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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억 뒷돈’ 이정근, 구형보다 센 징역 4년6개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정부지원금‧승진 등 청탁 명목 뒷돈 받아 각종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61)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무겁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2023-04-12 12:17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모두 기

2023-04-07 20:32
[영상]'마약 항소심' 돈스파이크, 싸늘한 눈빛으로 법원 출석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필로폰 투약 혐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의 혐의를 받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80시간 대신 약물치료 강의 수강, 증제 몰수, 추징금 3985만

2023-04-06 14:06
'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檢 "징역 3년 구형"

‘10억 뒷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이 씨가 받은 각종 명품 몰수와 9억8000

2023-03-23 11:46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직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를 통해 일가에 대한 폭로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13일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할아버지는 학살자”, “아버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출처 모를 돈을 사용해가며 삶을 영위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전방위 폭로를 이어가고 있

2023-03-16 15:49
미국 당국, SVB 파문 조기 진화 나섰지만…추가 파산·매각 지연 ‘살얼음’

뉴욕 시그니처은행도 파산미 규제당국 “모든 예금주 완전히 보호”연준, 새로운 기금도 조성긴축 1년에 은행 미실현 손실 규모 806조원 달해이달 금리 0.25%p 인상 가능성↑ 미국 규제당국이 최근 잇따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과 시그니처은행의 예금주를 모두 보호하는 해법을 내놨다. SVB 파산 여파가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23-03-13 16:25
SVB 후폭풍...뉴욕주, ‘미국 29위’ 시그니처은행 폐쇄

손꼽히는 가상자산 전문 은행실버게이트 청산·SVB 폐쇄 영향에 자금 유출 미국 뉴욕주 금융당국인 금융서비스부(DFS)가 12일(현지시간) 뉴욕 시그니처은행을 폐쇄하고 자산몰수 절차에 돌입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실리콘밸리은행(SVB) 이후 두 번째다. 시그니처은행은 실버게이트와 함께 주요 가상자산 전문 은행으로 손꼽힌다. 지난주 실버게이트가 돌연

2023-03-13 10:21
[뉴욕인사이트] SVB 후폭풍에 쏠린눈...CPI도 변수

SVB 후폭풍 우려 고조...뉴욕 시그니처은행도 폐쇄 다음주 FOMC 앞두고 물가ㆍ소매판매 등 지표도 주목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파산 후폭풍에 주목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판매 등

2023-03-13 08:45
미국 규제당국 “SVB·시그니처 은행, 모든 예금자 완전 보호”

미국 규제 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따른 시장 불안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예금주를 완전히 보호하는 방안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며 “모

2023-03-13 08:11
[종합] 검찰,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 기소

지난달 18일 재수감 뒤 20일간 구속수사 후 추가기소현재 범죄수익합계 ‘2070억 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계자 수사 계속 진행 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회장인 김만배 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

2023-03-08 16:35
검찰, 김만배 ‘대장동 수익’ 1270억 추가 동결 조치

검찰이 김만배 씨(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의 범죄수익을 추가로 동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그의 가족 명의 등으로 된 합계 1270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고 현재 집행을 진행 중이다. 이 중 1124억

2023-02-23 17:16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2심도 "중형 불가피, 징역 12년"

회삿돈 24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 계양전기 직원이 2심에서도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3억여 원을 명령했

2023-02-09 14:45
'마약 의심' 국제우편물 전담 검사센터 설치한다…관세청 "밀반입 원천 차단"

관세청이 마약 국내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단속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반입경로별 마약 차단망을 구축하는 등 통관검사를 감화하고, 조직·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관세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마약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전방위적 단속체계를 구축

2023-02-02 14:30
‘김치 프리미엄’ 노려 4조원 해외 불법송금한 일당 기소

검찰이 세관과 합동해 수조 원 규모의 외화를 해외로 유출한 가상자산 투기세력을 붙잡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18일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근 국장)과 불법해외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해 주범과 은행 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해외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들은 ‘김치프리미엄(

2023-01-18 15:55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

2023-01-13 10:00
대법 “도박장 개설로만 기소됐다면…도박자금 추징 못해”

“도박공간개설죄와 도박죄는 형법상 별개 범죄” 도박장을 연 혐의로만 기소된 사람이 직접 도박해 딴 돈은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A 씨의 도박 자금을 빼고 도박 공간 수익만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

2023-01-13 09:46
'마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검찰 항소 "중한 형 선고해야"

가수 돈스파이크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서울북부지검은 돈스파이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다. 검찰은 “2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도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라며

2023-01-11 23:51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요한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2023-01-07 08:00
사이버 도박 범죄 급증…법원 “불법 도박사이트, 사회적 폐해 커”

불법 도박 규모 82조원20·30세대 66.4% 달해도박중독자 200만명 상회 요즘 우리 사회는 돈에 완전히 경도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도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고, 버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회가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흐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죠. 소설가 김진명이

2023-01-06 14:48
권성동 “유승민, 남 탓하기 전에 본인 돌아봐야...피해망상”

‘원조 윤핵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 “남 탓하기 전에 본인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도하고 악의적 발언만큼은 바로 잡아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유 전 의원은 ‘권력에 아부해서 공천받고 떡고물’, ‘민주공화국에서 충신, 윤핵

2022-12-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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