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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떠나는 공무원들, 무엇으로 잡을 건가

1990년대 초까지 직업공무원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다. 1990년 10급(2012년 폐지)과 9급의 초임은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각각 115만 원, 90만 원 수준이다. 이 시절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유일한 희망은 연금이었다. 1980년대까지 정부는 인건비를 아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투자했다. 대신 공무원들에게 ‘후한 연금’을 보장해줬다. 당장

2024-10-13 12:00
중앙부처 6~7급 '탈공직' 가속화…작년만 2130명 '자발적 퇴직'

6~7급 국가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직한(의원면직)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 6~7급은 2130명이다. 이는 지난해 의원면직한 전체 일반직 국가공무원(5564명)의 37.7%다. 직급별 의원면직자는 6급 1251명, 7급은 879명이다. 2017년 1057명(6급 550명, 7급 507명

2024-10-06 05:00
법무부 차관 김석우‧대검 차장 이진동…檢 고위간부 ‘핀셋 인사’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2024-09-19 16:03
박봉에 업무 과중까지…사표내고 나간 공무원 사상 최다 [단독]

의원면직 공무원 1.6만 명 돌파…인사혁신처 통계 발표이래 처음 청년 많은 8~9급 자발적 퇴사자 대다수...공무원 시험 인기도 ‘뚝’“업무 과중 해소 위한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시급해” 지난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공직을 떠난 중앙정부 공무원(국가직)이 1만6000명을 넘어서면서 관련 통계작성 이래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2024-08-22 11:21
“일본산 못 미덥다”…중국서 일본 건강ㆍ뷰티 제품 인기 시들

온라인 판매 전년 대비 54% 급감 한때 중국에서 안전과 품질의 표준으로 여겨졌던 일본 건강ㆍ뷰티 제품이 최근 인기를 잃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리안단루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기업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티몰에서 일본 고바야시제약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올 상반기에 전년비 54% 감소했다. 홍국(붉은 효모 쌀·베니

2024-08-14 15:07
우리은행 "부적정 대출 고의 보고 누락 아냐"…1000억 대출 규모 의혹도 부인

지난 1월 사후점검 과정서 손 전 회장 친인척 부정적 대출 취급 건 인지금감원 심사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 발견되지 않아…고의 누락 아니다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을 일찌감치 인지하고도 금융감독원 보고를 미뤘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진행한 검사 과정에서 기업 대출

2024-08-13 16:43
임종룡 "전 CEO 부당대출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환골탈태 할 것"

우리금융그룹, 12일 긴급 임원회의조병규 행장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임 회장은 12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을 비롯한 지주사 및 은행 전 임원이 참석한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에게 절박한 심정으

2024-08-12 10:23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 원 실행350억 원 대출심사 부실…269억 원 부실·연체 발생잇따른 금융사고에 우리은행 충격…"내부통제시스템 개편했는데" #우리은행은 A법인에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대출)과 해당 부동산 리모델링공사자금 대출(2차대출)을 연달아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1차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2024-08-11 15:58
[종합] '350억 부정대출' 우리은행 "심려끼쳐 송구… 제도개선 등 통해 재발 방지"

친인척 관련 대출 개요 설명…전ㆍ현직 회장 개입 부인 "고객의신뢰 회복 위해 각고의 노력 기울일 것"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들에게 616억 원 규모의 부당·부실대출을 내어준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손 전 회장의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11일 금융감독

2024-08-11 15:19
금감원에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실손실액 최대 158억"

친인척 관련 차주에 616억 대출…290억 원 부실·연체우리은행 "부실·연체는 198억 원·실제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억 원" 우리은행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 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 준 것과 관련, 9일 기준 대출 잔액은 총 304억 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우리은행 측은 검사 종료 이후 9

2024-08-11 13:02
전임 지주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정 대출해준 우리은행…금감원 "내부통제 오작동"

금감원, 은행 대출취급 적정성 관련 수시검사 결과 발표우리은행 4년 여간 모회사 금융지주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616억(42건) 대출 실행28건(350억 원) 부정 대출, 19건(269억 원) 부실·연체...제재 조치 우리은행이 모 회사인 금융지주의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616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2024-08-11 12:00
‘일단 한동훈 승’...계파 갈등·채상병 불씨는 여전

친윤(친윤석열)계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취임 후 불거진 계파 갈등에서 주도권을 잡은 듯하다. 하지만 주요 현안마다 ‘친윤’과 ‘친한’(친한동훈) 간 갈등이 계속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한 대표 압박에 시동을 걸었다. 한 대표는 2일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지도

2024-08-03 06:00
與정점식, 정책위의장직 사퇴…“당 분열 막기 위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정책위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지도부가 임명직 당직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정 의장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제가 사퇴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이 시간 이후로 정책위의장직을 사임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2024-08-01 17:58
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2024-07-27 07:00
공수처, 공정위 출신 권숙현 검사 신규 임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명을 충원했다. 공수처는 22일 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권숙현(41·변호사시험 2회) 검사를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권 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거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수처는 “로펌에서 형사 실무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

2024-07-22 15:06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여야 정쟁에 科技육성 입법 실종사활건 AI경쟁 속에 기업들 호소특위 구성해 산업 돌파구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이래 잦은 수장 교체로 비정상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방통위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휩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비정상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방통위의 가장 큰 현안은 다음 달과 9월로

2024-07-10 05:00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김홍일 방통위원장 2일 국회 탄핵안 보고 전 사퇴취임 반년 만에 전임 이동관과 동일 수순방통위 구글·애플 인앱 결제 조사 결과 등 IT·통신 뒷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의 탄핵안 보고 직전 자진 사퇴했다. 취임 반년 만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과 같은 순서를 밟게 된 것이다. 각종 통신·IT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을 둘러싼

2024-07-02 15:52
與,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민주,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

국민의힘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에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안 발의에 대한 대응"이라는 입장을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준태 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방통위원장 자진 사퇴는

2024-07-02 10:23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사퇴

탄핵소추안 처리 직전 자진사퇴…11시 퇴임식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자진해서 사퇴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11시에 서울과천청사에서 퇴임식을 진행하는

2024-07-02 09:43
尹대통령,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의 수용..면직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 전 자진사퇴했다. 취임 6개월만이다.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었다.

2024-07-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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