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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대홍수로 하천 편입된 개인 땅에 손실보상금 줘라”... ‘송사’ 시달리는 서울시
    최근 론스타ㆍ하림 등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소한 서울시가 다시 한 번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된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토지의 하천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이 귀속된 원고들에게 총 49억 50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1972년 8월 서울에 대홍수가 발생한...
    2024-01-14 13:20
  •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집행정지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올해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23-12-16 15:45
  •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두 얼굴의 외국계자본…. 아군인척 하지만 적[먹거리 찾아 유턴한 외국 자본]②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엘리엇 사건을 포함해 총 3번의 ‘ ISDS’ 배상금 지급 판정을 받았다. 이란 다야니 일가가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를 추진하던 과정에서 불거진 분쟁에서 730억 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약 3000억 원의 배상 책임을 안았다. 박상인
    2023-11-07 10:40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절차 위반”
    ICSID, 지난해 8월말 韓 정부에 2800억 배상 판정올 5월 정정 결정서 배상원금 6억3500만원 감액론스타, ‘배상액 적다’며 7월 29일 취소 신청 제기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관해 정부가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법무부가 밝힌 판정 취소 신청 사유는...
    2023-09-01 13:05
  •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론스타, ‘2800억 배상’ ISDS 불복…정부도 취소신청 예정
    ICSID는 지난해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한화 약 2800억 원‧달러당 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구제하면서 부담했던 리스크, 외환은행 전체 주주와 한국의 은행시스템에 기여한 부가가치에 대한 배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2023-07-31 21:15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론스타에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 달러(한화 약 2565억 원) 규모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정부에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이다. 또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국립법무병원...
    2023-07-26 10:33
  •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93% 이긴 정부‧1400억 받는 엘리엇…서로 “내가 위너”
    지난해 8월 10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론스타 관련 우리 정부의 배상원금은 2억1602만8682달러(2782억 원)다. 두 사건 배상액만 합쳐도 4200억 원을 웃돈다.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제투자분쟁이 아직 5건이나 남아있어 배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 다른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2023-06-21 16:21
  •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종합]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사건, 1兆 중 690억만 인용…한국 정부 ‘완승’
    관련해 론스타와 벌였던 ISDS가 일단락된 데 이어 한 달여 만에 엘리엇 사태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제투자분쟁은 5건이나 남아있다. 또 다른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위스 승강기...
    2023-06-20 22:42
  • 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법무부 “정정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론스타 배상금 6억여원 감액…법무부 “정정신청 전부 받아들여져”
    체결 시점)부터 배상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법무부 추산 약 185억 원)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15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며 ICSID에 정정 신청서를 냈다. 배상금 2억1650만달러(약 3000억 원) 중 48만여 달러(약 7억 원)가 잘못 계산됐다는 취지다.
    2023-05-09 10:21
  • [속보]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3000만원 감액 통지"
    [속보] 법무부 "론스타 중재판정부, 배상금 6억3000만원 감액 통지"
    2023-05-09 09:4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M&A 큰손’ 사모펀드, 천사인가 악마인가
    10년을 끈 오랜 분쟁 끝에 8월 말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외면할 때 귀한 달러를 투자해 천사로 칭송받던 론스타는 온갖 비리와 편법에 소송까지 동원해 한 푼이라도 악착같이 더 벌어 가려는 악질 사모펀드로 낙인찍혔다. 사모펀드(PEF)...
    2022-10-28 05:00
  • 법무부 "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 잘못 계산"…정정 신청
    법무부 "론스타 3000억 배상금 중 7억 잘못 계산"…정정 신청
    법무부는 이날 “지난 8월31일 선고된 론스타 사건 판정문 배상명령에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과 이자의 중복 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협약은 ‘중재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중재판정에서 누락된 사항,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에 대해...
    2022-10-15 15:49
  •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론스타'...인수자격 놓고 공방
    [국감 핫이슈] 또 소환된 '론스타'...인수자격 놓고 공방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센터(ICSID)의 한국 정부에 대한 론스타 배상 판결을 두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판단이 맞았는지 여부를 따졌다. 특히 야당은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
    2022-10-06 20:18
  •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정책발언대] 권영국 변호사 “론스타 중재판정 선방? 정신나간 소리”
    이에 대해 법무부는 론스타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4000억 원) 중 4.6%인 2억1650만 달러(약 3000억 원)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정부가 선방했다는 것이다. 부동산투자 전문펀드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이익을 넘겨준 것도...
    2022-09-13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美, 이상외환거래 관련 협조 요청시 최대한 응할 것”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론스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 배상액 인하 요인이었던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팀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1과 부부장검사를 지냈던 시기로 한동훈 장관, 이 원장 등이...
    2022-09-05 16:50
  •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책임론 정치권 '전운'..."정치공세" vs "국정조사해야"
    론스타 배상 정치권 후폭풍野 "단초 제공자, 尹 경제 실세들…유감 표명 없어"與 "론스타 먹튀 방조? 전혀 근거 없어"시민사회 "ISDS 진행 과정 자료 전부 공개해야"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이자 제외)을 배상하도록 한 국제중재지구 판정에 정치권 전운이 감돈다. 1일 야권과 시민사회가 과거 론스타의...
    2022-09-01 18:30
  •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론스타' 2라운드 접어드나…정부, 취소신청 검토 "소수의견만 40쪽"
    분쟁 10년 만에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이 나왔다. 정부는 취소 신청을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판정문 가운데 소수 의견이 40장에 이르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가 청구한...
    2022-08-31 16:44
  •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헐값 인수·먹튀 논란’ 론스타에 ‘2800억’ 배상해야…국민 혈세 낭비 책임 물어야
    약 730억 원을 이란의 다야니 가문에 배상해야 했던 사건과 달리 이번 론스타 사건에서는 국고를 들여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론스타 인수 과정에 엮인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인수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여럿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 법률 대리였던 김앤장...
    2022-08-31 16:32
  •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론스타 배상에 추경호 찾는 野…"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
    野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 책임론 제기 민주 "추경호ㆍ김주현,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 장본인"정의 "尹, 론스타 라인을 경제 관료로…책임 있어" 야당은 31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추 부총리를 포함해 윤석열...
    2022-08-31 16:26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금융…"HSBC 매수 '부당 지연'했는지…하나은행 매수시 가격 인하 압박했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론스타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중재판정부는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2022-08-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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