)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0일 남현희 명의의 벤틀리 차량에 대한 몰수보전을 서울동부지법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15일 경찰의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벤틀리 차량은 약 3억 원 상당으로, 남현희는 자신의 명의로 돼 있던 이 차량을 경찰에...
    2023-11-22 11:01
  •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은밀한 곳에 은닉”…‘시가 600억’ 클럽마약 밀수 조직 일망타진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케타민 3.07kg과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약 3.4kg(7만 명 동시 투약분)과 마약류 판매대금 현금 350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들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마약 밀수 조직의 총책이자...
    2023-1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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