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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빠지다 못해 증발한 ‘코인 국감’…증인 대거 불출석에 잠정 연기

24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오전부터 파행이정훈·강종현 등 가상자산 핵심 증인 불출석 핵심 증인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이른바 ‘맹탕’이라 불린 사상 첫 코인 국감이 마지막까지 삐걱거리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국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가상자산 업계 관련 핵심 증인들이 대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 열리기로 했

2022-10-24 11:53
'“이러다 다 죽는다”…공인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속 끓는’ 프롭테크

프롭테크(부동산+IT기술) 업계가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에 들끓고 있다. 단일 공인중개사협회 결성과 가입 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면 직방과 다방 등 프롭테크 플랫폼을 통한 중개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이 법안이 ‘제2의 타다’ 사태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공인중개

2022-10-13 15:37
韓-EU 디지털자산 제도 희비 갈린 한 주...‘속 빈 국감’ vs ‘MiCA 전문 합의’

한국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 제도권 포용의 희비가 엇갈렸다. EU는 그동안 논의해온 MiCA법 전문에 대한 합의를 마친 반면, 한국은 처음으로 가상자산 관련 증인들을 국감에 불렀음에도 ‘속 빈 국감’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인데스크, 더블록 등 다수의 글로벌 블록체인 매체들에 따르면, EU는 지난 5일(현지시각) MiCA(Mark

2022-10-07 16:28
[국감 핫이슈] 사상 첫 ‘코인 국감’, 사실상 맹탕…핵심 증인 빠지고 정책은 모호

6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규제 필요하다”는 원론적 얘기에 그쳐테라·루나 핵심 증인 빠지고 겉핥기만 가상 자산 이슈가 전면으로 등장한 사상 첫 ‘코인 국감’은 사실상 원론적 이야기에 그쳤다.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규제 필요성에는 여야 의원 모두 공감했음에도 구체적인 정책 논의는

2022-10-06 18:09
‘김건희 표절의혹’ 벼르는 野 “반드시 국민대 등 증인 채택할 것”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사태 장본인 관련자들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11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듭된 인사 참사로 장관 공석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여당은 ‘증인채택 수용 여부는 커녕 논

2022-09-22 15:06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권오수 전 회장 아들, 대통령 취임식 참석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누가 무슨 이유로 초청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전주’로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데, 그 아들이

2022-07-26 10:07
국힘, 28일 저녁 긴급의총… 단일화 등 전략 점검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8시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기간 대선 전략 등에 관해 논의한다. 야권 단일화가 결렬된 가운데, 추진 상황 및 선거 전략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28일 오후 늦게까지 강원 춘천 유세가 예정돼 있어 의총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저녁 의총을 열고 '국민통

2022-02-28 10:50
이재명 선대위, 철통검열에 ‘맹탕공약’만…“무난함보단 과감해야”

기본시리즈 죽고 탈모 빼고는 흥행공약 없어"‘시아버지·시어머니’ 많은 탓…낯설면 일단 보류시켜"후보 드라이브도 안 먹혀…김포공항 이전ㆍ개발이익 가상자산 막혀李 '미련'만…"공항 존치 계속 검토…가상자산 이익공유 하고 싶어"지지율 정체 상황에 당내 비판…"표심 움직이려면 과감함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크고 작은 공약들을 쏟아내지만 단번에

2022-01-30 10:00
오류 투성이 세무사시험, 출제 관리도 '부실'

고용노동부 감사도 ‘맹탕’ 우려…'문제없음'으로 결론 가능성 커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의원 자료 요청 거부…과거 관세사 문제도 유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있었던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출제위원들이 출제 과정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 역시 출제 전반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던 것으로

2022-01-27 15:48
윤리위, 18개월만 첫 심의…‘전통적 맹탕’ 끝낼까

11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출범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의원 징계안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 심의에 착수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

2021-11-11 18:19
[종합] 공군 이 중사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유족에게 첫 공개사과

군검찰 "반면교사로 삼아 엄히 처벌해야"가해자, 사건 220일만에 유족에게 첫 '공개사과'변호인 "최소 15년형 선고 마땅해"유족, '특검' 거듭 촉구 군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징역 15년 구형은 성추행 사건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된다는 평가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

2021-10-08 17:42
대장동·고발사주에 대선까지…문재인정부 마지막 국감 관심도 뚝

오늘부터 21일까지 3주간 일정與는 윤석열, 野는 이재명 공격할 듯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규제 그나마 주목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경선과 대장동 특혜 논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맹탕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국민의힘은 여

2021-10-01 11:29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관련 7년간 조사ㆍ수사 사실상 마무리유족 “특검 수사 미흡해…30년 뒤 봅시다”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2021-08-10 17:27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이 모든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지 90일 만이다. 참사 7년 만에 핵심 의혹 규명을 위해 출발한 특검은 아무런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이 났다. 이 특검은 10일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을 뒷받침할만한 인적ㆍ물적 증거를

2021-08-10 15:57
[기자수첩] 2021 국감 천기누설

“작년도 ‘물국감’이었다지만 올해가 더할 것 같은데요.”, “대선 레이스에 묻히지 않을까요.”, “캠프에 전념하느라 국감 준비할 여력이 있을까 싶어요.” 최근 여의도 의원회관에선 서릿발 같아야 할 ‘국정감사’를 두고 이러한 김빠지는 말들이 흘러나온다. 이른바 정가의 가장 큰 잔치인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열리는 건 역대 처음이다. 이르면 추석 후인 9월

2021-08-08 18:30
증인 합의 결렬…‘김오수 청문회’ 김필성ㆍ서민 참고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ㆍ참고인 협상 합의가 결렬되자 20일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간사는 “수차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고

2021-05-21 19:58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3월 17일부터 운영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에서 두 달 동안 공직자 투기 의혹 51건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이 가운데 투기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36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2021-05-18 11:58
'적정 가격' 알 수 없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맹탕 공개' 우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깜깜이 공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대부분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공시가격의 핵심이 되는 적정 가격을 알 수 없는 '맹탕 공개'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6일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해 이달

2021-04-28 14:03
[여의도 말말말] 심상정 "면목 없고 송구...장혜영 연대 굳건"·류호정 "당 안전하다 느꼈는데 착각"

심상정 "면목 없고 송구…장혜영 의원에게 굳건한 연대" 심상정 의원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면목 없고 송구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슴 깊은 곳에서 통증이 몰려온다.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스스로 존엄을 회복

2021-01-26 11:00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곧 나온다.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핵심 방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다. 역세권 범위를 넓히고(반경 350m→500m) 용적률도 끌어올려 도심 일대에 주택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2021-01-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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