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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옷 한 벌도 망설였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시행 1년 만에 7300여 가구·188억 지원10월 소득 기준 폐지해 지원 대상 확대지원 금액 현실화·신청 간소화 요구도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던 딸에게 화상 수업이라도 시켜줄 수 있게 됐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던 A씨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양육비

2026-07-21 15:00
저PBR 기업 명단 11월 첫 공개…‘주가 누르기’ 막고 코스닥 승강제 도입[하반기 경제 전략]

정부가 오는 11월 저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처음 공개한다. 상속·증여를 앞두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손질한다. 코스닥시장에는 기업을 등급별로 구분하는 승강제를 도입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

2026-07-14 13:25
KB금융 차기 회장 레이스 본격화…양종희 연임론 속 당국 변수[종합]

숏리스트 발표 양종희·이환주 등 6인…외부 2인 포함8월 27일까지 3인 압축…9월 11일 최종 후보 확정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지연에 변수 촉각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 구도가 양종희 회장의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화됐다. 내부 후보 4명과 외부 후보 2명이 1차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이 향후 선임 절차의 변

2026-07-03 18:55
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층 촘촘해지는 흐름이다.

2026-06-04 12:00
제주도 세외수입 징수 나서...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제주도가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올해 부과액의 92.5%, 이월 미수납액의 25% 정리로 정하고 책임징수 체계를 강화한다. '2026년 세외수입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외수입징수추진단을 구성해 징수활동을 총괄한다. 세외수입은 여러 부서에서 다양한 법률에

2026-05-18 08: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공천 기준·경쟁력 평가 불투명…현역 이승연, 재심·가처분으로 법적 공방 예고

부산 수영구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절차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현역 시의원 이승연이 경선 없이 컷오프된 데 반발하며 중앙당 재심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다. 단순한 탈락 문제가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의 정당성을 겨냥한 문제 제기다. 이승연 시의원은 23일 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런 결격 사유도 없이 경선 기회조차 박탈당했

2026-04-23 16:44
최근 6개월 공동주택 하자 1위는 순영종합건설

국토부 하심위,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공개기능 불량 18%ㆍ들뜸 및 탈락 15% 차지 국토교통부가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만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위는 세부 하자 건수 249건을 기록한 순영종합건설이었고 대우건설은 17건으로 공동 13위를 기록했다

2026-03-29 11:00
[급등락주 짚어보기] ‘에너지고속도로’ SK오션플랜트 ‘上’⋯새내기 아이엠바이오로직스, ‘따따블’

코스피가 강보합 마감한 가운데 6개 종목이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코스닥에서는 아이엠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첫날 ‘따따블’을 기록하는 등 9개 종목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은 DL이앤씨, SK오션플랜트, SK증권우,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주성코퍼레이션, 한신공영이다. SK오션플랜트는 29.83%

2026-03-20 17:20
양육비 안 준 ‘나쁜 엄마·아빠’ 239명,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조치

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이다. 제재 조치는 이행

2026-02-26 12:00
체납액 2조 훌쩍, 관세청 고강도 징수 대책 추진…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

관세·세외수입 체납액이 2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관세청이 개인물품 통관 제재 강화와 보전압류 확대 등 고강도 징수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박 수단을 강화해 징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관세청 체납 중점

2026-02-23 13:25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명단 공개…윤성식·이승철 등 6명

제척 사유 재판부 제외한 13개 부 대상 무작위 선정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사건을

2026-02-05 15:58
성남시, 2025년 지방세 2조7679억원 징수…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 등극

성남시가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 2조7679억원을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에 올랐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는 2024년 징수액 2조3992억원보다 15.4%(3687억원) 증가한 실적을 거뒀다고 23일 밝혔다. 세목별로는 시세 1조6580억원, 도세 1조1099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시세는 추경 목표액 대비 947억원(6.1

2026-01-23 10:31
서울시, 고액체납자 1833명·1566억 원 징수 나서⋯재산 압류·출국금지 경고

자치구가 징수하지 못한 지난해 시세 고액체납 1566억 원 징수 착수체납 최고액 법인 76억 원, 개인 33억 원⋯유관기관 공조 등 엄정 대응 서울시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시세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 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할 계

2026-01-21 11:15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잣대”… ‘기준·기록’이 신뢰 가른다 [이사회의 역설 下]

좁은 인적풀 안에서 순환인사후보 발굴부터 검증 및 의결까지투명한 절차ㆍ합리적 설명 필요제도 마련돼도 CEO 의지 관건 금융권에서 사외이사·최고경영자(CEO)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인사 결과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이사회 신뢰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누가 선임됐는지보다 후보 발굴·검증·추천·의결 전 과정이 명확한 기

2026-01-21 05:00
中 빠진 미국, K바이오에 기회…생물보안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 서명⋯법안 발효 본격화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바이오 등 수혜 기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중국 등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전략과 위탁개발생산(CDMO)

2025-12-19 14:12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무역의 날’ 62주년…SK하이닉스 350억불 탑 수상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부가 제62회 무역의 날을 맞아 수출의 탑 수상기업 1689개사와 정부 포상 유공자 598명을 공개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불안정한 가운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업종과 조선·방산 등 유망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올해 최고 수출의 탑은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350억불 실적을 기록해 최고 영예를 안았으

2025-12-0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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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중장년 채용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서울시, 고용 기업 모집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이사 강명)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채용형)’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과 역량을 갖춘 40세 이상 중장년층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안정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160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며, 참여기업에는 신규 채용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최대 100만 원

2025-05-26 10:48
해외 금융계좌 신고 어기면 ‘과태료 폭탄’

2023년 한 해 동안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계좌의 잔액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을 포함한 계좌 잔액의 총합이 한 달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한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에 이를 누락하면 막대한 과태료

2024-06-17 07:50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따라잡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

2024-01-24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