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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디스커버리법 상임위 통과...연내 입법 초읽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를 도입하는 'K디스커버리법'의 연내 입법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에는 이른바 K디스커버리 도입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2025-11-24 14:29
중기·소상공인 육성에 11.6조...창업·벤처에 4.5조 [李정부 첫 예산안]

내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사업에 총 11조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창업·벤처 지원에는 4조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총 11조6465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예산(10조6835억 원) 보다 9% 증액된 규모다.

2025-08-29 12:06
중기부 2차 추경 9258억 확정…"경기진작·민생안정 집중 투자"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9258억 원 규모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4조8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약 9200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다. 중기부는 2차 추경을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엔 3128억 원을 투입한다. '소

2025-07-05 00:00
'최악' 탈출하는 벤처업계...2차 추경 '마중물' 될까

벤처업계의 올해 2분기 체감 경기가 1년 만에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1분기 벤처투자 신규 결성액과 투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모두 증가세로 전환했다. 업계는 이같은 지표를 완전한 회복세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일단 최악의 분위기는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벤처투자 심리 회복과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

2025-06-29 11:19
정부,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1조4000억 투입 [2차 추경]

취약차주 143만 명 ‘특별 채무조정’…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해 부담 경감새출발기금 대상 확대·성실 상환자 지원 강화…폐업 점포철거비 600만 원 상향중기부, 2차 추경 1조 원 편성…·AI 기술 보급 등 지원 정부가 19일 2차 추경안 중 1조4000억 원을 투입해 고금리 기간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약차주 143만 명을 대상

2025-06-19 15:24
중기부, 모태펀드 1835억 출자...2800억 규모 벤처펀드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모태펀드 2023년 1차 정시 출자’ 공고를 통해 약 28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중기부의 모태조합출자 사업 예산(3135억 원) 중 1835억 원을 출자해 2800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1300억 원은 회수재원과 함께 올해 초 추가로 공급한다. 중기부는 시장

2023-01-03 12:00
6일 중기부 국감…모태펀드ㆍ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공방 예상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선 제2의 벤처붐 위기 속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예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국감에선 내년도 모태펀드 예

2022-10-06 09:00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운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의 빠른 경영 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4조8376억 원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집합금지ㆍ제한조치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0.6조 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기업ㆍ소상공인 추가 피해지원(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25조 원 등

2021-07-01 10:31
모태조합 출자사업 순항...“1.5조 펀드 조성”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접수 결과, 132개 펀드가 모태펀드에 약 2조1500억 원을 출자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출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한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추진, 중기부 소관 분야를 먼저 반영해 출자했다. 신청수요 중 모태펀드가 6900억 원 내외를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2021-01-19 13:47
[2020 예산안] 중기부, 창업ㆍ벤처기업 도약 위해 관련 예산 97% 증액(2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시스템반도체ㆍ바이오ㆍ미래차 등 3대 중점 분야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7% 증액했다. 29일 중기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이 본예산 기준 올해보다 30.1% 늘어난 13조4895억 원이라고 밝혔다. 그중 ‘창업ㆍ벤처기업의 도약 지원’ 분야는 올해

2019-08-29 09:00
정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핵심소재 국산화 예산 2개월 내 집행"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핵심소재 국산화에 필요한 예산을 2개월 내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해 2일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 편성에 참여한 22개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2019-08-05 16:00
[2018 국감] 중기부, 전통 시장 지원 사업 추경 실집행률 0%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2018년 추경예산에서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실집행률이 0%로 드러났다. 청년 실업 완화 및 청년 일자리 확충, 지역경제 안정화를 명분으로 요구했던 2018년 추경예산의 전체적인 실집행률도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추경

2018-10-12 10:00
[2019 예산안] 중기부, 14.9% 증가한 10.2조 원 편성…첫 10조 돌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다. 창업ㆍ벤처,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분야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결과다. 28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9년 예산안(정부안)은 올해 본예산 8조9000억 원에서 14.9% 늘어난 10조2000억 원이다. 예산 증가율과 절대 액수 모두 역대 최고 규모다. 올

2018-08-28 10:00
3조8317 억 원 ‘일자리 추경’, 국회 예결위 통과… 218억 원 순감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3조831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추경안 3조8535억 원보다 218억 원 순감액된 규모다. 3984억 원 감액됐으며, 3766억 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편성됐던 목

2018-05-21 10:32
[2015 국감] "내년 예산은 리볼빙 예산안, 이자부담만 1519억...확대재정 퇴색"

14일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경기 남양주갑)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2014년 세수부족에 따라 불용시킨 국채의 이자상환 관련 예산을 4조원 반영하면서 연체수수료가 1,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이자상환’사업은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2015-09-14 09:21
[2015 국감]"내년 예산안, 청년일자리 사업 1398억 삭감...정부 증액 주장 눈속임"

정부가 지난 9일 2016년 정부 예산안의 청년일자리 예산을 3,629억원, 20.6% 늘렸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재정 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12.7% 삭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청년일자리 주요사업 예산현황’ 자료를 통해 67개 주요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2조1,213억원으로 2015년

2015-09-13 11:01
규제완화 통해 중소·벤처투자 생태계 '정부→민간' 전환 유도

금융당국이 중소·벤처 투자금융의 양적 성장을 위해 정책자금 중심으로 운영되던 투자 시장에 민간 자금을 대거 끌어들여 벤처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KVF·벤처조합)을 설립할 때 모태조합 의무출자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투자자에 다양한 인센티브(유인책)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 투

2015-07-19 12:19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 결정 가능해진다

앞으로 인수합병(M&A)이나 세컨더리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투자자에 대한 벤처투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책자금 중심으로 조성된 벤처투자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벤처캐피

2015-07-19 12:00
중기청 '벤처법' 개정안 의결… 벤처창업 활성화 과제 본격 추진

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법 개정안은 벤처창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대학ㆍ연구소 보유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기업)를 설립하

2014-12-09 12:00
중기청, 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7조9000억원 편성

내년도 중소기업청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 편성되는 등 수출･판로, 창업･벤처, R&D 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청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보다 12.6% 증가한 7조9037억원 규모로

2014-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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