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376건

최신순 정확도순

대법 "동료 블랙리스트 작성' MBC 촬영기자 해고 적법"

동료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충성도 평가 문건을 작성한 촬영기자를 해고한 MBC의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 MBC 촬영기자 권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권

2021-05-20 16:06
"20만 원 줄게 같이 자자" 성희롱 일삼은 택시 기사, 처벌은 힘들다?

60대 택시기사, 여성 승객에게 성희롱사적인 질문 캐물은 뒤 "같이 자자" 막말현행법상 마땅히 처벌할 길 없어사과는커녕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 60대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에게 "20만 원 줄 테니 맥주 한잔하고 같이 자자"는 등 성매매를 제안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미흡한 법규 탓에 해당 택시기사를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2021-05-09 16:51
[종합] 문재인 대통령, '비난전단' 고소 취하하자…국민의힘 "울며 겨자 먹기"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울며 겨자먹기식 취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2021-05-04 17:45
'비난전단 모욕죄' 논란 일자…문재인 대통령, 고소 취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

2021-05-04 17:16
[구독, 유튜브 주식채널]②“멤버십을 취소하자 유튜버가 갑자기 종목명을 외쳤다”

취소 못해요, 이미 우리가 추천한 종목 들었잖아요. #. 단타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브를 구독하는 이모 씨. 최근 그는 해당 유튜버가 운영하는 유료 리딩방에 가입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리딩방에 가입한 바로 다음 날, 전화로 해지를 요청했는데 유튜버가 느닷없이 ‘종목명’을 외친 것.그 유튜버는 “우리 정보를 알게 된 이상 해지하려면 위약금에 정보 이용

2021-05-03 14:13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대통령 측 대리인'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 A 씨가 경찰의 조사 끝에 검찰에 송치됐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리인을 통해 고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9일 "전단 내용이 아주 극악해 당시에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대통령이 참으면 안 된다는 여론을 감안해 (문 대통령의)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2021-04-30 17:49
日스타 죽음으로 떠민 악플러, 고작 9만원 벌금형…시민들도 분노

지난해 목숨을 끊은 일본의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리얼리티 스타 기무라 하나에게 악플을 단 남성에게 9000엔(약 9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1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기무라 하나의 SNS에 수백 건의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 9000엔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무라는 지난해 5월 “사요나라(さようなら·안

2021-04-02 00:13
대법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상관모욕죄 성립“

병사인 분대원이 같은 병사인 분대장을 모욕했으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군 생활을 하던 중 유격장 연병장에서 유격훈련 불참을 요구하다 소대장인 중위

2021-03-29 09:00
기사에 ‘기레기’ 댓글…대법 “모욕죄 아냐”

인터넷 기사에 ‘기레기’라고 댓글을 단 것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에 ‘이런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2021-03-25 13:06
선거 다가오니 역시 고소·고발전…박영선, 국민의힘 고소

재보궐 선거가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자 선거철마다 반복되던 고소·고발전이 일어나고 있다.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국민의힘 성일종·김은혜·김도읍 의원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월 처분한 도쿄 아파트를 고리로 지나친 비난을 쏟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후보의

2021-03-23 15:23
미니 “너네 아빠 거지” vs 맥라렌 “어린 놈이 어디서” 다른 주장…경찰 수사 착수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한 슈퍼카 운전자가 아이 셋을 태우고 귀가하던 운전자에게 심한 욕설과 보복운전을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부산 해운대 갑질 맥라렌’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에 거주하는 다둥이 아빠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 3월 13일 저녁 7시께 가족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2021-03-22 14:24
[이슈크래커] LH, 블라인드 조롱글 작성자 고발한다는데…색출ㆍ처벌 가능할까?

직원들의 무더기 땅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식의 조롱성 글을 올린 작성자를 색출해 처벌하기로 하자 실효성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지난 9일 블라인드에 회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를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

2021-03-15 17:28
[사건·사고 24시] '학폭 의혹' (여자)아이들 수진·김동희·조병규 법적 대응 예고

(여자)아이들 수진 측 "학폭 의혹 사실 아냐...법적 조치할 것" 그룹 '(여자)아이들' 멤버 수진이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소속사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1일 수진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먼저 온라인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여자)아이들' 수진 관련 게시글에 대해 본인 확인 결과

2021-02-22 11:00
[여의도 말말말] 고민정 “조수진 의원 모욕죄로 고소…참고 넘기지 않겠다”·조수진 “비유적 표현이 논란돼 송구…고민정에 미안하다” 外

고민정 “조수진 의원 모욕죄 혐의로 고소…참고 넘기지 않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며 이

2021-01-28 11:00
김연경 법적대응, “성희롱·인신공격 심해”…무작위 고소 진행할 것

배구선수 김연경 측이 악플러를 고소했다. 25일 김연경의 에이전시 라이언앳은 “김연경에 관한 악성 댓글 등을 작성해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소위 ‘악플러’들을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김연경은 최근 국내 복귀와 함께 SNS를 중심으로 악플에 시달려왔다. 이에 라이언앳 측은 지난 8월 “지금까지는 경고 조치로 넘어갔지만 이제는 강

2020-11-25 18:49
프랑스 샤를리에브도, 터키 대통령 조롱 만평 공개…이슬람권 반발

샤를리에브도, 속옷 차림에 여성 치마 들치는 에르도안 만평 게재 에르도안 “서방이 십자군 전쟁을 원한다”프랑스 “유혈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증오 발언” 역사 교사 참수 사건 이후 프랑스와 이슬람권 국가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프랑스의 풍자 주간지 샤를리에브도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풍자하는 만화를 내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에르도안

2020-10-29 08:43
범죄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모욕, 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

2020-10-14 06:00
[2020 국감] '코로나보다 추미애'…복지위 국감, 출발부터 정쟁

27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로 충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과 인플루엔자 백신 관리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았지만, 출발은 정쟁이었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복지위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서 추 장관 아들의 다리

2020-10-07 15:09
[2020 국감] 국민의힘,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불출석에…"국회모욕죄"

보건복지위 위원 일동, 민주당 증인 출석 부정적 태도 비판증인 A교수 출석 거부에 "정부·여당 입김 작용 아니냐"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다리 수술을 맡았던 A 교수 증인 채택을 두고 양당이 합의를 이뤘음에도 민주당이 뒤늦게 태도를 바꿨기 때문이다. 국민

2020-10-07 11:36
[출근길] 방탄소년단 악플러, 법정최고형 포함 벌금 400만 원 선고·배슬기♥심리섭, 25일 결혼식 연기 확정·신현준, 10년 우수 교직원상 수상·하정우-주진모 휴대전화 해킹한 가족공갈단, 징역 5년 선고·'커피프린스 1호점' 13년 만에 만난 공유X윤은혜 (연예)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방탄소년단 악플러, 법정최고형 포함 벌금 400만 원 선고 방탄소년단(BTS)에 지속적으로 악플을 남긴 한 악플러가 최근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소속 아

2020-09-25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